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美 과학기술분야 패권

- 아시아 지역 경제부흥으로 미국 내 위기의식 고조 -

보고일자 : 2008.2.1.

조은진 시카고무역관

eunjin@kotra.or.kr

□ 첨단기술제품 생산 및 교역 동향

 ○ 미 과학 연구자금 감독기관인 국가과학위원회(National Science Board)는 격년으로 발표되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아직까지는 과학기술분야의 맹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아시아 지역경제 발전으로 그 패권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함.

 ○ 첨단기술제품 생산 동향

  - 각국의 지식집약 서비스 및 첨단기술제품 생산이 급증하고 있으나 지역별 생산증가 속도의 차이로 전세계 첨단기술제품 생산에서 지역별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초래

  - 2005년 현재 한국, 대만 등 아시아 10개국·중국·미국의 첨단기술제품 생산이 전 세계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에 비해 증가한 반면, 일본·EU의 비중은 1985년 대비 급감

  - 특히 중국은 1985년에는 그 비중이 2% 이하에 불과했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 2005년에는 무려 16%에 달하여 주목을 끌고 있음.

지역·국가별 세계 첨단기술 생산 점유율 동향

자료원 : Science and Engineering Indicators 2008

 ○ 첨단기술제품 교역 동향

  - 첨단기술제품 교역량은 1985년부터 2005년 간 약 10배가 증가해 2005년 전 세계 수출 규모는 약 2조3000억 달러에 달함.

  - 세계 기술제품 수출시장에서도 아시아 신흥국의 성장이 두드러져 수출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음.

  - 반면 EU·미국·일본은 각각 같은 기간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39%에서 28%로, 23%에서 12%로, 21%에서 9%로 급감하는 등 기반을 상실하고 있음.

세계 첨단기술제품 수출 시장점유율

자료원 : Science and Engineering Indicators 2008

  - 한편 세계 최대 첨단기술제품 생산국인 미국의 같은 분야 무역수지는 미국의 경기 호조에 기인한    수입 증가, 수출 증가세 둔화로 2000년 약 200억9000만 달러 흑자에서 2006년에는 300억9000만 달러 규모 적자로 전환한 바, 이러한 무역적자는 대부분 중국·한국 등 아시아 국가로부터의 수입 증가에 기인

미 첨단기술 제품 교역 동향

자료원 : Science and Engineering Indicators 2008

□ 연구개발 및 기초조사 동향

 ○ 과학기술분야의 타 분야 대비 우선 순위를 말해주는 연구개발분야에서도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는 빠른 속도로 투자금액을 늘리고 있음.

  - 특히 중국은 가장 빠르게 연구개발 투자금액을 늘리고 있는데, OECD에 따르면 이미 2000년도 연구개발분야 지출금액이 450억 달러로 세계 제4대 연구개발 투자국가였으며, 2005년도 연구 개발 지출 금액은 11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

지역·국가별 연구개발 지출

자료원 : Science and Engineering Indicators 2008

 ○ 연구개발 투자금액은 급격히 증가했으나 중국 GDP 대비 기초 연구 비율은 매우 저조

  - 2004년 현재 중국의 GDP 대비 기초연구 비율은 0.07%, 전체 연구개발 비용 대비 기초연구 비율은 6%에 불과

  - 이는 중국이 단기간에 경제 개발을 달성하고자 응용연구 개발에 집중하는 일본·한국·대만의 예를 따르고 있음을 시사

  - 한편 한국의 GDP대비 기초연구 비율은 0.44%, 전체 연구개발 비용 대비 기초연구 비율은 15%

□ 인력 및 교육

 ○ 미국은 외국인 기술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곤란한 상황

  - 2003년 현재 대졸 과학기술 분야 취업자의 25%가 외국 태생이며, 박사학위 취득자 중 이 분야 취업자의 40%가 외국 태생임.

 ○ 또한 미국의 수학 및 과학교육은 4학년과 8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망스러운 수준으로 드러남.

  - 유럽 및 아시아계 미국인의 수학 및 과학점수가 다른 여타 미국인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수를 기록

□ 시사점

 ○ 과학기술 개발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각국은 교육·연구개발 등에 경쟁적으로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중국은 단기간 내 첨단기술제품 교역과 연구 개발에서 괄목할 만큼 성장

  - 반면, 일본 및 EU는 과학기술분야에서 기반을 상실해가고 있음. 미국은 현상은 유지하고 있으나 중국을 위시한 아시아 국가로부터 도전에 직면함.

 ○ 우리나라도 응용과학 등 단기적 효과만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 외에 기초조사에 더 많이 투자하고, 학계와 산업계의 교류를 더 활발히 해 첨단기술분야의 세계화에 앞서 나가야 할 것임.

자료원 : New York Times, National Science Board, 무역관 종합 및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