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자동차 배기가스 2008년 감축기준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 자동차업계는 최대 고용산업·R &D투자자임을 부각, 홍보 중 -

  보고일자 : 2007.7.17.

 김선화 브뤼셀무역관

sunhwa@hotmail.com

 ○ EU 환경장관들이 자동차 배기가스 감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이러한 감축비용의 부담방법은 의견이 분분한 실정임.

 ○ 자동차 분야의 배기가스 배출이 EU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0%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2008년까지 자율적인 감축 약속을 준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난 2월 집행위는 새로운 구속력있는 법규 도입을 제안한 바 있음.

 ○ 이 법규에서는 현재 킬로미터당 162g인 신차의 평균 배출량을 자동차 관련 기술 개선을 통해 2012년까지 130g으로 줄이며 타이어 제조업체·연료·공급업계·자동차 수리업계와 운전자 그리고 관련 공공당국을 포함한 자동차 운행과 관련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게 추가적으로 킬러미터당 10g을 감축하는데 기여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

 ○ 이에 대해 6월 28일 환경장관 이사회에서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급격한 감축약속을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에는 만장일차로 합의했으나 그 감축비용을 소형 및 대형 모델 제조업체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지 못했음.

 ○ 이러한 비용 감축문제는 유럽 자동차 산업계내에서도 주로 더 작고 연료 효율적인 모델을 제조하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제조업체와 대형 및 고급차를 주로 생산하는 제조업계 메르세데스·아우디· 포르쉐·BMW·재규어·Land Rover 등으로 대표되는 독일과 영국업계를 의미 간의 대립을 가져오고 있음.

 ○ 소형모델 주제조업계가 이미 '2008년까지 킬로미터당 배출량 140g'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도달해 있으며 개별 제조업체에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과 달리 대형 제조업체들은 대형차 제조업체에 경차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독일에서 등록되고 있는 신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6년 현재 여전히 킬로미터당 평균 172.5g에 머물고 있음. 그러나 독일 자동차업계는 자신들의 자동차가 단순히 더 크고 안전하고 강력한 차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수요에 부응한 것에 불과하며 이에 대해 자신들이 일종의 벌을 받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음.

 ○ 환경장관 이사회에서 이번 합의가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이제 공은 집행위에 넘어간 셈으로, 집행위는 2007년 말이나 늦어도 2008년 초에는 구속력있는 제안을 할 계획임.

 ○ 유럽의회에서는 한 의원이 자동차 크기와 평균 배출량에 따라 모델별로 별도의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부담을 공유하는 것을 지지하는 보고서가 제출돼 있는 상태임. 또한 유럽의회는 이미 모든 자동차들이 시간당 162km보다 빨리 달리는 것을 금지하는 제안을 한 바 있음. 이는 EU 각 회원국의 속도규제보다 25% 높은 속도임. 이러한 금지 제안은 포르쉐, 페라리, Lamborghini 와 같은 스포츠카 시대의 종말을 의미함.

 ○ 유럽자동차제조업체협회(ACEA)는 자동차산업이 EU의 최대 고용산업이자 R &D 투자분야에서도 최대 민간투자자라는 점을 적극 홍보하면서 자동차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는 EU 경제에도 좋지 않다는 점을 적극 부각시키고 있음.

 ○ ACEA에 따르면, 유럽 자동차업계는 매년 R &D에 200억 유로를 투자하고 있음. 이는 유럽 자동차업계 연간 총매출의 4%수준으로 유럽의 총 R &D 투자의 1/5에 해당하는 규모임.

 ○ R &D 투자의 가장 많은 부분이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 감축기술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어 자동차 안전도 제고가 주요 투자분야임. 제조업체별로 보면 2005년 기준으로 다임러크라이슬러가 연간 56억 유로를 투자하면서 선두를 차지했고 이어 폴크스바겐이 40억 유로를 상회했고, BMW가 31억 유로, 르노 23억 유로, PSA 21억 유로, 피아트 13억 유로를 투자했음.

정보원 : EurActiv, ACEA, 단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