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국인 부동산투자 추가 억제책 나올 듯

보고일자 : 2007.1.9.

김윤희 상하이무역관

 alea@kotra.or.kr

□ 외국인 부동산 개발 투자에 대한 긴급 조사 실시

 ㅇ 지난해 말 중국 국가공상총국은 "외국인의 부동산시장 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에 관한 긴급 통지"를 발표했으며, 현재 관련 조사가 정식으로 착수함. 각 지역 공상부는 외국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국가공상총국 외자국(外资处)에 따르면, 이번 긴급 통지는 외자국 지도처가 책임부서로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통지가 내부 문건이라 구체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 관련 소식에 따르면, 각 지방 공상국에서 조사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곧 금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중앙 여러 부처가 곧 부동산 안정 조치를 파악하며, 추가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됨.

  - 관련 인사는 국가공상총국의 외자국의 금번 조사에 관한 통지는 지난해 11월 26일 정해진 것으로, 외자처에서는 외국인 투자 제한 정책의 실시상황을 파악하고, 필요 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전함.

□ 외국인 부동산 시장 투자증가율 70% 급증세 보여

 ㅇ 2007년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 부동산 개발기업의 투자액은 3조43억 위앤이며, 이 가운데 외국인투자는 539억 위앤에 해당됨. 비중은 높지 않으나 증가속도는 매우 빠른 편으로 동기대비 무려 71.9% 이르고 있음.

외국인의 부동산개발 투자 현황

자료원 : 국가통계국

외국인의 부동산개발 투자액 증가율

자료원 : 국가통계국

  -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정부의 금번 조사는 외국인 투자 제한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것을 나타내며, 금년에 외국인투자 제한 신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제한 강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ㅇ 국무원은 지난 7일 '토지절약 촉진에 관한 통지'를 발표해 지방 정부의 토지 거래 시 세금을 부과하고 유휴토지를 몰수한다고 밝힌 바 있음.

  - 동 통지에 따르면, 매입 후 1년이 지나 토지를 거래할 때 토지 구매가격의 20%를 세금으로 부과하며, 2년 경과할 시 토지 매입 후 개발상이 매입한 토지를 유휴지로 방치할 경우 보상없이 이를 몰수한다는 내용으로, 개발상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보임.

최근 실시한 부동산 투자 억제 정책

자료원 : KOTRA 상하이무역관

ㅇ 중국정부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저렴한 주택공급을 늘리고, 부동산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함.

  - 최근 들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거세지고 규모도 커지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 조정을 위해 부동산 정책의 규제정책이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

자료원 : 각종 언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