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6가지 조치로 물가 잡는다

- 2007년 물가 상승 주요 요인은 식품과 주거비용 -

- 농산품 생산증대, 시장 감독관리 강화, 저소득층 지원 등의 조치 실시 -

 

보고일자 : 2008.1.1.

이영준 청두무역관

ctuktc@kotra.or.kr

 

 

□ 2007년 중국 물가상승 추이 및 요인

 

 ○ 2007년 한 해 중국 소비자 물가지수는 당초 정부가 예상한 3%를 훨씬 초과한 4.7%에 이름. 물가 상승은 중국의 빠른 경제 성장과 더불어 누적돼 온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음.

 

  - 공업화를 통한 빠른 경제 성장으로 1차 산업인 농업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어 농산품의 생산과 공급 방면에 영향을 미친 산업구조의 부조화에서 기인

 

  - 토지자원의 부족현상, 환경보호 관련 비용 증가, 노동력 원가 상승, 에너지 및 생산재 원가 상승 등으로 인한 상품가격의 상승

 

  - 국제 식품시장에서의 밀·옥수수·대두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수출 증가로 인해 중국 내 공급에 영향을 주었으며, 게다가 동북지역에선 옥수수를 공업용 에틸 알콜 생산에 이용하는 곳이 생김.

 

  - 또한 고정자산 투자의 증가, 신용 대출 과다, 무역흑자 확대 등으로 인한 화폐의 유동성 과잉과 낮은 이자율로 인해 부동산 및 증시 투자로 이어져 부동산(주택) 가격의 상승과 증시가 과열되는 등 물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함.

 

  - 이 외에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원인도 있지만 중국 정부는 국제유가보다 저렴한 수준의 공급을 통해 실제 교통비와 관련된 물가는 오르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음.
 

  

 

 ○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2005년 1.8%, 2006년 1.5%로 안정적이었으나, 2007년 5월 돼지고기·계란 가격의 대폭 상승으로 인한 식품류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음.

 

2007년 중국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추이(%)

 

자료원 : 중국 국가통계국

 

 ○ 식품류 및 주거가격 상승이 주요 요인

 

  - 2007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한 이유는 소비자 물가를 측정하는 8개 지표 중 1/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식품류의 가격 상승이 매우 컸기 때문임. 식품가격은 1~11월 기준, 전년동기대비 11.9% 증가했으며, 이 중 특히 계란은 23.5%, 육류·가금류와 그 제품은 30.9%로 대폭 증가했음.

 

  - 고기류에는 돼지고기 상승이 매우 두드러졌으며,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한 요인으로는 2006년 돼지고기 가격의 과도한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사육 감소와 2007년 초에 번졌던 전염병의 영향으로 돼지 사육 수 감소와 사료 원재료 상승에 따른 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것으로, 5월부터 상승한 돼지고기 가격은 11월에 이르러 전년대비 56% 증가했음.

 

소비자 물가지수(1~11월, 작년 동기=100 기준)

측정 지표	전국	도시	농촌
소비자물가지수(CPI)	104.6	104.3	105.2
식품	111.9	111.3	113.3
양식	106.4	106.5	106.4
육류․가금류 및 그 제품	130.9	130.8	131.1
계란	123.5	124.1	122.6
수산물	105.0	104.4	106.3
야채	107.1	106.5	109.0
과일	98.9	98.6	99.9
담배, 술 및 용품	101.7	101.8	101.6
의류	99.5	99.2	100.2
가정설비용품 및 서비스	101.9	101.8	102.1
의료보건 및 개인용품	102.0	101.6	102.7
교통 및 통신	99.1	98.4	100.7
오락, 교육, 문화용품 및 서비스	99.0	99.3	98.3
주거	104.3	104.4	104.3

자료원 : 중국 국가통계국

 

  -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1~11월까지의 평균 소비자 물가지수인 4.6%를 초과하는 평가지표는 식품류 하나(11.9%)이며, 근접한 것은 주택 가격(4.3%)으로 나타났음.

 

□ 물가안정 위한 6대 조치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마카이(馬凱) 주임은 12월 7일 전국발전개혁공작회의에서 생산 증대, 시장 감독관리 강화, 저소득층 지원 등의 6가지 조치로 물가의 빠른 상승을 억제할 계획이라고 밝힘.

 

 ○ 첫째, 생산력을 대폭 늘려, 양식·식용유·고기류 등 중요 농산품의 공급을 보장하고, 기본 생활필수품 공급 보장하며, 쌀자루(米袋子, 미곡-주요 식량 공급)프로젝트의 省長이 책임제, 시장바구니(菜籃子, 부식품 공급) 프로젝트의 시장 책임제 강화해 민생에 필요한 물품의 안정적 공급

 

 ○ 둘째, 식량 등의 중요 제품의 비축 조절 및 수출입 조절을 강화하고, 비축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하고, 공업용 식량과 식량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며 수입을 적절히 증가시킴.

 

 ○ 셋째, 대종 농산품과 기초 제품의 공급과 수요, 가격 변동에 대한 감시·예비경보 제도 등을 구축하고, 시장 공급 및 가격에 대한 응급 대처 방안 마련

 

 ○ 넷째, 시장의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교육비·의약·의료 가격·통신비·농자재 가격 및 농업관련 비용 수납 등의 감독 검사를 철저히 하며, 각종 가격 위법․위규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 '價格服務進萬家(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격 관련 서비스활동을 농가·지역사회·학교·병원·상점·관광지 등 모든 사회활동 지역에서 전개해 건전한 가격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함.)’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

 

 ○ 다섯째, 기본 생활필수품 가격 인상으로 인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저소득 계층에 대한 보조 지원 방안을 구축하고 실시

 

 ○ 여섯째, 소비자의 소비심리 안정을 위해 노력

 

□ 시사점

 

 ○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부터 2006년까지의 평균 CPI는 6.5%로 2007년의 경우 4.5~4.7%는 그다지 우려할 만한 물가상승은 아니지만 중국 정부가 2007년의 물가상승을 가볍게 보지 않는 이유는 그동안 빠른 경제성장을 지속해 왔으며, 최근 4년 연속 10%가 넘는 성장을 이루어 왔음. 2007년에는 11%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돼 그동안 누적됐던 통화팽창의 압력을 과시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따라 구조적 요인에 의한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으로 전변하는 일을 경계하고자 함.

 

 ○ 2008년 중국은 경기과열을 방지하면서 비교적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 과제와 물가 상승을 부추긴 구조적 모순의 해결을 통한 인플레이션을 방지(물가 안정)하고, 투자조절·소비촉진·수출 품목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성장 방식을 전환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이와 더불어 민생 안정을 이루어야 하는 힘겹고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중국망(www.china.com.cn), 인민일보, 신화망, 국가통계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