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방직업계 가공무역 보증금제도 조정할 듯

보고일자 : 2008.8.24.

허성무 베이징무역관

goo2cu@kotra.or.kr

□ 보증금 납부제도 다소 완화

 ○ 중국이 2008년 8월 1일부로 중국 방직품과 의류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11%에서 13%로 인상한 후, 방직가공업 보증금 납부제도를 다소 완화할 것으로 보임.

  - 이는 2007년 실시된 가공무역 정책으로 인해, 방직업을 비롯한 중국 가공업체들이 심한 자금난에 시달리자 이를 완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임.

 ○ 2007년 7월 중국정부는 ‘가공무역제한류대상목록’을 발표함과 동시에 동부지역기업의 경우, 기업등급에 관계없이 가공무역에 종사하는 기업 중 제한류 제품을 수출입하는 기업에 대해, 수입액의 50%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함.

  - 이로 인해 수입원자재 10%대의 금액이 수출완료될 때까지 3~4개월 또는 6개월 이상 보증금으로 설정돼, 가공업체들의 자금압박이 가중됨.

 ○ 제일방직망 왕전진 씨에 따르면, 2008년 1분기 중국 방직의류기업들이 납부한 보증금은 약 18억6900만 위앤이며, 2008년 말에는 74억 위앤에 달할 것으로 내다봄.

 ○ 현재 상무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공업과 정보화부 등은 2007년 가공무역 관련 정책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현지조사 중이며, 이를 통해 방직 등 가공업계 자금난 실태를 평가할 예정임.

  - 중국 공업과 신식화부는 최근 방직업계를 살리기 위한 정책초안을 하달한 바 있으며, 방직업계의 심각한 자금난 관련 내용은 포함됐으나, 보증금 조정에 관한 상세한 해결안은 언급되지 않은 상태라고 함.

 ○ 상무부 내부적으로도 보증금제도 조정에 관한 분쟁이 있으며, 이번 조사 및 평가사업이 완료돼 최종 견해가 상호 일치된 후에야 보증금제도 조정안이 정식 논의될 것으로 보임.

  - 또한 현재 추세로 볼 경우 보증금 제도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며, 납부비율이 축소될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인민폐 절상속도 억제 및 은행대출 완화 가능성은 희박

 ○ 현지언론에 따르면, 중국방직품수출입상회가 방직업을 살리기 위해 상무부에 제출한 건의안은 총 세 가지로, 이미 발표된 수출증치세 환급률 조정책은 그 중 세 번째 건의안임.

  - 첫 번째 건의안은 인민폐 절상속도 억제 및 은행신용대출 규제완화책이며, 두 번째 건의안은 가공업계 보증금제도 완화책임.

 ○ 중국방직품수출입상회 조신우 부회장은 중국 내 방직기업들이 인민폐 절상과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힘.

  - 방직기업들의 결산주기가 연장돼, 기존 30일 결산주기는 60일로, 60일 결산주기는 90일로 늘어났으며, 일부 기업들이 심한 자금난에 시달린 결과 문을 닫는 사례까지 발생함.

 ○ 2008년 4월, 대형 면방직기업인 산동영화방직집단은 자금압력으로 부채가 8억9000만 위앤에 달했으며, 최종 산동여의집단에 의해 구조조정됨.

 ○ 제일방직망에 따르면, 방직업계 은행신용대출 완화책은 향후 가망성이 크지 않으며, 완화책이 발표되더라도 방직업은 크게 혜택받지 못할 것으로 보임.

  - 광동성 대형 국유은행 신용대출 관계자는 향후 방직업을 포함한 노동집약형 수출업체들의 대출을 억제하도록 건의한 바 있으며, 일부 상업은행에서는 이미 방직 및 의류산업에 대한 리스크 지수를 상향조정했다고 함.

자료원 : 금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