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6개 산업 42개 업종 외국인 투자 제한

보고일자 : 2008.4.15.

이승래 모스크바무역관

707245@kotra.or.kr

□ 러시아 외국인 투자제한 법안 승인

 ○ 러시아 국가 두마 3차회의에서 2년 여간 통과되지 않았던 외국인 투자 제한법을 4월 11일 통과시켰음. 이에 러시아 개발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상 업종 기업들은 해당 분야의 투자 진출을 다시 검토해야 함.

 ○ 러시아의 외국인 투자제한 법안은 외국자본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전략산업의 러시아 기업 지분을 50% 이상, 외국 국영기업은 25% 인수할 경우 사전에 미리 러시아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관련업종의 회사 지분을 이미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외국회사들은 소유지분을 러시아 정부에 신고해야 하며, 외국인이 러시아 기업 인수 시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산업은 무기, 원자력, 천연자원, 항공 및 우주과학, 특수장비 등 6개 산업 42개 업종임.

 ○ 이러한 러시아 정부의 외국인 투자 승인 제한되는 경우는 투자대상 기업의 업무가 국가기밀과 연관된 경우, 방산물자 및 기타 물품 기술을 수출입하는 경우, 투자 대상기업의 업무가 지난 5년간 국가안보와 관련된 경우,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기술 독점권을 보유한 경우 등임.

 ○ 또한, 러시아 정부는 천연자원 분야에 외국인 투자제한조치를 명문화해 지하자원에 관한 연방법 개정을 통해 투자제한 대상 자원규모를 석유는 7,000만 톤, 천연가스는 5,000억㎥로 규정했음.

 ○ 반면, 이날 ‘씨티그룹’이 발표한 ‘개발도상국 주식시장 분석’이란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투자가들은 천연자원을 수출하는 나라들에 투자해야 하며, 그중에서도 시장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고 세계 금융위기에서 현재까지 자유로운 상태인 러시아가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분석했음. 또한, 러시아 국내 정치 불안요소가 감소한데다 원유와 가스 등 천연자원의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한 러시아에 대한 투자는 그 수익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전망해 러시아 정부의 외국인 투자제한 발표와 사뭇 다른 의견을 표명했음.

 ○ 이 법안의 승인으로 인해 자본주의를 이용한 공산주의를 회기라고 외치는 전문가들과 자원의 부와 민족우월주의의 화합이라고 외치는 전문가들과의 이견이 일고 있음.

자료원 : 베도모스찌지 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