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대통령선거 이후 경제전망

- 현정권의 경제정책 유지 및 Mercosur중심의 블록경제 강화 예상 -

 

보고일자 : 2007.10.25.

유재원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jaewon@kotra.org.ar

 

 

□ 개요

 

 ○ 4년 임기의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가 10월 28일 일요일 실시

  - 이번 선거에서는 현직 아르헨티나 대통령 Kirchner의 영부인인 아르헨티나 상원의원 Ms. Cristina Fernández de Kirchner의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음.

  - 현재 17명의 대통령 후보가 난립한 가운데 Cristina 상원의원의 예상 득표율은 43% 수준이며, 2위인 Ms. Elisa 시민연합당 대통령 후보의 득표율이 25% 전후로 예상되고 있음.

  - 선거법은 2위와의 득표율 차이가 10% 이상이면 결선 투표없이 당선자를 결정하며 올해 12월 10일부터 공식적으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Cristina 상원의원은 1985년 정치계 입문했으며 현재는 상원의원으로 활동

  - 1953년 2월 19일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위성도시 La Plata에서 출생했으며 La Plata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함.

  - 1985년 Justicialista당 의원으로 정계에 공식 입문한 후 Santa Cruz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을 거쳐 2005년 부에노스아이레스 상원에 당선됨.

  - 현재 승리전선연합당(Partido Alianza Frente para la Victoria) 대통령 후보이며 Running Mate는 Mr. Julio Cobos 멘도사(Mendoza) 주지사임.

 

 ○ 현정권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Cristina 상원의원의 당선 가능성 강화

  - 현정권에 대해 여론은 아르헨티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지는 못했지만 경제위기 탈출과 지속성장에 대한 믿음을 주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음.

  - 현정권은 인플레이션 조작, 고위공직자의 비리 등의 큰 문제 등을 안고 있지만 2003년 이후 연 평균 8%가 넘는 경제성장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 아르헨티나 국민은 Cristina가 남편이 했던 것처럼 아르헨티나 경제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믿음과 다른 한편으로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녀에 대한 지지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대선 이후 경제전망

 

 ○ 차기 정권의 과제

  - Cristina 상원의원은 8%의 이상의 경제성장 지속이라는 전례없은 호조건 속에서 정권을 인수받게 더ㅔ 상대적으로 현정권보다는 부담이 적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그러나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7%대의 인플레와는 달리 20%가 넘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고인플레, 세계 최고수준의 공직자 부패, 만성적인 전력공급부족, 치안불안 등 풀어야 할 숙제들을 많이 안고 있음.

 

주요 경제지표 변동 추이

	2005	2006	2007e	2008p
경제성장률(%)	9.2	8.5	7.5	5.5
대비환율(페소)	2.92	3.06	3.20	3.24
인플레이션(%)	12.3	9.8	8.5	11.0
실업률(%)	10.1	8.7	9.0	10.0
수출(백만 달러)	40,352	46,569	52,150	57,000
수입(백만 달러)	28,689	34,159	41,000	46,000

자료원 : Banco Central de Argentina, El Cronista

 

 ○ Cristina 후보의 주요선거 공약

  - 인플레 및 환율 : 통계청 발표 인플레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를 확대하고, 환율은 해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율 정책 유지함.

  - 임금 : 급여가 GDP의 40%를 점유할 수 있도록 급여조정 계획을 도입하고, 급여안정을 위한 정부, 기업, 근로자간의 협의를 도출함.

  - 투자 : 경제성장 지속을 위해 전력 등 기초기간산업과 과학·교육·기술 등 미래성장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투자가와 근로자가 공감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도입함.

  - 세금 : 현행 조세제도를 유지함, 즉, 수출세, 금융세 등 조세원 확대를 통해 물가안정 및 대외채무이자 상환 등 경제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함.

  - 에너지 : 8800메가볼트의 에너지 확보를 위한 에너지 정책을 도입하고, 향후 3년간 화력, 수력, 원자력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

  - 사회보장 : 보건·교육·치안문제를 경제와 연관해 처리하고, 소득재분배와 고용확대를 위한 정책을 도입함.

  - 대외정책 : 남미공동체 강화를 통한 여타지역과의 협력 추진하며, 대내정책과 대외정책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친선외교를 강화함.

  - 대내정책 :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제성장모델 개발, 사회정책 도입뿐만 아니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적 안정을 추구함.

 

○ 업계의 반응

  - Cristina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대부분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 남편이 달성한 경제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감과 Cristina 상원의원 이외의 대안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지지율이 높아가고 있음.

  - 업계는 장기경제계획 수립, 교육향상 및 부패청산을 통한 사회정의 실현, 페로니즘 (Populism) 탈피, 기업인과의 대화채널 제공, 기간산업에 대한 투자확대 등을 요구함.

 

□ 대한국 관계전망

 

 ○ 국가이미지 개선을 위한 대외 친선외교 확대 예상

  - 차기 대통령은 현임 대통령보다 사교 및 친화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대외협력 강화를 위한 활동이 확대될 전망임.

  - 현재 소원해진 미국·우루과이 등 인근지 국가와의 관계도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평가됨.

 

○ 한국과는 정책적으로 큰 변화는 없으나 협력은 확대 전망

  - 차기 정권은 기본적으로 개방정책을 추구하지만 Mercosur등 지역 경제블록을 중심으로 한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양국간 FTA는 Mercosur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Mercosur멤버간 입장차이로 FTA 체결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양국간 무역 및 투자 확대 전망

  - 아르헨티나의 경제성장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와 한국의 해외투자진출 정책 추진에 따라 양국간 무역 및 투자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양국간 교류확대를 위해서는 수출증대를 위한 관세협정과 투자확대를 위한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이 선행돼야 함.

 

 

자료원 :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현지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