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가공무역 기업 대상 ‘보증금제도’ 잠시연기

- 장기적인 조치로 보기는 어려워-

보고일자 : 2007.8.31.

박해열 홍콩무역관

silver90@kotra.or.kr

□ 홍콩기업대상 보증금제도 연기

 ○ 홍콩 언론의 보도(2007.8.31)에 의하면, 중국은 홍콩기업에 대해 보증금제도 적용을 다소간 연기하기로 한 것으로 보임.

 ○ 중국이 발표한 보증금제도 실행시작일 이후 일주일 동안 홍콩의 가공무역업체들은 원자재를 수입함에 있어서 현금으로 보증금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음.

 ○ 그러나 북경무역관의 조사에 의하면 이러한 시행연기는 북경측이 의도한 바는 아닌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홍콩기업은 긴장을 늦츨수 없는 상황임.  

 ○ 보증금제도

  - 중국은 가공무역 축소책의 일환으로 1853종의 품목에 대해 지난주부터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했음.

  - 보증금 제도 : 수출자가 금속·플라스틱·실·섬유 등의 가공무역 제한류 품목에 해당하는 원자재 수입시, 수입비용의 50~100%를 보증금으로 지정은행에 입금해야 함.(2007.7.30 보고서 ‘홍콩, 가공무역업체 살리기 위한 위원회구성’ 참고)

  - 비록 보증금은 이자와 함께 환급되나 현금으로 보증금을 납부할 경우 주강삼각지역의 4만5000개홍콩기업은 큰 자금난에 부딪히게 됨.

□ 홍콩의 대처양상

 ○ 현재 홍콩은 중국의 가공무역 관련정책 방향에 맞추어 세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시스템정비를 진행 중임.  

 ○ 대다수의 기업은 예정 실행시작일 전에 서둘러 구매계약을 완료해 보증금납부를 회피했음.

 ○ 홍콩측은 상당수의 기업의 존속을 위협하는 중국의 가공무역 축소책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중국과 접촉하며 홍콩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시사점

  ○ 중국은 홍콩산업위원회 등에 보증금제도시행연기에 대한 사전통지 없이 시행을 미룬 상태이며, 중국의 주요 부서에서 다시 한번 홍콩의 입장을 검토한 후 최종적 결정을 발표할 것으로 보임.  

 ○ 비록 1980~90년대에 홍콩가공무역기업이 광동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중국의 산업화에 일조했으나,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과 환경오염유발 문제에 직면한 중국에게 가공무역축소는 불가피하며, 홍콩에 대한 특혜의 범위는 미지수임.

자료원 : South China Morning Post, 홍콩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