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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신회계연도 예산안과 시사점
  • 경제·무역
  • 방글라데시
  • 다카무역관 이광일
  • 2008-06-30
  • 출처 : KOTRA

방글라데시 신회계연도(2008/09년도) 예산안과 시사점

 

보고일자 : 2008.6.29.

이광일 다카무역관

sono50@kotra.or.kr

 

 

1. 예산안 개요

 

 주요 내용

 

  지난 6월 9일(월) 주재국 재무장관은 9996억2000만 Taka(약 146억 달러)의 2008/09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6월 30일까지 최종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힘.

 

  이 예산은 전년대비 25%가 증가한 규모이며, 경제성장률 6.5% 달성과 유가  생필품 가격 폭등에 따른 민생위기 극복  빈곤경감에 중점을 두고 편성됨(참고로 주재국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다음해 6월 30일까지).

 

ㅇ 주재국 예산의 특징 중 하나는 개발예산과 비개발예산을 구분, 편성하는 것으로, 개발예산의 경우 통상 절반 이상을 외국원조로 충당하는 바, 2008/09년의 경우도 외국원조 몫은 57%임.

 

 이번 예산안의 주요특징

 

  빈곤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확충(전체 예산의 17%)

 

  식량안보 제고를 위한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강화 : 320만 톤 식량확보, 보조금  농가 신용대출 확대, 농업장비 수입관세 인하 등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세제  제도적 지원강화

  - 기업세인하, 자본재  원자재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 확충(면세혜택 확대, 창업기업 Tax Holiday 제공 등)

 

  전력문제 해소를 위한 에너지 대책 추진

  - 추가 가스전 개발을 위해 국영가스개발공사에 향후 7년간 4억6700만 달러 지원

  - 석탄광 개발의 토대가  석탄정책의 조기 확정

  - Rooppur 원전 건설 추진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낙후지역 빈곤경감 전략 추진

 

2. 예산안 분야별 특기사항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농촌 빈민 실업자 고용창출

  - 1년에 최소 100일 고용을 보장하는 ‘100일 고용창출’ 프로그램 실시(200만 명을 대상으로 200억 Taka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강화

  - 고아, 노인, 독립유공자, 장애인, 여성(과부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확대

  - 여성  70세 이상 노인에 대한 소득세 면제기준 완화

  - 빈곤 육아 결혼여성 근로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 홈리스를 위한 주택기금 운영

 

 식량안보

 

  320만 톤 확보(국내구매, 수입, 식량원조 등)

 

  빈곤계층에 대한 식량지원 확충

  - 저가 공공판매, 근로식량보상, 취약그룹급식  시행

 

   보급 향상을 위한 도매시장을 다카  주요도시에 건설

 

  기업활동지원

 

  기업세 인하

  - 상장기업 : 30%→27.5%

  - 비상장기업 : 50%→37.5%

 

  수입관세 인하

  - 자본재 기계  부품 : 5%→3%

  - 기초원자재 : 10%→7%

  - 중간재 : 15%→12%

  - 단, 완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는 현행 25%를 유지

 

 중소기업 지원강화

 

  기업 소득세 면세대항 확대(면세대상 기준 연매출액 규모를 현행 200만 Taka에서 240만 Taka로 완화)

 

  중소기업 진행재단 정부지원액  중앙은행의 중소기업 신용지원 2배로 확대

 

  창업기업에 대한 Tax Holiday

  - 다카와 치타공 지역 설립 기업은 5년간,  외 지방은 7년간 적용

 

 에너지 대책

 

  발전소 건설 확충

 

  가스전 추가 개발 지원 : 국영 가스개발공사(BAPEX)에 향후 7년간 4억6700만 달러 지원

 

  Rooppur 원전건설 추진 : 국제원자력기구 대표단 주재국 방문 추진

 

  석탄광 개발의 토대가  석탄정책 조기 확정

 

 농업분야 지원강화

 

  보조금  농가신용 대출확대

  - 디젤 관개펌프 사용 농가에 대한 현금보조 2배로 확대

  - 농가신용대출 전년보다 8% 많은 14억 달러로 확대

 

  세제혜택

  - 농업이 유일 소득원으로, 연간 소득이 20만 Taka 이하에 대해서는 소득세 면제

  - 농업가공산업에 대한 tax holiday 제공

  - 농업장비(관개펌프, 디젤엔진, 트렉터) 수입관세율 3%로 인하

  - 가금류, 소, 물고기 사료에 대한 모든 관세 면제

 

  공공요금 안정  산업보호를 위한 보조금 제도 시행(전체 예산의 18%)

  - 연료(9억7000만 달러), 가스·전력(1억2000만 달러), 전기(840만 달러), 식량(1억9000만 달러)

  - 농업보조(6억3000만 달러), 비료수입(5억4000만 달러)

  - 수출보조(1억6000만 달러)

 

3. 의의  시사점

 

  이번 예산은 의회가 없는 상황에서 현 과도정부가 작년에 이어  번째로 편성한 것으로, 정치권은 선출정부가 아닌 과도정는 예산 편성 권한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재계를 포함한 각계는 대체로 이를 수용하는 분위기임. 특히 재계는 이번 예산안이 기업세 인하  기업친화적이라면서 환영하고 있음.

 

  우리기업 관련 이번 예산안이 자본재  원부자재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하함에 따라, 우리기업의 대 방글라데시 수출증대가 기대되며, 아울러 발전소건설 확충·가스개발에 대한 지원·원자력 발전소 건설·석탄정책 조기 확정을 통한 투자유치  주재국 정부의 에너지분야에 대한 투자확대로 신회계연도에는 우리기업의 참여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방글라데시 주요경제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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