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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총선 결과, 집권 사회당 승리
  • 경제·무역
  • 스페인
  • 마드리드무역관 김윤희
  • 2008-03-11
  • 출처 : KOTRA

스페인 총선 결과, 집권 사회당 승리

경제 성장 지속과 이민자 문제 해결이 주요 현안으로 대두

 

 

보고일자 : 2008.3.11.

김윤희 마드리드무역관

marisol@kotra.or.kr

 

 

 3월 9일에 실시된 스페인 총선 결과, 집권 사회당 승리

 

 ㅇ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싸빠떼로 총리가 이끄는 사회당(PSOE)이 43.7%를 득표, 마리아노 라호이가 당수로 있는 야당국민당(PP, 40.1%)을 누르고 재집권에 성공함.

 

 ㅇ 사회당은 전체 하원 350석 중에 169석을 차지했고, 국민당은 154석을 차지함.

 

 ㅇ 수도인 마드리드를 비롯한 중부지역에서는 보수파인 국민당이 우세했으나, 바르셀로나가 위치한 카탈루냐 지방과 바스크지방, 남서부 지방에서는 현 정권인 사회당에 대한 지지가 큰 것으로 나타남.

 

 지난 4년간 안정된 경제 성장이 집권당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

 

 ㅇ 사회당 집권기간 동안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승리에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며, 다양한 사회통합 정책으로 개혁 성향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왔음. 일례로, 이혼관련 법 개혁, 동성애자 결혼 허용(2005년), 이민정책, 가정폭력방지법 통과 등 사회 포용정책 추진. 국민당 집권시 예상되는복지제도 삭감에 대한 우려도 영향을 미침.

 

 ㅇ 최근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른 경기 하강 분위기 속에서 사회당의 이민자 통합정책에 반대하고 국민당을 지지하는 층도 증가하고 있어 사회통합과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 필요

 

2008~12년 분야별 주요 공약

분야

주요 내용

경제

  첨단기술, 항공,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식료품 가격 안정을 위한 감시기구 활동강화

  (유통업체와 협약 체결 등 다양한 대책 마련)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조·기업 간 협약 체결

복지

  노인 및 장애인 지원 확대

  연금 인상(사망시 배우자 연금 : 월 710유로로 확대)

  남녀 평등 강화

  자년 출산시 모성 및 부성 보호 수혜 범위 확대

  도시 및 도로 안전 강화

주택

  15만 세대의 저소득층 주택구입시 정부 보조

  주택구입시 대출기간 연장

고용

  200만 신규 일자리 창출

  여성 실업률 감소

  계약직 노동자 감소(현재 대비 25% 감소)

  최저 임금 상승(목표액 : 800유로, ‘07년 최저임금 570.6유로)

  건설노동자를 위한 재교육 실시

  산업재해 감소

인프라

  17개 전체 주에 고속철도(AVE) 건설

이민

  이민자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투자확대(2010년 20억 유로 규모)

  불법노동자 감소를 위한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 증대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기업·노조와 협약 체결

에너지 및 환경

  대체에너지 이용 확대 및 에너지 절약 강화

교육

  0~6세 유아 및 아동교육 무료화 추진

  교사교육 및 자치권 강화

  전체 수업의 15%를 영어수업으로 진행

 

□ 지속적인 경제성장 달성과 이민자 문제해결이 사파테로 정부의 최대 현안

 

 ㅇ 지난 4년간 EU 평균보다 높은 경제 성장률(‘07년 3.8%)을 달성했으며, 수출호조와 경제성장에 힘입어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복지제도를 강화해 왔음.

 

 ㅇ 올해 경우 연초 3.1%에서 2.7~8%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시장 불안, 미국 경제의 영향 및 주택건설 둔화로 인한 내수 소비 위축세를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최근 바이어들이 신규 주문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임.

 

 ㅇ 사파테로 정부는 2009년에는 올해보다 경제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더 높은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함.

 

 ㅇ 또한, 지난 4년간 아프리카, 중남미 등지에서 유입된 이민자의 급증으로 인한 노동시장 불안, 도심 내 치안불안도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민정책 확립과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도 필요한  상황임.

 

자료원 : EL PAIS, NEGOCIOS, CINCO DIAS, EL MUNDO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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