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 협상 재개 관련해 일본 미디어 및 관계 기관 반응

- 기대감 표명, 재개 요망 목소리 높아 -

보고일자 : 2008.2.26.

김연건 동경무역관

The3j@kotra.or.jp

□ 한국 신정권 출범과 함께 기대감

 ○ 한국에 이명박 제 17대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일본의 후쿠다 수상은 한국의 취임식에 방문하는 한 편, 회담을 통해 각종 정치현안과 더불어 FTA의 재개에 관해서도 논의를 나눈 바 있음.

  - 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후쿠다 수상은 FTA에 대해서 "한일양국의 경제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어떤 방향으로 꾸려나갈 것인지에 대해 예비적인 협의를 하고 싶다. 에너지, 중소기업정첵등에서도 협력하고 싶다."고 언급하고, 이명박 대통령도 동의했다고 씀.

 ○ 한일 FTA는 2003년 본 협상이 시작된 이후 6차에 걸쳐 진행됐으나 2004년 11월 이후로 진행이 중단돼 있던 상태임.

  - 중단의 큰 이유로 한국의 경우 공업생산 부문의 대일무역적자의 심화에 대한 우려, 일본의 경우 농업품목 등에 대한 개방에 대한 저항감 등이 주 골자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한국의 경우, 이후에 한미FTA를 정력적으로 추진해 타결에 이르렀고 나아가서 한EU FTA도 추진하고 있는 등 FTA 노력을 경주하고 있었음.

  - 따라서, 일본과의 FTA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줄어들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FTA의 타결에 따른 영향 또한 일본보다 오히려 큰 국가들을 상대로 협상하고 있어서 관심과 중요도가 매우 컸다고 할 수 있음.

 ○ 한편, 일본의 경우 기타 동남아시아 제국가를 대상으로 FTA를 추진해 타결시키고 있었음.

   - 일본은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칠레, 태국, 필리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등과 차례로 협상 및 타결을 진행

  - 기타 아세안, 베트남,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스위스 등과 협상중임.

 ○ 양국 모두FTA 관련 협상의 쟁점은 자국의 ‘농업’ 부문의 개방 및 개방 수준, 쌀시장 개방여부 등임.

  - 한국의 경우, 미국과 EU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일본의 경우 동남아시아를 일본과 유관한 경제권으로 접근하려는 노력 등으로 중요도를 보고 있었음.

  - 한편, 일본의 경우 2007년 한국의 한미FTA 이후 일본 역시 잠정적으로 차후에 미국이나 EU 등과의 FTA 또한 연구해 보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 기타 일본측의 한일FTA 관련 입장을 KOTRA 동경무역관이 조사한 내용을 소개(이명박 대통령 취임 전의 인터뷰임.)

  - 경제산업성 한국담당 : 한일FTA 관련 관심 높으나 구체적 협상방법등은 정해져 있지 않음. 한국측 내용을 관찰중, 경제산업성 장관은 중단중인 FTA협상을 빨리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한일FTA가 기타 일본이 체결하는 FTA의 모델이 되면 좋겠음

  - 외무성 한국담당 : 04년 교섭 중단 이후 한국측에 교섭재개를 요청해 온 바 있으며, 신정부 탄생에 따라 기대중임. 외무장관이 직접언급한 적은 없으나, 취임식 때의 한일정상회담에서 내용에 FTA관련한 부분을 언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한일FTA를 통해 양국관계가 긴밀해지길 기대

  - 일본무역회 해외조사부 : 일본무역회는 한일FTA의 중요성에 대해 회원에게 알리고 관련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제언할 것임. 한국의 차기대통령이 민간출신이어서 경제를 이해할 것이란 기대가 높고 협상 또한 빠른 재개, 타결을 기대함. FTA를 통해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 경제마찰 감소 기대

  - 일본 경단련 한국담당 :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민간이 도울 수 있는 일은 도와서 체결에 일조하고 싶음 2007년도에 한국 전경련과 공동으로 한일FTA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교환한 바 있음. 한일FTA에 대한 관심제기를 돕고 싶음. WTO 다자교섭이 정체된 지금 2개국간 FTA추진은 활발해져야 한다고 생각함.

□ 시사점

 ○ 일본측의 한일FTA에 관련한 입장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임. 그러나 실제 협상내용(공업관련, 농업관련) 기존의 입장에 대한 변화 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앞으로 실제적으로 진행되는 내용에 따라 변화가 있을 것임.

  - 향후 셔틀외교의 부활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 등이 이뤄질 것이며, 이에 따라 관련 내용이 앞으로 진전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일본 26일자 닛케이 아사히 등 각종 미디어, KOTRA 조사 인터넷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