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 FTA 진행 상황 및 전망

- 타당성 조사 연내 마무리 -

- 노동당 정권하에서 진행속도 둔화 가능성 -

보고일자 : 2007.11.30.

최원석 시드니무역관

jmorning@kotra.or.kr

□ 한-호 FTA 공동연구

 ○ 양국 FTA 공동연구는 2006년 12월 발표됐으며 2007년 5월에 개시됐음.

 ○ 2007.8.6 경제 부총리는 간부회의에서 “한-호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음.

  - 이와 관련 “한-미 FTA 타결이 일종의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어 비슷한 수준의 시장개방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해석도 있었음.

 ○ 공동연구 한국측 담당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을 접촉한 결과, 공동연구는 연내 완료를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함.

□ 호주 총선 이후의 한-호 FTA 추진 여건 변화

 ○ 노동당의 통상 정책

  - 다자간 협상을 최우선시 하고 있으며 지역·국가 별 FTA는 다자간 협상을 기본으로 해 어디까지나 '보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 호주는 WTO 협상에 두 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

  - 양자간 협상에 의한 시장개방 정도는 다자간 협상에 의한 개방수준보다 반드시 높아야 한다고 봄.

 ○ 노동당의 기존 FTA 정책 비판 내용

  - 명목상으로는 다자간 협상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나 실제로는 양자간 협상에 치중해 왔음

  - FTA가 호주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는 방향으로 추진돼 온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협상타결 자체를 위해 형식적으로 이뤄져 왔음.

  - 현재까지 발효된 FTA는 호주에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음.

  - 환경문제,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포괄적 FTA 결여

  - 협상 과정에 대한 공개가 부족함.

  - 협상 시작 전의 타당성 검토 및 영향 평가 조사가 부실했음.

○ 노동당 집권 이후의 한-호 FTA 추진 전망

  - 다자간 협상과 양자간 협상의 우선권 문제는 특별히 현정부의 의지라고 보기는 어려움. 즉, 다자간 협상이 2006년 중단위기를 거쳐 겨우 재개되는 등 극히 부진을 보였기 때문에 하워드 정부가 양자간 협상에 집중했다고 볼 수도 있음.

  - 따라서 노동당 집권 이후에도 특별히 양자간 FTA 협상이 위축될 것으로 판단할 이유는 없음.

  - 또한 FTA 타결이 다자간협상 진척에 비해 해당부처의 업적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크므로 관계 부처들은 FTA 협상진행을 지속 추진할 것임.

  - 노동당 또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FTA를 축소해야 된다.”와 같은 식의 극단적 주장은 일절 펴지 않고 있음.

  - 그러나 2008년에 한-호 FTA 협상 개시가 추진된다면 일종의 '시범케이스'로 위에서 언급한 협상 범위의 문제, 절차상 문제 등이 엄격히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

  - 이 경우 협상 진행이 상당히 느려질 것으로 보임.

□ 결론

 ○ 국제통상정책은 예전부터 여야의 정책대립이 그리 크지 않은 분야였으므로 정권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현 FTA 정책에 커다란 방향선회는 없을 전망임.

 ○ 따라서 한-호 FTA 추진관련 여건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노동당이 현 주장을 엄격히 고수할 경우 협상 진척속도에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임.

자료원 : 호주 노동당 정책집, 현지언론, 무역관 자체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