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자원 등 전략분야 외국인 투자 제한 추진

- 국가 안보 및 자원 탐사, 채굴 분야 외국인 투자 제한 -

- 최근 시베리아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 JOMEC사 첫 번째 사례 될 수도 -

보고일자 : 2008.5.13.

채승완 노보시비르스크무역관

ericchae@kotra.or.kr

□ 외국인 투자 제한법 주요 내용

 ㅇ 올 3월 말 러시아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은 크게 A, B 두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음.

ㅇ A그룹

  - 국가안보 관련 42개 분야 제조업

   · 국방 분야 산업 및 기술

   · 우주 및 원자력 산업

   · 정부 TV 및 라디오 방송

   · 전화 및 인터넷 네트워크를 제외한 전력 및 통신 등 정부 독점 산업

   · 미디어(100만 부 이상의 뉴스 및 잡지사), 대형 인쇄 기업(월 200만 부 이상 규모)

 ㅇ B그룹

  - 자원 탐사 및 채굴 분야

  - 석유 7000만 톤 이상, 가스 500만㎥ 이상, 금 50톤 이상, 구리 50만 톤 이상, 백금 및 니켈 매장지, 대륙붕 전체에 대한 채굴권을 보유한 기업

 ㅇ 외국 투자가에 대한 정의는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의 지배 하에 있는 기업·법인·회사 그룹을 의미하며, 투자가로서의 외국인은 연방 보안국 산하 정부위원회에서 정의함.

 ㅇ 이 법안에 따르면 외국 정부기관 투자가 및 외국 투자기업은 다른 지위를 갖는데, A 그룹 해당기업의 경우 외국 정부기관 투자가는 기업 지분의 25%, 외국 개인투자가는 지분의 50%까지 허용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정부의 승인을 취득해야 함. B 그룹 해당기업은 외국정부기관 투자가는 5%, 개인 기업투자가는 10%까지 소유가 허용되며, 역시 초과 시에는 정부의 승인을 취득해야 함.

□ 일본기업, 시베리아 진출 계획

 ㅇ 최근 러시아 Irkutsk Oil Company(IOC)와 일본 국영 석유·천연가스 금속광물 자원기구(JOMEC)가 공동으로, 동 시베리아의 이르쿠츠크주 북쪽의 세베르 모딘스크 광구를 공동탐사 하기 위한 합작회사 설립계획을 밝힌 바 있음.

 ㅇ IOC사는 지난 3월 28일 세비르 모딘스크 광구에 대한 탐사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 프로젝트를 위해 일본의 JOMEC와 공동으로 합작회사인 ‘IOC-North'를 설립했음. 지분은 IOC가 51%, JOMEC가 49% 소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현재 이 광구에 매장돼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원 규모는 석유 1억5000만 톤 가스 500억㎥ 정도임.

 ㅇ IOC는 지난 2000년 설립됐으며, 이르쿠츠크 주 북쪽의 Yarktinsk·Markovsk·Danilkovsk·Ayans 지역의 탐사 허가권을 취득한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2000만 톤의 원유를 채굴한 바 있음.

 ㅇ JOMEC는 지난 2004년 석유·가스 등 자원분야 파이낸스를 위해 설립된 일본의 정부 기구로, 현재 약 300개의 해외 자원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은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에 집중돼 있음.

 ㅇ IOC사는 2007년 7월 경매를 통해 세베르 모딘스크 광구를 3억4300만 루블(약 1420만 달러)에 매입했으며, 지난 4월 10일 지역 탐사를 위한 모든 법적인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힌 바 있고, 이러한 사실은 지난 4월 26일 일본 후쿠다 총리의 공식 방문 중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 있음.

 ㅇ 이번 계약은 동 시베리아 지역 자원탐사 분야 두 번째 외국인 투자사례이며, 이를 제외하면 러시아 Rosneft사와 중국의 CNPC사가 합작으로 설립한 Vostok Energy사가 유일함. Vostok Energy사는 2007년 2건의 이르쿠츠크 광구 개발권을 취득한 바 있음.

 ㅇ 현지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합작회사 설립은 Eastern Siberia-Pacific Ocean(ESPO) 파이프라인이 동 시베리아에서 태평양까지 연결돼 있으나, 운영에 있어 독점권을 유지하고 있어 일본의 수입 다변화 조치의 일환이며, 일본기업이 동 시베리아 자원의 수입에 참여할 수 있는 일종의 보험 성격도 강하다는 분석임. 동 시베리아 지역의 광구 탐사에는 약 10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향후 전망

 ㅇ 현지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 추진이 가까운 시일 내 중차대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지난 4월 24일 러시아 하원은 전략산업 부분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 관련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안에 대통령이 서명할 경우 극적인 반전이 예상되기 때문임.

 ㅇ 이 법안은 채택되더라도 소급해서 효력을 발휘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동시에 외국인 투자자가 국가전략 기업의 지분을 5% 이상 취득할 시 관련 정보를 6개월 이내 해당 러시아 정부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 러시아 연방 보안국이 기업의 외국인 지분 소유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절차를 밟도록 명시하고 있음.

자료원 : www.kommersant.ru, www.finmarket.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