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가공무역, 집중 조정 거친 후 매년 1회 조정 있을 것

- 투명도 높은 사전 예고 시스템 마련할 것-

- 보세구·수출가공구의 보세항구지역은 보증금 납입 없는 종전 우대조치 유지-

 

보고일자 : 2007.8.4

김윤희 상하이무역관

alea@kotra.or.kr

 

 

  * 아래는 상무부 기전가기산업사(机电科技产业司) 왕친화 사장(王琴华 司长)과 중국해관총서 가공무역보세감독사 허리사장(何力 司长)의 8월 9일, 중국 정부망 온라인 인터뷰 내용을 요약·정리한 내용임.

 

□ 향후 가공무역 금지, 제한 상품목록 매년 조정·발표할 예정

 

 ○ 집중 조정을 거친 후 향후 매년 한차례의 조정목록이 발표될 것이며, 투명도가 높은 선행 예고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

  - 상무부 기전과기 산업사 왕친화 사장은 최근 정책의 경우 국가의 거시경제 조정의 요구에 따라 제한 목록을 집중 조정한 것이며, 앞으로는 매년 1회의 조정이 있을 것이고, 정상화된 이후에는 큰 조정을 없을 것이라고 발표

  - 매년 제품의 세번(稅號) 조정을 하기 때문에 목록도 이에 따라 일부 조정이 있을 것

 

□ 지난 20여년 중국가공무역 2번의 중대 조정기를 거쳐왔음.

 

 ○ 1999년(국무원 35호 통지) 조정은 가공무역제품의 분류관리(금지, 허가, 승인류), 기업의 분류관리(준법 및 신용도에 따라 A, B, C, D류로 분리)로서 주요 목적은 밀수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공무역의 관리와 규범화를 위한 것임.

 

 ○ 지난 7월 23일 발표한 제한류 확대조치는 1999년 이후 가장 큰 조정내용임

  - 이번 조치는 11.5 규획에 따라 무역정책의 변화를 반영해 가공무역 구조 선진화를 통한 장기적인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것임.

  - 즉, 저가부가가지·저기술력의 제품의 수출증가율을 낮춰 무역마찰을 줄이고 에너지 절감, 환경보호에 불리한 산업, 제품의 경우 구조고도화를 실시하기 위함임.

 

□ 가공무역 조정정책의 세가지 기본 방향

 

 ○ 가공무역 산업 및 제품의 고도화

  - 저기술력에서 고기술력으로 전환

 

 ○ 가공무역의 지역적 구조 조정

  - 현재 가공무역은 대부분은 연해지역에 집중돼 있으며, 전반적으로 동부지역이 가공무역의 97.5%를 차지. 중서부 21개 성시의 경우 2.5%에 불과해 지역적 불균형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

  - 중국 서부지역의 자원이 풍부하며 중앙정부도 서부지역에 집중 투자해 고등교육시설을 확대하고 있어 이번 가공무역 지역구조조정이 중국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중부굴기, 서부대개발 전략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힘.(동부지역은 베이징, 상하이, 텐진, 랴오닝, 허베이, 산둥, 장쑤, 저장, 푸젠, 광둥성을 지칭함.)

 

 ○ 단순한 가공무역에서 복합형 가공무역으로 전환

  - 즉 R&D, 디자인, 브랜드화로 복합발전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임.

  - 현재 고유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Zhongxing(中兴), Huawei(华为) 기업도 가공무역으로 시작했으나 현재는 실력있는 국제적인 기업으로 발전했음.

 

□ 보세구, 수출가공구의 보세항구지역(중국해관특수감독구역)은 종전 우대조치 유지

 

 ○ 보세구, 수출가공구, 보세항구 등 해관특수감독구역은 종전 우대조치를 그대로 유지할 예정으로 구역외 동부지역의 제한류 A, B류 기업의 경우 50%의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구역외로 입주할 경우 보증금 납입을 하지 않아도 됨.

  - 해관의 구역외 가공무역의 감독강화의 어려움이 높아 해관 특수 감독관리구역을 적극 발전해 구역 외에 기업이 구역내로 입주해 규범화된 경영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음.

  - 이번 가공무역 조정시 중국해관 특수감독구역을 예외규정으로 둔 것도 바로 이러한 정책 시행에 협조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이번 조치는 가공무역기업의 중서부지역 이전을 독려하는 한편, 상기 구역내에 규범적 관리를 실시하기 위한 것임.

 

 

□ 가공무역 조정정책의 영향

 

 ○ 올해 1~6월까지 가공무역 통계수치에 따르면, 가공무역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동기대비 2.6%p 하락함.

  - 지난해 가공무역의 비중 53%에서 올 50.4%로 하락했으나 여전히 전체 무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통계에 따르면, “两高一资(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소비형)”제품이 가공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하락했으며, 하이테크 상품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어 제품구조 고도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난 7월 23일 발표한 제한류의 목록과 관계된 수출은 300억 달러이며, 국가에서 규정한 보증금 납입액은 1년 대출이자로 계산할 경우 실제 재정적 부담은 6억 위앤(한화 750억 원)으로 평균적으로 계산할 경우 동부지역 해당기업에 그렇게 큰 부담되지 않을 것

 

□ 다음번 가공무역 조정에 대한 문의

 

 ○ 청바지 제조업체의 문의에 대해 의류·방직분야의 경우도 기술력이 낮고 노동집약적산업이어서 장기적으로 볼 때 동부지역에서의 잠재력은 거의 없으며, 향후 가공무역 조정시 제한분야에 포함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변해 점차 가공무역 조정의 범위가 저부가가치·노동집약적산업 전반적인 영역에 대한 조정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시사점

 

 ○ 동부지역 수출가공구, 보세구지역의 경우 보증금 납부가 필요 없는 종전의 우대조치를 유지하는 점을 활용 가능할 것임.

  - 서부지역으로 지역이전의 경우 물류부담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지역이전을 꾀하는 기업은 해관특수감독지역으로의 이전도 검토 가능할 것임.

 

 ○ 향후 가공무역 조정이 매년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것에 대비해 우리기업들도 주동적으로 중국 정책변화에 대응, 기술력 향상, 고부가가치제품을 생산해 내수형으로 방향 선회를 통한 사전준비 필요

 

 

자료원 : 중국망, 국제금융보, 제일경제일보, 상해증권보 등 언론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