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라이선스 관리방법

전현직

종업원 관리

○ 기밀유지에 관한 서면 계약 체결

 - 자사에 중국어 가능인력이 부족해 현지인을 고용, 노하우 관리를 위임해야 하는 경우 정보유출 문제가 발생함. 또한 현지 고용인 중에서 전일제 고용인의 비중이 적은 것도 정보유출 요인임.

 - 때문에 이들과의 계약시 회사를 떠날 때 기밀문서를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 지재권 관련 비밀준수 협의시 매월 경제보상금 지불조건으로 경업제한을 약정하되 위반시에는 위약금이 요구된다는 조항 등을 포함하는 것이 좋음.

 - 최근 노동계약법이 제정됨에 따라 경업제한대상이 고급 관리인력과 기술인력으로 제한됐으며 기간도 2년을 초과할 수 없게 됐으므로 주의를 요함.

○ 회사에 대한 충성도 확보

 - 기밀정보와 봉급, 인센티브, 미래의 고용간에는 명백한 상관관계가 있음. 모든 고용인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합당한 급여를 줌으로써 충성도를 창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또한 고용인들에게 정보보호가 왜 필요한지, 어떠한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 충분히 이해시킬 필요가 있음.

명료한

통제시스템

구축

○ 간단·명료한 통제시스템 구축

 - 통제시스템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만들어 최소화할수록 통제가 용이함. 어떤 정보와 기술을 기밀로서 보호할 것인가를 분류하는 작업이 중요함.

○ 문서를 통한 관리

 - 문서관리는 기밀성을 갖추도록 해야 하고, 내부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통제구역에 보관돼 있는 자료 접근은 제한을 두어야 함.

라이선스

매뉴얼 작성

○ 잘 작성된 매뉴얼은 효과적인 협상도구

 - 노하우를 전수받는 몇몇 라이센시들의 경우 기술관리자들의 문서작성능력이나 언어적 스킬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 노하우는 단순히 정보에 기초한 기술이 아니라 인적자원에 기초한 기술이므로 라이선스 계약에서 사람이 하는 역할이 매우 큼. 그러나 기술관리자들의 언어적 능력이 부족하면 기술을 정형화된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어려워짐.

 - 이러한 점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잘 정리된 매뉴얼은 그 가치가 크며 라이선스 가격을 결정하는 효과적인 협상도구로 사용할 수 있음. 개념적·논리적·경험적인 요소가 잘 정리된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함.

자체적인

라이선스

모니터링

○ 제3자 위임이 아닌 직접 모니터링 중요

 - 라이선스 부여기업에 대해 사전에 사업조건, 기술개발에 관한 보고서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검토해야 함.

 - 노하우의 접근이 허용된 라이선시 회사의 직원 숫자를 제한하고 자사의 통제시스템을 라이선시 회사도 채택하게 함으로써 동일한 통제시스템을 공유하여 모니터링을 용이하게 해야 함.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니터링을 공인회계사나 다른 제3자에게 위임해서는 안되며, 라이선스를 제공한 회사가 직접 시행해야 함.

행정조치를 통한 방법

소송을 통한 방법

관련기관

공상국 및 지방정부 등 행정기관

 법원

효과

의심이 가는 계획이나 문서, 제품 등을 몰수하고 행정적 처벌을 부과할 수 있음.

금전적인 보상을 받고 자사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음.

현실적인

한계

최근 중국정부는 국제적 인지도를 고려해 라이선스·상표권·특허권 등 지재권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손해의 정도를 명확하게 증명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3자에 의한 기술 유출의 증거를 제공하기도 어려움.

재정적인 부담도 크고 최소 2~3년의 기간이 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