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 영양가 없는 프로젝트 앞으로 신규 건설·확장 불허

- 2007년판 베이징시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 발표 -

- 고급 아파트, 리조트, 고급오피스빌딩, 제한류로 지정 -

보고일자 : 2007.11.30.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베이징시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 발표

 ○ 베이징시 발전개혁 위원회는 최근 베이징시 산업구조 조정지도목록’(2007년판)을 발표해 베이징시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는 산업과 그렇지 못한 산업을 명확히 구분하고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산업에 대해 신규건설과 증설을 불허함.

  - 산업구조조정 목록은 총 932개 프로젝트를 장려류, 제한류, 도태류의 세종류로 구분하고, 이 세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프로젝트가 관련 규정에 부합할 경우 허가류로 구분함.

  - 베이징시는 지도목록 이외에도 최근 ‘베이징시 산업구조조정 지도의견’을 발표했으며, 이번에 발표된 지도의견은 저급 인쇄제품, 불법차량개조, 납·주석연곡관류 의약품, 환경오염 유발품목 관련 산업 등 저부가 가치형 환경오염 산업을 베이징시에서 퇴출시킬 것이라고 명시함.

  - 반면, 소프트웨어·R&D·정보서비스·이동통신·컴퓨터·BT 등 하이테크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체육, 오락 등 신흥 서비스업을 확대하는 한편, 금융·문화콘텐츠·관광·전시분야를 베이징시 주력 서비스산업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밝힘.

  - 이번 발표는 베이징시의 환경보호와 산업고도화를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 프로젝트를 점진적으로 퇴출하고 산업발전에 불리한 프로젝트를 즉각적인 퇴출해 하이테크, 환경보호, 에너지 절감 등 분야를 중심으로 베이징시 산업을 중점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적극적으로 반영됐음.

□ 하이테크·환경보호·자원절약 업종에 대해 장려류 지정

 ○ 장려류는 자원절약, 산업고도화, 환경보호에 유리한 핵심기술 장비, 제품으로 농림업, 수리, 석탄, 전력 등 26개 산업 총 498개 프로젝트가 장려류로 지정됨.

  - 26개 산업은 농임업·수자원·석탄·전력·핵에너지·석유와 천연가스·제철·유색금속·화공·건축자재·의약품·기계·자동차·선박·항공우주산업·경공업·방직·건축·도시기초설비 및 부동산·철로·육로·해운·항공운수·정보산업·기타 서비스·환경보호와 자원절약 종합이용이며, 기계와 농업분야의 장려류 프로젝트가 각각 53개 프로젝트와 52개 프로젝트로 가장 많음.

베이징시 산업구조조정 목록 장려류 지정 주요 프로젝트

 자료원 : 베이징 시발전개혁위원회
 

□ 저밀도 소규모 부동산 건설, 고급아파트, 리조트, 오피스빌딩, 제한류로 지정

 ○ 제한류는 기술이 낙후하고 수도의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 산업으로 베이징시 산업고도화에 유리하지 않은 산업이며 제한류로 지정되면 생산라인을 증설하거나 신규 건설하는 것이 제한되고 기술이나 제품, 장비에 대해서도 확장, 신규도입이 불가함.

  - 제한류는 총 16개 산업 189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며 대표적으로 베이징시 8개구내 도시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도로폭 70m 이상인 도로건설 프로젝트가 이에 해당됨.

  - 베이징시내 면적 5헥타르 이상, 위성도시와 신도시의 경우 3헥타르, 지방도시의 경우 1헥타르 이상인 레크리에이션 광장건설도 제한류로 구분돼 신규건설이 금지됨.

  - 골프장, 경마장, 스키장 등 별장류 부동산개발과 베이징시내 용적률 0.5 이하인 저밀도 부동산 개발, 베이징시외 용적률 1.0 이하의 저밀도 부동산 개발도 제한류로 지정됐으나 저밀도 부동산이라하더라도 스허웬(四合院)이나 역사적인 거주지는 제외됨.

  - 이외에도 고급아파트, 호텔, 리조트, 고급 오피스빌딩, 주유소도 제한류 프로젝트로 지정됨.

□ 올해안으로 5개 프로젝트 퇴출

 ○ 도태류는 국가와 베이징시 법률에 부합되지 않고 자원낭비가 심하며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안전한 생산조건을 구비하지 않은 기술과 장비, 제품관련 산업으로 베이징시는 이번 목록에서 15개 산업 245개 프로젝트를 도태류로 지정함.

  - 이번에 발표된 목록은 올해안으로 산업내 퇴출시킬 산업의 경우 목록에 퇴출시기를 명시해 두고 있으며 별도로 시기가 명시되지 않은 도태류 프로젝트는 베이징시가 이미 퇴출을 명령하거나 이미 퇴출된 프로젝트임.

2007년내 퇴출예정 프로젝트

자료원 : 북경시발전개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