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노동법에 대만기업 시름(下)

- 대만기업의 사업위기 현황 -

보고일자 : 2008.2.5.

유기자 타이베이무역관

kotra.tpe@msa.hinet.net

□ 중국 신노동법 실시와 잇단 대만기업의 사업위기 현황

 ○ 신노동법 관련 대만기업의 사업위기 사례

  - 사례1) 2009년 1월 9일, 廣東省 廣州市 소재 스포츠화 전문 대신발업체 廣達鞋業사에서 총 4000여 명의 노동자가 연체된 야근수당 쟁취를 위해 전면파업과 동시에 도로점거농성을 벌임.

  - 사례2) 2007년 12월 30일, 노동자 4000여 명에 근 20년의 신발 제조경력을 자랑하던 건실한 대만신발업체인 常登鞋業(東莞 소재)는 총 4000만 위앤의 노동자 보상금 지급 후 정식으로 운영을 중지함.

  - 사례3) 대만의 파워서플라이 전문 제조업체 AcBel사의 경우, 신노동법과 관련해 임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2008년 1월 7일부터 東莞공장 노동자 5000여 명이 전면파업에 돌입해 25개 생산라인이 전면 정지되는 사태가 발생함.

  - 사례4) 2007년 6월 8일, 세계 2대 마우스·키보드 제조업체인 대만의 Chic Technology사의 東莞 소재 생산공장은 4억5000만 위앤의 물품대금을 미지급한 채 사장이 대만으로 야반도주함.

  - 사례5) 東莞 소재 모 대만가구업체 책임자는 인건비 800만 위앤을 미지급한 채 도망

 ○ 중국에서 대만기업이 가장 밀집한 지역은 江蘇 崐山과 廣東 東莞임. 특히 東莞의 경우, 총 5600개의 대만기업이 소재하며 장기거류 중인 대만기업인이 10만 명에 달함. 또한 세간에서 중국 소재 대만기업의 1/3이 廣東에, 광동 소재 대만기업의 1/3은 東莞에 모여있다고 할 정도로 대만기업이 상당히 밀집된 지역임.

  - 한편, 아시아 신발업협회 측은 최근 1년 동안 이미 1000여 개 廣東 소재 신발업체가 운영을 중지하거나 이전했다고 전했으며, 세계적인 신발 제조도시인 東莞 내에 운영중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신발업체 수백 개사 중 대다수가 대만업체인 것으로 파악

  - 이미 운영을 폐쇄한 廣東 소재 신발업체 1000여 개 사 중 41%는 베트남·태국·인도 등 제3국으로 이전, 나머지 50%는 중국의 江西·湖南·廣西 등 낙후개발지역으로 이전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함.

 ○ 深圳시무역공업국의 2007년 6월 통계에 의하면, 선전시 소재 업체 중 이미 운영정지상태이거나 이전 및 폐쇄를 앞둔 업체가 총 522개사로 조사된 바 있음.

 ○ 東莞·深圳·廣州·珠海 등 대만기업의 비정식 통계에 의하면, 약 1/3의 수출기업이 운영중지 위기에 처하거나 사업을 철수한 상태로 그 중 대만기업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됨.

 ○ 深圳과 東莞 대만기업인협회는 신노동법 시행 이전에 이미 해당지역의 대만기업 약 1000개사가 운영을 중지함.

  - 홍콩대만공상협회 관계자는 이를 근거로 음력 설 이후 화남지역 소재의 약 4000개 기업이 줄줄이 사업을 철수하는 사태로 번질 것으로 예측

  - 신노동법 시행 전후로 대만기업이 대거 도산하는 사태가 발생한 배경은 신노동법에 기인한 갑작스런 현상이 아님. 가공무역금지품목 등 중국의 각종 법규가 강화되면서 珠三角 지역 대만기업계를 중심으로 만성 사업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분석됨.

 ○ 대만의 기업 관리 고문 전문업체 HAMBER사는 올해 안으로 주삼각 지역 소재 대만기업의 10~20% 비중이 운영중지하는 사태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

□ 향후 전망

 ○ 대만의 유력 취업정보 및 헤드헌팅 전문회사 104가 신노동법 시행을 앞두고 장삼각(上海·蘇州·杭州 등)과 주삼각(深圳·東莞·廣州 등) 일대에 소재한 대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5.6%가 신노동법 사태에 대피해 중국지역 사업을 철수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바 있음.

 ○ 양안 간 민간교류 고문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해협교류기금회가 향후 3년 후 대만기업의 투자지도에 대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응답기업의 31%가 중국과 제3국으로 분산투자를 모색 중이며, 8%는 중국지역 사업을 완전 철수하겠다는 의사를 보임.

 ○ 그 외 중화민국전국공업총회의 조사 분석에 의하면, 향후 1년간 중국 투자확충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보인 비중은 30% 미만으로 집계돼 실시 이래 최저기록을 보임. 반면, 중국투자 축소의사는 사상 최고기록으로 조사돼 중국의 신노동법을 비롯한 각종 법규 강화에 따른 중국 투자심리의 위축을 입증함.

 ○ 한편, 대만 투자 시 불리한 환경조건으로 인건비 부담과 양안정세의 불안정성, 투자기회 고갈, 양안 간 직항 미개통 문제 등이 지목돼 대만기업의 자국투자의사가 비교적 저조한 것으로 분석됨.

  - 한편, 중국투자환경 악화에 대한 대안으로 베트남을 위주로 임금과 지가가 저렴한 동남아 지역에 대한 투자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음. 특히, 베트남 북부지역의 경우 중국의 광동성과 연접해 육로를 통한 제품 운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베트남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하고 있음.

자료원 : 工業總會服務網, 聯合報 등 언론기사 종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