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연방경쟁력위원회(CFC) 국가경쟁력 제고 위해 관세철폐 제안

- 멕시코 국가경쟁력 악화에 큰 우려 표명 -

보고일자 : 2008.5.19.

황정한 멕시코시티무역관

lewisnjoy@kotra.or.kr

□ 멕시코, 국가경쟁력 갈수록 악화

 ○ 지난 5월 15일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전 세계 55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경쟁력을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멕시코의 국가경쟁력이 전년대비 3계단 하락한 50위를 차지했음.

 ○ 이번 조사결과 터키(48), 브라질(43), 필리핀(40)보다도 뒤쳐지는 결과를 보여,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높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 한편 칠레는 26위를 차지해 중남미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조사에 참가한 페루는 35위에 올랐음.

 ○ 이 조사는 거시경제지표·국제화·정부·금융·하부구조(SOC)·경영(기업)·과학기술·인력 등을 중심으로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항목을 가지고, 주요 기업의 최고 경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발표됨.

최근 멕시코 경쟁력 순위 추이

자료원 : 종합일간지 Reforma

□ 멕시코 경쟁력 위원회, 국가경쟁력 제고 위해 관세철폐 제안

 ○ 멕시코 경쟁력 위원회(Comision Federal de Competencia : CFC)는 하원과 재무부·경제부에 보낸 국가경쟁력 진단자료를 통해,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입관세를 줄이고 관세사를 더욱 많이 양성하되, 관세사 서비스가 필수적인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경쟁위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외무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 수출 20%·수입 11%가 증가하고, 인프라가 개선되고 무역제도가 10%만 간소화돼도 투자가 5.8%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음.

 ○ 또한 관세분류를 위한 품목체계(HS Code) 역시 국제관세기구(WCO : 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현행 1만2000여 개에서 5000여 개 정도로 줄일 것을 권장함. 그리고 수출입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허가제도 및 2차 검사를 철폐할 것을 제안함. 이러한 경쟁위의 입장은 복잡한 수출입 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제품가격의 0.8%에 달하고, 이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현실을 지적한 것임.

 ○ 경쟁위는 공공이익에 연관되는 예외적인 상품에 대한 관세만 유지하되, 단기적으로 6165개 산업진흥프로그램 대상품목의 수입관세를 철폐하고, 중기적으로 수입국을 불문하고 모든 품목의 수입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할 것을 제안함.

 ○ 참고로 세계은행 조사 결과 멕시코의 수입관세는 FTA 미 체결국 대상 평균 13.28%인 반면, 선진국의 수입관세는 평균 6.48%, 후진국은 7.98%임.

주요국의 상품별 수입관세 비교

자료원 : 멕시코 경쟁위, World Trade Indicators 2007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멕시코는 경쟁력 확보의 일환으로, 개방경제 체제로의 이행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음. 이는 멕시코가 지리적인 이점과 저렴한 노동력에도, 2007년 해외직접투자 유치액 면에서 브라질에 뒤처지기 시작한 것에서도 매우 우려하고 있음.

 ○ 멕시코 정부는 이러한 경쟁력 퇴보가 관세 장벽은 물론이고 국내의 행정적 장벽 및 열악한 인프라 등으로 인한 것이란 판단 하에, 통관 간소화 및 인프라 프로젝트가 진행하고 있음. 이런 가운데 더욱 개방적인 제안이 경쟁위에서 나왔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만한 일이며, 향후 무역 개방 정도 및 속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이는 현재 전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인상으로 인햐 원자재 및 중간재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 관세 및 통관장벽으로 인해, 경쟁력 확보에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자료원 : 경제일간지 El Financiero, El Economista, 종합일간지 Refor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