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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신회계연도 예산안과 시사점
- 경제·무역
- 방글라데시
- 다카무역관 이광일
- 2008-06-3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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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신회계연도(2008/09년도) 예산안과 시사점
보고일자 : 2008.6.29.
이광일 다카무역관
1. 예산안 개요
□ 주요 내용
ㅇ 지난 6월 9일(월) 주재국 재무장관은 9996억2000만 Taka(약 146억 달러)의 2008/09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6월 30일까지 최종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힘.
ㅇ 이 예산은 전년대비 25%가 증가한 규모이며, 경제성장률 6.5% 달성과 유가 및 생필품 가격 폭등에 따른 민생위기 극복 및 빈곤경감에 중점을 두고 편성됨(참고로 주재국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다음해 6월 30일까지).
ㅇ 주재국 예산의 특징 중 하나는 개발예산과 비개발예산을 구분, 편성하는 것으로, 개발예산의 경우 통상 절반 이상을 외국원조로 충당하는 바, 2008/09년의 경우도 외국원조 몫은 57%임.
□ 이번 예산안의 주요특징
ㅇ 빈곤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확충(전체 예산의 17%)
ㅇ 식량안보 제고를 위한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강화 : 320만 톤 식량확보, 보조금 및 농가 신용대출 확대, 농업장비 수입관세 인하 등
ㅇ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세제 및 제도적 지원강화
- 기업세인하, 자본재 및 원자재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 확충(면세혜택 확대, 창업기업 Tax Holiday 제공 등)
ㅇ 전력문제 해소를 위한 에너지 대책 추진
- 추가 가스전 개발을 위해 국영가스개발공사에 향후 7년간 4억6700만 달러 지원
- 석탄광 개발의 토대가 될 석탄정책의 조기 확정
- Rooppur 원전 건설 추진
ㅇ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낙후지역 빈곤경감 전략 추진
2. 예산안 분야별 특기사항
□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ㅇ 농촌 빈민 실업자 고용창출
- 1년에 최소 100일 고용을 보장하는 ‘100일 고용창출’ 프로그램 실시(200만 명을 대상으로 200억 Taka 지원)
ㅇ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강화
- 고아, 노인, 독립유공자, 장애인, 여성(과부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확대
- 여성 및 70세 이상 노인에 대한 소득세 면제기준 완화
- 빈곤 육아 결혼여성 근로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 홈리스를 위한 주택기금 운영
□ 식량안보
ㅇ 320만 톤 확보(국내구매, 수입, 식량원조 등)
ㅇ 빈곤계층에 대한 식량지원 확충
- 저가 공공판매, 근로식량보상, 취약그룹급식 등 시행
ㅇ 쌀 보급 향상을 위한 도매시장을 다카 등 주요도시에 건설
□ 기업활동지원
ㅇ 기업세 인하
- 상장기업 : 30%→27.5%
- 비상장기업 : 50%→37.5%
ㅇ 수입관세 인하
- 자본재 기계 및 부품 : 5%→3%
- 기초원자재 : 10%→7%
- 중간재 : 15%→12%
- 단, 완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는 현행 25%를 유지
□ 중소기업 지원강화
ㅇ 기업 소득세 면세대항 확대(면세대상 기준 연매출액 규모를 현행 200만 Taka에서 240만 Taka로 완화)
ㅇ 중소기업 진행재단 정부지원액 및 중앙은행의 중소기업 신용지원 2배로 확대
ㅇ 창업기업에 대한 Tax Holiday
- 다카와 치타공 지역 설립 기업은 5년간, 그 외 지방은 7년간 적용
□ 에너지 대책
ㅇ 발전소 건설 확충
ㅇ 가스전 추가 개발 지원 : 국영 가스개발공사(BAPEX)에 향후 7년간 4억6700만 달러 지원
ㅇ Rooppur 원전건설 추진 : 국제원자력기구 대표단 주재국 방문 추진
ㅇ 석탄광 개발의 토대가 될 석탄정책 조기 확정
□ 농업분야 지원강화
ㅇ 보조금 및 농가신용 대출확대
- 디젤 관개펌프 사용 농가에 대한 현금보조 2배로 확대
- 농가신용대출 전년보다 8% 많은 14억 달러로 확대
ㅇ 세제혜택
- 농업이 유일 소득원으로, 연간 소득이 20만 Taka 이하에 대해서는 소득세 면제
- 농업가공산업에 대한 tax holiday 제공
- 농업장비(관개펌프, 디젤엔진, 트렉터) 수입관세율 3%로 인하
- 가금류, 소, 물고기 사료에 대한 모든 관세 면제
ㅇ 공공요금 안정 및 산업보호를 위한 보조금 제도 시행(전체 예산의 18%)
- 연료(9억7000만 달러), 가스·전력(1억2000만 달러), 전기(840만 달러), 식량(1억9000만 달러)
- 농업보조(6억3000만 달러), 비료수입(5억4000만 달러)
- 수출보조(1억6000만 달러)
3. 의의 및 시사점
ㅇ 이번 예산은 의회가 없는 상황에서 현 과도정부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편성한 것으로, 정치권은 선출정부가 아닌 과도정는 예산 편성 권한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재계를 포함한 각계는 대체로 이를 수용하는 분위기임. 특히 재계는 이번 예산안이 기업세 인하 등 기업친화적이라면서 환영하고 있음.
ㅇ 우리기업 관련 이번 예산안이 자본재 및 원부자재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하함에 따라, 우리기업의 대 방글라데시 수출증대가 기대되며, 아울러 발전소건설 확충·가스개발에 대한 지원·원자력 발전소 건설·석탄정책 조기 확정을 통한 투자유치 등 주재국 정부의 에너지분야에 대한 투자확대로 신회계연도에는 우리기업의 참여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방글라데시 주요경제지 종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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