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국경을 통한 우크라이나 무역물품 통관 지연 심각

 - 한국 수출품 운송기간 충분히 고려해야 -

보고일자 : 2008.1.30.

김창식 키예프무역관

kotraiev@ gt.com.ua

□ 최악의 통관 지연

 ㅇ 우크라이나 2대 무역 상대, EU와의 무역물품 운송상황 최악

  -  EU와의 주 무역 통로인 폴란드와의 국경 세관에서 통관이 종전 2~3일에서 현재는 20일 이상이 걸리고 있음.

  - 이에 따라 통관 관련 비용(운전자 급여 + 유류대 + 식대 등)이 급증하고 무역물품이 식품 등 농산품인 경우 상하거나 유통기관이 경과돼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음.

  - 딜리버리 기간을 어기는 경우가 다반사

  - 예상치 못한 통관 지체로 운송 인력 2명이 사망하기도 함.

  - 폴란드외 국가(예 : 항가리, 루마니아)의 국경 세관으로 우회하는 무역물품도 이미 이곳으로 몰린 화물 관계로 심하게 적체되고 있음.

 ㅇ 우크라이나로 수출되는 한국 수출품의 상당량이 함부르크나 로테르담 항구를 거쳐 폴란드를 통해 내륙운송 및 반입되는 관계로 한국 수출기업은  우크라이나로 수출품 선적 시 바이어와 운송 루트에 대해 다시 확인을 하기 바람.

□ 3재 겹처

 ㅇ 통관 적체의 첫 번째 원인은 폴란드 세관의 파업임.

  - EU 통합이후 EU 선진국과 동일한 급여를 원하는 세관원의 파업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음.

  - 폴란드 외무부장관의 우크라이나 방문 등으로 양국 간의 통관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으로 2008년 1월 30일부터 정상화한다고 발표했으나 폴란드 세관 노조 측에서는 아직 태업상태임.

 ㅇ 두 번째 원인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불법통관 제재조치임.

  - 2007년 11월 우크라이나 유셴코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만연한 불법 통관을 제재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남부지역 관세청장과 오데사 항의 세관장을 해임함.

  - 아울러 유셴코 대통령은 폴란드 국경 세관을 관할하는 서부지역 관세청장을 포함해 주요 세관장의 자리를 교체해 이 여파로 전체적인 통관 업무가 지연되고 있음.

 ㅇ 세 번째 원인은 EU의 솅겐지역 설정임.

  - 2007년 12월 EU는 솅겐 지역을 설정해 세관검사 없이 자유통과가 가능하게 됨.

  - 그러나 비 EU국가인 우크라이나에는 국경 세관의 검문검색을 강화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

  - 현재 우크라이나를 통한 아시아·러시아·인도 사람의 EU 입국이 몰려있음. 우크라이나에는 불법 EU 입국지원 조직과 인신 매매단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며 불법 입국비용은 1인당 1만5000~2만 달러로 알려짐. 이러한 여파가 국경세관의 검문 검색 활동을 강화하고 있어 세관 통과를 지연시킴.

자료원 : BUSINESS UKRAINE('08. 2월), 우크라이나 TV('08. 1월)보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