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률시장의 변화

- 외국 로펌과 비전문가들의 도전 -

 

보고일자 : 2008.4.30.

유석천 프랑크푸르트무역관

rsc@kotra.or.kr

 

□ 독일의 법률시장

 

 ○ 독일은 대륙법 체계의 국가로 일본과 우리나라 법률체계의 모델인 국가. 법조인들은 상당한 사회적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 있음.

 

 ○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교육을 받아야 함은 물론이고 2차에 걸친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최근에는 시험 합격자체도 중요하나 시험에서의 고득점 여부도 취업(로펌 등) 및 임관의 중요한 기준이 됨.

 

□ 최근의 변화

 

 ○ 변호사 수의 증가

  - 독일의 인구는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변호사 수는 계속 증가 중

 

독일의 등록변호사 수

                                                                                                                       (단위 : 명)

연도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08
인원 수	12,800	18,300	22,900	36,100	56,600	104,100	146,900

자료원 : 독일변호사협회(D.A.V)

 

 ○ 해외로펌의 진출

  - 전통적으로 독일은 개인 변호사가 중심이었으나 최근 영미계 로펌의 진출이 활발해지며 이들의 시장점유율도 높아지고 있음.

  - 영국계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는 580명의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으며, 독일 내에만 6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음.

 

로펌 및 개인변호사의 비율

연도	1967	1972	1980	1987	1991	2005
로펌	26.5%	29.8%	37.7%	40.4%	39.2%	49.0%
개인변호사	73.5%	70.2%	62.3%	59.6%	60.8%	48.7%

자료원 : 독일변호사협회(D.A.V)

 

 독일 내 대형 로펌의 매출액(2006년 기준)

                                                                                                   (단위 : 백만 유로)

로  펌	매출액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	370.0
Clifford Chance	206.4
Hengeler Mueller	198.0
Linklaters	185.0
CMS Hasche Sigle	172.8
Lovells	145.3
White & case	110.6
Gleiss Lutz	102.0
Baker & McKenzie	100.5
Shearman & Sterling	98.5
Taylor Wessing	97.8
Nörr Stiefenhofer Lutz	92.4
Beiten Burkhardt	78.8
Allen & Overy	74.6
Latham & Watkins	71.0
Luther	67.6
Heuking Kühn Lüer Wojtek	63.9
Rödl & Partner	57.8
Weil Gotshal & Manges	52.0
Mayer Brown	45.1

자료원 : 독일변호사협회(D.A.V)

 

 ○ 비법률가들의 진출

  - 올 7월부터 새로 발효되는 ‘법률서비스에 관한 법(Rechtsdienstleistungsgesetz)’에 따라 비법률가들도 소송 및 법률 행위에 관한 조언을 할 수 있게 됨. 즉 건축가가 건축관련 소송에 대해 조언을 할 수 있고 세무사나 회계사는 금융·세금 관련 소송에 대해 조언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

 

□ 변호사 업계의 대응

 

 ○ 변호사의 사회적 지위 하락 및 경쟁 격화

  - 아직까지도 사회적으로 존경 받는 직업이나 과거에 비해 그 명성이 많이 퇴색

  - 사법시험을 통과하고도 로펌 등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변호사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1996 년 변호사의 평균 수입이 연 11만6000유로였으나  2005년에는 9만6500유로로 감소

  - 덤핑 수임이 늘고 있으며 최근에는 25 유로부터 수임하는 변호사도 등장

 

 ○ 전문변호사 증가

  - 19개 분야가 있는 전문변호사(Fachanwalt)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짐

  - 최근 들어 많은 변호사들이 전문변호사가 되기 위해 노력 중(2007년 기준 전체 변호사의 약 20%차지). 특히 전망이 좋은 분야의 전문변호사가 증가

 

전문변호사의 분야별 비중(2007 년 기준)

분야	비율
가족법	24.9 %
노동법	25.3 %
세법	14.5 %
형법	6.7 %
행정법	4.5 %
교통법	4.1 %
사회법	3.3 %
기타	16.7 %

자료원 : 독일변호사협회(D.A.V)

 

□ 전망 및 시사점

 

 ○ 경쟁의 강화

  - 변호사 수의 계속적인 증가로 향후 경쟁은 더욱 강화될 전망

  - 특히 개인변호사보다는 로펌의 시장점유율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임.

 

 ○ 국내 전문가 및 교포의 진출

  - 한국기업의 증가로 독일 내에는 한국계 컨설팅 법인이 설립되는 등 한국인의 진출이 증가

  - 특히 비법률가의 법률조언이 가능해질 경우 언어적 장점 및 해당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포와 국내 전문가의 진출도 가능할 전망

  - 특히 올 6월 REACH 사전등록을 앞두고 화학 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들의 서비스가 요구됨에 따라 관련 분야에 대한 한국기업의 관련 시장 진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독일 일간지), 독일변호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