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미국과의 경제전쟁 선포

- 엑손 모빌 자산동결에 따른 영향

보고일자 : 2008.2.20.

한혜련 카라카스무역관

H06022@kotra.or.kr

□ 주재국 석유산업 국유화 과정

 ㅇ '99년 신헌법을 통해 차베스 대통령은 석유공사(Petróleos de Venezuela_PDVSA)의 민영화 금지를 확립하고, ‘01년 석유법 개정 및 ‘03년 1월 석유산업의 진정한 국유화(la verdadera nacionalización petrolera) 선언에 이어 '04년 10월에는 완전한 석유주권(plena soberanía petrolera)을 천명했음.

  - 개정 석유법은 외국기업의 로열티를 기존 1~16.66%에서 20~30%로 인상하고, 공동 합작투자시 PDVSA의 참여지분을 51% 이상으로 의무화

 ㅇ 2006년 3월 30일 주재국 국회는 에너지석유부가 제출한 합작회사 관련 규정을 만장일치로 승인

  - 주요 내용으로는 20년 기간으로 외국기업과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되, 이  회사지분 60% 이상을  PDVSA가 소유해 석유주권 원칙을 확립함.

 ㅇ 2007년 3월 초중질유의 오리노코강(petrolífera del Orinoco) 유전지역을 개발중이던,     Chevron(미국), BP(영국), Total(프랑스), Statoil(노르웨이) 등은 주재국 정부의 방침을 수용했으나 Exxon Mobil과 Conoco-Phillips은 반발하며 철수후 미국, 영국에 소송을 제기

  - 2007년 12월 Exxon Mobil은 미국 뉴욕법원에서 승소, 3억 달러 PDVSA 자산동결

  - 2008년 2월 영국 법원서 승소, 엑손측은 미국·영국·네덜란드에서 120억 달러의 PDVSA 자산동결 주장

<오리토코 벨트 지역의 외국기업 진출현황>

자료원 : 에너지·석유부(Ministerio de Energia y Petroleo)

□ 엑손모빌, 자산동결에 따른 주재국의 대응

 ㅇ 2월 8일 주재국 Rafael Ramirez 석유·에너지부 장관은 엑손모빌의 승소 주장이 거짓이이라고 일축함.

 ㅇ 2월 10일 일요일 정례방송인 “알로, 쁘레지덴떼”에서 차베스대통령은 미국을 엑손모빌의 주인으로 지칭하며 미국을 정면 겨냥해 석유수출 중단을 경고함.

  - 베네수엘라의 자원국유화에 반대해 “경제전쟁”을 계속할 시 대미국으로의 원유판매 중단할 것이며 유가는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위협하며 “엑손이 다시는 불법적으로 베네수엘라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대응할것”이라고 전함.

<베네수엘라의 대 미국 석유수출 현황>

                                                                                   (단위 : 백만 배럴/일일)

자료원 : 일간지 EL-NACIONAL

□ 향후 주재국 대응 전망

 ㅇ 안으로 내생적 성장의 도구이며 국제적으로 반미정책의 도구로 사용된 자원 국유화의 제 2라운드에서 미국을 겨냥한 차베스 대통령의 발언으로 당분간 미국 석유업체에 대해 대화를 통한 회유책보다는 자원민족주의를 주장한 강경책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

  - 2월 17일 차베스 대통령은 원유달러의 가격상승을 이유로 더 많은 세금을 석유업체에 징수할 것이라 전함.

  - 역내 통합안인 ALBA(Alternativa Bolivariana para la America)의 틀 속에서 석유, 가스 등 자국의 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역내 에너지 통합을 추진(Petroamerica 실현), 이를 위해 카리브, 안데스, 남미지역에 각각 카리브 석유통합체(Petrocaribe), 안데안 석유통합체(PetroAndina), 남미석유통합체(Petrosur)의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

자료원 : 베네수엘라 일간지, 관련 인터뷰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