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석탄 관련 시책 및 흐름(자원정보)

- 세계적 자원고에 따라 일본 석탄가격도 상승 중임 -

 

보고일자 : 2008.4.30.

김연건 동경무역관

The3j@kotra.or.jp

 

 

□ 일본의 석탄 관련 시책

 

 ○ 석탄은 연료 및 철강 관련 연료 등으로서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산업 원동력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해온 바 있음.

  - 일본의 경우, 메이지시대 이후 석탄 소비가 시작된 바 있음.

 

 ○ 한편 1960년대 이후 석탄은 석유 등에 주 에너지의 자리를 내어줬으며, 쇠퇴하기 시작함.

  - 이후 1970년대의 석유파동 등을 계기로 석탄의 소비 등을 장려하는 움직임이 있어 왔으며,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의 한 종류로서 이용 확대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임.

  - 석탄은 열효율이 낮고, 단위당 발생하는 열에 비해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크다는 점 등에서 환경적 측면에서 제약을 많이 받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음.

 

일본의 1차 에너지 공급에서의 석유, 석탄의 비율

연도	1961년	1971년	1981년	1990년	1995년	2000년
석유	37.6%	71.9%	66.1%	58.8%	55.8%	51.8%
해외석탄	6.4%	12.1%	13.6%	15.3%	15.9%	17.6%
일본석탄	34.8%	7.8%	3.3%	1.3%	0.7%	0.3%

자료원 : 일본 자원에너지청

 

 ○ 석탄의 매장량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는 풍부하다고 볼 수 있으며, 매장되어 있는 지역도 선진국을 포함해 중국·미국·인도·호주 등에서 생산되고 있음.

  - 석탄은 채굴가능 매장량이 약 150년 이상 있으며 세계 각지에 폭넓게 분포하고 있음.

  - 기타의 화석연료에 비하여 공급안정성은 높으며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일본은 2차대전 이후 국책사업으로 장려한 바 있는 석탄채굴사업은 채탄 장소가 깊어지고 낮아지게 됨에 따라서 채탄에 의한 비용 대비 경쟁력이 해외의 탄광에서 수입하는 것에 비해 약 3배 이상 높아져 있음에 따라 생산은 거의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일본은 이에 따라 1960년대에 이뤄진 심의회 이후, 단계적으로 사업합리화 및 구조조정을 거쳐서 2001년 말에는 석탄 관련된 각종 시책을 종료하게 됐음.

 

일본의 석탄 관련 시책

시책차수	해당연도	일본 정부의 기본입장	채광량 기준
1차 시책	1963~65년도	석탄광산의 붕괴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 에너지혁명을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생산구조를 재편함.	5500만 톤확보
2차 시책	1965~67년도	에너지 관련 높은 수입의존도는 국제수지상의 공급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중요에너지 자원인 석탄을 확보함.	5500만 톤확보
3차 시책	1967~69년도	경영기반회복대책으로서 어느 정도의 수요확보를 시행할 시에 유지가 가능하다 판단	5000만 톤확보
4차 시책	1969~73년도	안정된 채탄, 공급체계를 구축 석탄기업의 재편 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유지 및 재건이 곤란한 기업은 퇴출하도록 함.	(해당시기 폐광업체 집중됨)
5차 시책	1973~76년도	석탄광업의 급격한 축소는 큰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키므로 수요확대책을 확충하도록 함.	2000만 톤미만
6차 시책	1976~82년도	에너지 안정공급의 일환으로 석탄을 가능한한 활용, 국내탄 생산을 유지하면서 해외탄 수입을 원활히 하도록 함.	2000만 톤이상 생산수준 유지
7차 시책	1982~86년도	안전성과 안전확보측면에서 일본 석탄활용 일본 내 생산량을 유지해 자립달성을 지원	2,000만톤이상 생산수준 유지
8차 시책	1986~91년도	해외석탄과 경쟁조건을 개선할 수 없고, 일본 석탄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어서 단계적 축소를 피할 수 없음. 집중적 폐광을 피하고 경제·고용에의 영향을 완화할 필요있음.	1000만 톤 수준이 적당하다고 판단(철광업계의 거래협력이 중단)
8차시책 이후 내용	1992~2001년도	1990년대를 구조조정 최종단계로 보고, 일본 석탄의 생산을 단계적으로 축소함.	유지수준량 없음

자료원 : 일본 자원에너지청

 

 ○ 이러한 일련의 조치 및 흐름은 석탄업계의 점진적인 폐쇄를 통해 사회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들로 볼 수 있음.

  - 탄광촌의 폐광 관련 내용 및 분위기가 나오는 최근의 일본 영화로 2006년도 개봉작인 이상일 감독의 '훌라걸즈'를 참고할 수 있음.

