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대외 FTA 체결 난항

- 미국-콜롬비아 FTA 비준지연에 이어 CAN-EU FTA 역시 난항 -

- CAN가입국간 정치적 노선차이, 자국이익 등으로 의견 불일치가 주요인 -

보고일자 : 2008.4.28

권준섭 보고타무역관

ktcbog@kotra.org.co

□ 개요

 ○ 현 콜롬비아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대외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당국의 우려가 깊어가고 있음. 특히CAN(안데안공동체)-EU간 협상은 미국-콜롬비아 FTA 체결에 따른 문제점을 고스란히 답습하는 것으로 알려져 관련 업계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음.

 ○ 에콰도르 키토에서 개최된 양 블록 간 3차 협상에서 안데안 공동체 측은 중고 및 재생산품목을 신상품과 동등한 범위에 넣고자 하는 EU측의 제안을 최종 거부키로 합의했으며, EU측 역시 지재권 분야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CAN 가입국은 저마다 정치적, 자국산업보호 등을 이유로 의견일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적지 않은 난항을 예고

□ 갈등추이 및 요인

 ○ 미국-콜롬비아 FTA 협상타결 후 1년이 지난 지금, 거듭된 의회비준 지연으로 인해 체결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치달아 감에 따라 당국 및 관련업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 게다가 미-콜 자유무역협정 지연을 극복할 돌파구로 기대한 CAN(안데안공동체)-EU간 협상마저 거듭된 난항에 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잇달은 페소화 평가절상(다러화 가치하락)에 따른 경쟁력 저하로 고통받고 있는 수출업계 전반에 우려가 심각해지는 상황

 ○ 안데안공동체 협상대표단 Freddy Ehlers는 지난 4월 24일(수), 기자회견을 통해 양 경제블록 간 협상이 대단히 복잡한 갈등관계에 있음을 시인하며 협상에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함. 특히 주요 쟁점사안이 협상파트너간 이견이 아닌 CAN 가입국 내 정치적 노선차이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며 콜롬비아-페루, 에콰도르-볼리비아로 2등분된 양상을 보이고 있어 관련 업계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음.

□ 주요 쟁점분야

 ○ 이번 3차 협상에서는 환경·유전자·지재권 등이 주요 쟁점사안으로 부각됐으며, 공통관세 철폐 등의 적용시기와 범위에 관련해서도 많은 이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짐.

 ○ 당초 이번 지재권 협상에서는 의약품 특허권, 연구결과 보호방안 등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협상개시 첫날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으며 볼리비아 대표단은 협상자체에 응할 의도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임.

 ○ EU협상단 역시 지재권 문제에서만큼은 추호도 물러설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으며 결정적으로 볼리비아 대표단의 시종일관 비협조적인 태도는 이번 3차 협상에서 지재권 안건이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함.

 ○ EU측 역시 일률적인 공동관세철폐 등과 같이 즉각적인 수용이 불가한 협상안을 고수, 협상과정에 진통을 겪은데다 유럽산 농수산물에 대한 전면적인 개방을 요구하면서도 CAN가입국 농수산물에 대한 상호호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아 CAN 가입국의 반발을 야기시킴.

□ 협상 진전분야

 ○ 한편 CAN 사무총장 Freddy Ehlers에 따르면 상기 악조건에도 상호원조와 협조분야에 있어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발표, 일부 희망적인 시각을 대변함. 특히 이민문제를 포함 바나나 수출 등 민감한 사안들이 차후 협상안건에 포함된 점은 주요 성과 중 하나로 평가됨.

□ 업계평가 및 요구사항

 ○ Rafael Mejia 농수산 분야 협상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협상 전반에 걸친 맹목적인 자국이익 추구성향을 비판하고 나섬.

 ○ 협상은 쌍방의 이익을 충족시키는 전제 하에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하며 이는 지적재산권, 기술, 위생검역 등 어느 분야도 예외가 아님을 강조, 일방적인 협상안 제시에 따른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

 ○ 아울러 정부는 단기적 성과에 연연해 향후 경제전반에 미칠 부담을 과시해서는 안되며, 분명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줄 것을 당부, 정부차원의 신중한 대책마련을 주문

□ 참고

CAN 가입국별 EU 수출비중

자료원 : CAN(안데안공동체)

EU, 콜롬비아 주요 부문별 투자비중

자료원 : CAN (안데안공동체)

자료원 : CAN, Portafolio, Dane, Dian, 무역관 종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