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07년 지재권 침해제품 3억3400만 건, 4억3900만 위앤

보고일자 : 2008.5.26.

김병호 칭다오무역관

ivviivvi@kotra.or.kr

□ 중국 해관 적발 지재권 침해제품 3억3400만 건, 금액으로 4억3900만 위앤

 ○ 4월28일 해관총서에서는 중국 지식산권국 홈페이지를 통해 ‘2007년 중국해관지식산권보호현황’을 발표했음.

  - 이 발표자료에 따르면, 2007년 한 해 동안 적발된 지재권 침해제품 수는 무려 3억340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 침해제품의 인민폐 환산가치는 4억3900만 위앤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발건수와 가치 면에서 전년에 비해 각각 83%와 11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중국 연해의 수출항구에서 적발, 가짜 제품의 최대 유통경로로 항구가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해관총서 龚正 부서장의 분석에 따르면, 작년 해관에서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상품들에 나타난 특징들은 다음과 같음,

  - 중국 내 해관에서 적발된 침해상품들은 대부분 수출품목들 위주로, 수입품목의 비중은 매우 낮게 나타났음.

  - 해관의 수출통관과정에서 적발된 제품건수는 3억3400만 건으로 전체 침해 제품 중에서 99.8%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99.3%가 해상을 통한 운송과정에서 적발됐으며 모두 강이나 바다를 이용한 수출입 통관 시 실시한 제품단속과정을 통해 적발됐음.

  - 심천·상하이·닝보·항조우·황푸·광조우·칭다오·푸조우·샤먼과 톈진 등 10개 해관검사소를 상대로 집중 단속이 진행됐으며, 이상 10개 해관에서 적발된 침해건수가 3억3400만 건임.

  - 위에 10개 해관에서 적발된 침해제품의 현금 가치만 모두 4억2600만 위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해관에서는 5776개 항목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호된 지식재산권 권리권자로는 미국·영국·프랑스 등 34개 국가와 국가조직임.

□ 적발된 제품유형은 대부분 소비품 위주

 ○ 침해상품으로는 대부분이 의류, 신발, 가방, 담배 등 대부분이 소비품에 집중돼 있었음.

  - 그 중 가짜 담배 등의 경우는 그 유통되는 수량이 몇 컨테이너에 달할 정도로 매우 컸음.

  - 닝보 해관에서는 해외 유통 직전에 있던 나이키 에어조던 운동화 3만9360켤레가 적발됐으며, 현금가치로는 3000만 위앤에 달함.

자료원 : 經濟參考報(해관에서 적발된 나이키 에어조던 운동화)

  - 이와 함께 푸조우 해관에서는 10만 개에 달하는 아디다스 운동화가 적발됐음.

  - 적발방법은 각 수출입항구 내 해관에 의한 지식재산권 보호실시 및 육상과 해상에 대한 화물 이동경로에서의 주동적인 검사를 통해 침해상품을 적발했음.

□ 중국 지식산권국은 해관의 지식재산권법 집행과 모조품 단속에 큰 성과를 이뤘다는 평가

 ○ 해관을 통한 지식재산권 권리인의 보호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고 있음.

  - 해관총서에 신청된 지식재산권 비준안 신청건은 2788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48.3%가 증가했음.

자료원 : 중국국가지식산권국, 자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