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강력한 환경·에너지정책 추진으로 미래산업의 초석 마련

보고일자 : 2007.7.26.

구본현 함부르크무역관

hyuni@kotra.or.kr

□ 환경 선진국 독일, 강력한 환경친화 에너지정책 추진

 ㅇ 지난 7월 3일 독일 정부는 수상 앙겔라 메르켈이 주관한 세 차례의 환경-에너지 회의 끝에 2020년까지의 달성 목표와 정책 시나리오를 골자로 한 회의 결과를 내놓음.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는 에너지 생산방식의 환경친화적인 균형 배분, 재생에너지 확대 지원,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열-전력 병합 생산(cogeneration ; 기존의 발전 방식과는 달리 전기뿐 아니라 열 에너지도 취득해 발전효율을 크게 높임.) 촉진, 친환경 석탄(온실가스 방출이 적은 석탄)과 같은 신기술 개발이었음.

 ㅇ 이번 회의의 준비를 위해 쾰른 대학 등에 의뢰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독일 정부는 에너지 생산효율을 매년 3 % 높이겠다는 정부 초기의 약속을 재정립함. 이 외에도 온실가스 분리 및 저장과 같은 미래기술에 관한 법률안 재정과 연구 장려, 난방 효율을 위한 리노베이션 확대, 에너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장 규제 개선 등의 정책을 논의함.

 ㅇ 정부의 환경-에너지 회의에서 의제로 설정된 재생에너지 확대의 일환으로, 독일 환경부 가브리엘 장관은 7월 5일 재생에너지법에 관한 보고를 통해 정부의 새로운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발표함. 독일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전체 생산 에너지의 45 %로 확대하고자 함. 가브리엘 장관은 우선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전체의 27%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2009년 발효 예정인 일련의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제시함.

□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의 주요 사항

 ㅇ 개정 재생에너지법의 주목 사항은 연안 풍력발전 지원책을 강화한 것으로, 해상 풍력발전을 통한 에너지 구매가를 키로와트시 당 11~14센트로 올려 해상 풍력발전 촉진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함. 육상 풍력발전 에너지의 구매가 또한 계획보다 서서히 낮춰나갈 전망임.

 ㅇ 다른 방식의 재생에너지 지원은 이와 반대로 축소 예정. 태양광 발전을 통해 취득한 에너지 구매가는 기존 계획보다 빠르게 낮출 예정임. 지붕 설치 태양광 발전의 경우 매년 5%의 가격인하에서 7 %로 가속할 계획이며 2011년부터는 매년 8%씩 구매가를 낮출 계획임.

 ㅇ 현재 독일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전체의 12.5 % 정도로 가장 큰 취득원은 풍력발전임. 재생에너지법의 주요 골자는 재생에너지 구매가 보장으로, 시장 최저가와 구매가 사이의 차이는 에너지 소비자들에 분할 전가될 전망

□ 독일 산업계와의 마찰

 ㅇ 독일 정부의 이어지는 재생에너지 촉진책은 연정 당시 설정한 목표인 1990년에서 2020년 사이의 에너지 생산효율성 두배 향상에 근거함. 그러나 독일 정부의 높은 환경-에너지 목표가 비현실적이라는 비난 있음. 현재 에너지 생산효율성 향상 비율이 연 1% 미만에 머물고 있음에도 매년 3%씩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점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ㅇ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환경-에너지에 관한 목표달성 의지는 강함. 환경부 가브리엘 장관은 에너지 업계가 정부와의 약속준수 노력을 소홀히 한다고 비난해 업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함. 가브리엘은 에너지 업계가 에너지 생산효율성 증대와 온실가스 감소 목표의 기한 내 달성할지 여부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는데, 에너지 업계는 2005년에 열-전기 병합 생산을 통한 이산화탄소 감소치 목표 달성의 사례와 향후 전망치 등의 반박 자료를 RWI(Rheinisch-Westfaelischen Institut fuer Wirtschaftsforschung, 에너지 산업분야 정부 모니터링 대행)에 제출함.

□ 환경-에너지 관련 표준화로 시장 선두를 노리는 독일

 ㅇ 기술과 시장을 장악하는 표준화의 위력을, 독일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에서 실현하고자 함. 이점은 독일이 현재 선도하고 있는 기계와 자동차 분야에서도 일찌감치 표준화를 시도해 성공한 것과 같은 맥락임.

 ㅇ 독일은 환경 관련 기술에 있어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음. 컨설팅 회사 롤랜드 버거(Roland Berger)에 따르면, 2020년에 이르면 독일의 환경 산업이 자동차 산업을 대체할 것이라고 함. 독일은 이러한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세계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표준화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일련의 강한 친환경 정책을 추진 중임.

 ㅇ 환경 관련 표준화는 또한 효과적인 환경보호 방안이기도 함. 표준화된 환경영향 규정은 제품이 원료에서 가공돼 최종 폐기되기까지의 일련에 과정에 있어 일찍부터 환경 영향성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도록 함. 이러한 체제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환경 및 기후 친화적인 제품이 생산되고 소비패턴이 조성될 수 있음.

 ㅇ 환경 관련 표준화의 한 예로 독일에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평가하는 시스템 DIN V 18599를 들 수 있음. 독일에서는 건물 난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전체의 20 %를 차지하는데, 이러한 표준 규정이 유럽으로 확대 적용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전망 및 시사점

 ㅇ 독일에서 추진 중인 환경친화 정책과 표준화는, 세계 시장이 긴밀하게 상호 연관된 가운데 글로벌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즉, 독일에서 재정된 환경 영향성 관련 규제가 유럽으로 확대되면 세계 통용의 규제선도 보다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 강화될 수 있음.

 ㅇ 예컨데, 유럽에서 기후 영향성이 고려된 제품 생산 규정을 적용할 경우, 유럽 밖의 제품이 유럽 시장에 진출하고자 할 경우 유럽의 규정 준수 제품과 경쟁하게 됨. 더 나아가 규정준수 여부가 유럽 시장진출 성공의 열쇠로 작용하게 된다면 유럽의 지역 규정이 세계화될 수 있고, 세계 산업이 기후친화적인 방향으로 유도될 수 있음.

 ㅇ 우리 정부와 기업 또한 환경 표준화의 중요성과 의의를 인지하고, 환경 관련 경쟁력을 강화해야  함. 또한 환경 선진국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필요 시 환경정치를 통해 국제통상에서 자국의 이익 보호를 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ㅇ 환경 관련 규제도입 시 산업계와의 마찰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독일 정부가 산업계와 조율해 환경 규정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은 우리에게도 참고할 만한 사례임.

자료원 : 한델스블랏(Handelsblatt, 경제 일간지) 2007년 7월 5일자, 9일자, 12일자

독일연방정부사이트의 에너지회의(Energiegipfel) 브리핑자료www.bundesregierung.de/nn_1264/Content/DE/Artikel/2007/07/2007-07-03-energiegipfel.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