독일, EU 기금 지원 프로젝트를 노려라

- 현금지원 혜택, 외국인기업도 가능 -

보고일자 : 2008.6.30.

이수영 함부르크무역관

flecky@kotra.or.kr

□ 독일 배정 EU기금 규모, 총 263억 유로에 육박

 ○ 2007~13년 동안 독일에 배정된 EU 기금 규모는 총 263억 유로임.

  - 독일 내 낙후 지역(구동독) 개발 프로젝트(회사 설립 포함) : 161억 유로

  - 기타 독일 지역 내 개발 : 94억 유로

  - EU 국경 협력 프로그램 : 8억5100만 유로

 ○ 독일은 연방제 국가로 각 주정부에서 기금을 관리, 운용함. 기금별 주요 프로젝트 선정 및 승인 절차 또한 주정부별로 차이를 보임.

  - 브란덴부르크주의 경우, 신청 기한 없이 각 업체에서 프로젝트를 개발, 사업계획서를 담당 부에 신청하는 절차임.

  - 함부르크주의 경우에는 입찰 방식으로 사업개요가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면, 관심 업체가 신청하는 절차임.

  - 니더작센·헤센·작센 안할트 등 대규모의 주정부의 경우, 사업 신청 및 선정 등 실무는 주정부의 투자은행에서 담당하며, 총괄 및 모니터링 업무를 정부 부처에서 담당함.

  - 함부르크, 브레멘, 살란트 등 소규모 주정부의 경우 해당 부처에서 실무 및 총괄을 모두 담당함.

□ 주정부별 담당자 연락처

□ 한국 기업 참여 시 유의사항

 ○ 해당 주정부에 등록된 법인만 EU기금 프로그램 프로젝트에 신청할 수 있으며, 주정부마다 사업 개발 선정 절차가 상이해(사업 공고 후 입찰 또는 수시 사업신청서 접수) 입주하고자 하는 주정부에 개별 문의 요망함.

 ○ 참고로 과년도 프로젝트(2000~06년) 동안 한국 기업의 참가 사례는 없었음.

 ○ 함부르크 주정부 EU기금 프로젝트 집행 담당자인 Mrs. Struck에 의하면 주정부마다 지역 개발의 주안점을 두는 분야가 상이하지만, 개발 주안점에 부합하는 업체는 모회사의 국적을 떠나서 EU 기금에 신청할 자격이 있음.

 ○ 1차 후원기간이었던 2000~06년 동안 함부르크 주정부의 EU 기금 후원 대상 프로젝트 분야는 함부르크 시 내 낙후지역이자 유흥가인 새인트 파울리 지역의 부동산 개발이었음. 2차 후원기간의 개발 주안분야는 고도기술 제조 및 연구개발 분야로,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함부르크 주정부에서 선정, 3, 4분기 중 사업 입찰 공고 예정임.

자료원 : 함부르크 경제노동청 등 각 주정부 홈페이지 및 담당자 유선 확인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