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우편시장 자유화, 예정보다 2년 늦은 2011년으로 연기

 보고일자 : 2007.7.27.

 김선화 브뤼셀무역관

  sunhwa@hotmail.com

□ 유럽 우편시장 자유화가 당초 EU 집행위가 추진한 2009년보다 2년 늦은 2011년으로 늦춰지게 됐음.

 ○ 유럽 의회가 7월 11일 우체국의 현행 독점 체제를 2011년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임. 이는 2009년 완전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EU 집행위에는 큰 타격이 되고 있음.

 ○ 유럽의 우편시장은 이미 많은 부분이 개방돼 있으나 우편서비스중 시장규모가 가장 크고 또 이윤이 많은 분야인 중량 50g 미만의 우편물 시장은 여전히 독일의 Deutsche Post나 프랑스의 La Poste와 같은 기존의 공공 우편서비스업체의 독점이 유지되고 있음.

 ○ EU 집행위는 아직 개방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들 분야 시장규모를 연간 900억 유로로 추산하고 있음.

□ 시장 개방을 추진해온 Charlie McCreevy EU 단일시장 집행위원은 그간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의 우편노조와 회원국 정부로부터 거센 반발에 직면해왔음.

 ○ 명목적인 반대 이유는 집행위의 요구대로 시장이 민간업체에 완전 개방될 경우 인구가 밀집돼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한 우편 배달과 같은 보편적인(universal) 서비스 의무가 위협받는다는 것임.

 ○ 유럽의회의 이런 결정으로 우편시장 완전개방문제는 이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사회에 넘어간 셈임. 그러나 회원국들은 이 문제에 대해 이견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집행위 의도대로 2009년으로 개방시기가 유지되기는 어려울 전망임.

□ 네델란드의 TNT와 같은 일부 우편서비스업체들은 정치적 이유로 유지되는 현행 독점체제를 폐지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EU가 27개국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자국 이외의 시장에서 서비스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임.

 ○ 회원국 중에서는 이미 이러한 독점을 폐지한 영국과 스웨덴이 특히 남아있는 분야의 개방에 적극적임.

□ 이번 유럽의회의 개방시한 연장은 회원국간 심각한 이견을 반영한 일종의 타협안으로도 볼 수 있으나 이보다는 EU 역내 시장장벽 폐지에 대한 EU의 추진력에 줄 타격이 더 클 것으로 분석됨.

 ○ 27개국으로 확대된 EU가 남아 있는 분야의 시장개방을 집행위의 적극적인 추진에도 불구하고 회원국간 이견으로 인해 결국 개방시기를 늦춘 것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임.

자료원 : 유럽의회, EurActiv. FT, 현지 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