  - 해당 영화는 일본 혼슈 지방의 탄광촌이 관련 회사 감원 및 해고를 막기 위해 시행하는 관광지 조성 계획(하와이)에 관한 영화임(현 스파 리조트 하와이언스, http://www.hawaiians.co.jp/guide/history/index.html 참조).

 

 ○ 한편, 사양산업이었던 석탄채굴과 관련해 일본은 현재 CO₂배출량을 줄여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어서, 새로운 접근을 하고 있음.

  - 환경적합적인 석탄이용 기술인 크린 콜 테크놀로지(CCT, Clean coal technology)에 따른 석탄 생산을 꾀하고 있음.

  - 이하, 아시아에서의 생산기술에 적용해 CO₂저감 관련 배출권 확보 등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

 

 ○ 기타, 석탄의 가격상승 및 안정수급을 확보하기 위해 아시아 각국 등과 연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임.

  - CCT 공동실시사업 추진, CCT 관련 인력 양성 등

 

 ○ 일본 자원에너지청은 2006년도의 경우, 아래와 같은 시책들을 실시하고 있음.

 

 ○ 첫번째 : 해외 석탄의 안정공급확보 추진

  -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석탄수요의 증대가 예상되는 바, 석탄수요의 부족이 예상되므로 해외 석탄을 안정공급하기 위한 대상국가 탐색 및 공급소스 다양화

  - 해외 지질구조 조사(8억7000만 엔)

  - 해외석탄 개발가능성 조사(1억 엔)

  - 탄광기술 해외이전 사업(39억8300만 엔) : 일본의 탄광기술을 채굴조건 악화가 예상되는 해외 채광국가에 이전하는 사업, 해외연수생 등을 연수하는 사업과 일본 탄광기술자를 파견하는 파견연수 산업 등을 포함

  - 석탄 생산기술 개발(9억9500만 엔) : 고효율화, 저품위탄을 품질향상하는 기술 등 개발

  - 석탄 보안기술의 이전(4억2800만 엔) : 일본의 보안기술을 채광국가 시범 탄광에 이전해 적용하는 연구 등을 실시

 

 ○ 두번째 : 환경과 조화된 석탄 이용 추진

  - 석탄의 자원매장량이 풍부한 이점 등을 살리는 한편, 지구온난화 원인인 CO₂의 배출량이 많다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실증·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크린 콜 테크놀로지(CCT, Clean coal technology) 연구개발(142억3100만 달러)

  - CCT의 주요 개발 과제로는 연료전지용 석탄가스제조기술 개발, 석탄을 이용한 CO₂회수형 수소제조기술 개발, 석탄재의 유효이용(시멘트골재·도로재료·토목재료 등)기술 개발 등의 각 기술임.

  - 이산화 탄소 탄층 고정화 기술개발(4억6000만 엔) : 온실가스를 지하의 석탄층에 안착, 고정화시키는 한편 메탄 가스를 에너지로 흡수하는 기술, CO₂를 절감시키는 기술로 개발 중

  - 환경부하저감형 연료전환 기술개발(20억2500만 엔)

  - CCT의 보급 사업(10억9000만 엔) : 해당 기술을 아시아지역 등에 보급하는 시범사업 및 연수, 세미나 등을 실시

 

 ○ 한편, 최근 전력용 석탄 가격은 전년대비 2.3배, 제철용의 원재료탄 가격은 전년대비 3배에 달하고 있음.

  - 석탄 관련 2008년도 교섭이 4월 중에 있음에 따라, 가격의 상승에 의해 전력회사 및 철강 관련 회사들은 어려움을 겪게 됨.

 

 ○ 가장 큰 요인으로서는 중국의 자국 내 자원의 수출제한 조치에 따른 것임.

  - 중국정부는 올 1월 하순부터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의) 기간 중에 석탄의 수출을 금지하는 지시를 내린 바 있음. 폭설 등으로 따른 전력부족 등을 안정시키기 위한 내수우선책임.

 

 ○ 중국의 경우, 전력발전의 80%를 석탄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조절을 할 경우, 일본 등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일본은 석탄 수요의 60% 정도를 호주에 의존하고 있으나, 가격 향상 등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시사점

 

 ○ 일본은 석탄의 자원적인 가치는 전력·제철 등의 제한적인 분야에 그치고 있으며, 해외의존도가 매우 높음.

  - 기타, CO₂배출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투자 등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음.

 

 

자료원 : 일본 자원에너지청, 자원에너지백서 2007, 닛케이신문 2008.4.29.자, 인터넷 등

 

참고 : 일본 자원에너지청 - http://www.enecho.meti.go.jp/index.htm
     일본 석탄 에너지센터 - http://www.jcoal.or.jp/
     히타치나카 화력발전소 - http://www.tepco.co.jp/hitachinaka-tp/index-j.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