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정부, 외국인 노동력 유치에 앞장

- 인력부족이 체코 경제성장의 걸림돌 -

- 올 3/4분기 실업률 최근 10년 내 최저 기록 –

보고일자 : 2007.12.20.

이규남 프라하무역관

knlee@kotra.cz

□ 체코 기업들의 인력난 심각

 ㅇ 외국인 투자기업의 급증과 산업생산 호조 등으로 체코의 실업률이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면서 기업들이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음.

  - 2004년에 8.3%였던 실업률이 2006년에 7.1%로 내려갔으며 올 3/4분기에는 최근 10년간 최저수치인 5.2%까지 하락하는 등 실업자 수가 빠른 속도로 감소

  - 올 10월 기준으로 기업이 노동사무소에 등록한 구인요청은 1991년 이후 최대수치인 14만3467명에 달하는 등 주로 생산직 및 IT 업종을 중심으로 인력난 심화

  - 체코 상공회의소가 19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제조업체의 88%가 신규직원을 찾고 있으며 조사대상 기업의 1/3이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

  - 올 3/4분기에는 대학졸업자의 실업률이 2.1%에 그치고 Czech Technical University의 경우 90년대 중반 이후 졸업생 전원이 취업했을 만큼 특히 고급인력의 부족현상이 심각

  - IT 인력은 체코 교육기관이 배출하는 인원이 수요의 절반 정도에 그침. 체코 최대기업인 Skoda 자동차의 경우 2000년에 자체 대학을 설립한데 이어 올 9월에는 800명 규모의 교육센터를 설립하는 등 기업의 자구 노력도 치열

  - 대형 할인 양판점인 Globus의 경우 은퇴한 직원 중 300명을 재고용했으며, 전자제품 전문체인점인 Datart는 출산 및 육아 휴가자에게 파트타임 근무를 제시

 ㅇ 인력부족으로 외국인 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2004년 11만 명에 못 미쳤던 외국인 노동자 수가 금년 9월 말 기준 22만 명을 넘음.

  - 체코의 외국인 노동자 수는 2005년에 전년대비 40.5%로 급증한 데 이어, 2006년에도 22.0%가 늘어나 2006년 말 현재 18만5075명에 달함.

  - 금년에도 전체 인구 1000만 명인 체코에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 수만 올 6월 말 현재 22만3000명임. 전년 말보다 20.5%가 증가했으며, 불법 노동자도 수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 대만의 대표적인 EMS 업체인 Foxconn의 경우 종업원의 국적이 8개국이며, IBM은 30개 국적의 종업원이 근무할 정도로 체코 진출기업의 외국인 노동력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

체코의 외국인 노동자수(천명)

  주 : 노동부에 등록된 인원 기준(자영업 및 투자자는 제외)

  자료원 : 체코 노동부

□ 인력난 해소를 위해 체코정부 외국인 노동력 유치에 적극

 ㅇ 인력부족이 체코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대두됨에 따라 체코 정부는 외국인 고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그린카드제도를 도입하고 기업들의 외국인 노동력 고용을 적극 지도 예정

  - 현행 제도로 기업이 EU 이외 국가의 노동력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노동사무소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은 후 장기비자를 받아야 함. 이에 5~7개월이 소요되며 매년 비자 갱신이 필요해 외국인 인력채용에 애로로 작용

  - 체코 노동부가 도입할 그린카드제도는 고용허가와 장기비자를 그린카드 하나로 대체하는 것으로 신청에서 발급까지 1~2개월로 대폭 단축하고 비자는 2년간 유효하며, 2년 후에는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음. 현재 영주권 신청을 하려면 장기비자로 5년 이상 거주해야 함.

 ㅇ 노동부는 외국인 기술인력의 체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Selection of Qualified Foreign Workers to the Czech Republic'을 IOM(Int’l Organization for Migration)과 협력해 2003년 7월부터 시행 중

  - 5년을 기한으로 2003년 7월부터 시작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 862명의 외국인이 체코에 취업

  - 프로젝트의 대상은 캐나다 및 동유럽 11개국(벨로루시·보스니아·불가리아·크로아티아·카자흐스탄·몰도바·몬테네그로·러시아·세르비아·마케도니아·우크라이나)의 인력 또는 체코에서 대학이나 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수료한 외국인임.

  - 위 프로젝트를 통해 체코에 취업한 사람은 자격기준에 따라 1.5년 또는 2.5년을 체코에서 취업한 후 체코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음.

□ 시사점

 ㅇ 외국 제조업체의 진출확대와 산업생산의 활기로 체코의 실업률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인력조달이 체코 경제의 잠재성장을 저해하는 커다란 요인으로 대두됨. 이에 따라 체코 정부가 외국인의 체코 취업 문호를 확대하고 쉽게 하는데 정책방향을 두어 우리진출기업의 외국인 노동자 활용이나 한국인 파견직원의 체류허가 취득에는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ㅇ 우리나라의 커다란 사회문제 중 하나가 청년실업인 시점에서 체코 유학을 통해 현지에서 직장을 찾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함. 참고로 체코 노동부의 외국인 채용 프로젝트를 통한 취업은 www.imigracecz.org에서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자료원 : 체코 노동부·통계청·Czech News Agency·Prague Daily Monitor 및 무역관 보유자료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