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민영화수입금 통해 기간시설 투자자금 확대 조성

보고일자 : 2008.5.26.

김찬열 이스탄불 무역관

foxchan@kotra.or.kr

□ 터키, 기간시설 투자자금원 확대

 ㅇ 터키 정부는 최근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자금을 확대조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펼치고 있음.

 ㅇ 이의 일환으로 터키 정부는 민영화 수입금을 사회간접자본 특히 도로와 철도 등 육상운송시설 투자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임.

 ㅇ 현재 터키는 경쟁체제 도입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공기업 민영화에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터키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터키의 외국인 투자는 2005년 이후 매년 급증세를 보여 2007년에는 220억 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기록하기도 했음.

터키의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단위 : US$ 백만)

자료원 : 터키중앙은행(순유입기준, 부동산투자 포함)

 ㅇ 터키 정부에서 준비 중인 이번 법안에 따르면 현재 민영화를 총괄하고 있는 민영화청(Privatization Administration)에서 민영화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수입금 중 일부를 터키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ation)내 프로젝트 담당부서로 할당해 기간시설 투자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교통부에서는 이 자금을 활용 기간시설 투자에 활용하게 되고 터키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에서는 예산 할당 및 운용에 대한 감독권을 가질 예정임.

  - 이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부, 교통부, 국토개발부(State Planning Organization ; SPO) 등 관계 주요 부서의 최고위급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

 ㅇ 이 법안 마련 이전부터 터키 정부는 도로·철도 등 육상운송 관련 기간시설 투자 마련을 위해 국영 공항 및 다리 통행료, 고속도로 통행료, 민영화 수입금 등의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 바 있으나 공공기금 운영법률 5018에 위배 되어 무산된바 있음.

□ 도로, 철도 등 육상수송 기간시설 투자 활성화 예상

 ㅇ 이번 법률을 통해 가장 먼저 교통부 기간시설 투자자금으로 활용될 민영화 자금은 2007년 Mersin 항구 민영화 수입금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터키 정부는 향후 36년간의 Mersin 항구 운영권을 PSA(싱가포르)-AKFEN(터키) 컨소시엄에 USD 7억5500만에 판매한 바 있음.

  - 이번 법안이 확정되면 이 자금이 가장 먼저 교통부내 철도청(TCDD)에 배정될 것으로 보임.

  - 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자금이 터키~앙카라 간 고속철도 건설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함.

 ㅇ 이외에도 현재 터키 고속도로 관리청(TCK)에서는 적극적인 육상 교통망 확충을 위해 2008년에만 YTL 30억(약 US$ 24억)의 신규 예산을 요청하고 있음.

  - 터키 교통부측은 금번 예산 확보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원만히 마무리할 뿐 아니라 신규 프로젝트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알려져 있음.

터키 교통부 대형 프로젝트 진행 상황

자료원 : 터키교통부

□ 시사점

 ㅇ 이번 터키 정부의 신규 투자자금 확보 노력을 통해 앞으로 터키내 기간시설 투자 특히, 육상교통 관련 기간시설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 터키 정부에서는 도로망 확충이 향후 균형적인 지역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ㅇ 이에 따라 도로망 확충과 관련 기존 진행 중인 대형 프로젝트는 물론이고 향후 신규 중소형 프로젝트 개발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임.

 ㅇ 이처럼 최근 터키 정부에서는 기간시설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따라서, 관련 우리 업계에서는 터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을 조기에 파악, 시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임.

자료원 : TEBA News, 터키교통부, 터키중앙은행, 무역관자료 종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