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대미 FTA 협상 개시 고려 중

- WSJ,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위기의식 고조’를 주요원인으로 지적 -

 

보고일자 : 2007.7.9.

이용하 워싱턴 무역관

ylee@kotra.or.kr

 

 

□ 韓日 對美교역 현황

 

 ○ 교역 규모

 

  - 한국과 일본은 2006년 기준으로 교역규모 780억달러와 2080억달러로 각각 미국의 제7대 및 제4대 교역 상대국

 

 

자료원 : 월스트리트저널(WSJ)

 

 ○ 무역수지

 

  - 미국은 전통적으로 한국 및 일본과 모두 교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대일교역적자 폭이 한국의 3~4배 수준으로 높음.

                

   

          자료원 : 월스트리트저널(WSJ)

 

 ○ 최대 대미수출품목

 

  - 교역규모 면에서 최대 대미수출품목은 한일 모두 승용차(passenger cars)이며, 승용차 수출규모는 일본은 435억달러, 한국은 86억7000만달러 각각 기록했으며, 전체 대미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일본은 29%, 한국은 19%임.

       

                주 : 파이차트의 나머지부분은 한일 양국의 승용차外 부문 대미수출규모

                자료원 : 월스트리트저널(WSJ)

 

□ 對美 FTA 협상개시 지지여론 동향

 

 ○ 미일 재계 회의(US-Japan Business Council), 일본 경제단체연합회(Nippon Keidanren) 등 일본 재계단체 주도로 이뤄지고 있으며, 일본 정부 내에서는 경제산업성(METI)과 총리실 산하 경제정책자문위원회 등이 적극 추진

 

  - 이 위원회는 미국 및 EU와의 실질적인 FTA 체결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지난 6월 총리에 제출

 

 ○ 찬성 주장 근거

 

  - 한미 FTA 체결 : 특히, 미국 내에서 한일간 최대수출경쟁시장인 승용차 부문(현행 2.5% 관세 부과)과 플랫 TV 부문(현행 5% 관세 부과)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만 철폐될 가능성에 대한 위기의식이 일본 내 관련업계를 중심으로 고조됨.

 

  - 국가경쟁력 강화 필요 : 노동력 축소, 피부양 노인인구 급증으로 인해 토지, 노동, 자본의 효율적 이용이 삶의 질 유지를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 인식. 이를 위해서는 수출시장 확대, 비효율 농업분야 개혁, 과다 식품 지출 문제 해결이 구체적인 방안으로 부상. 한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2004년 자료에 의하면, 미일 FTA가 체결되면 일본의 경제생산규모가 3% 가량 증가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

 

  - WTO 협상 도하라운드 부진 : 일본은 전술한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의 추진을 위해 WTO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으나 도하 라운드 부진으로 인해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체결만이 유일한 돌파구로 대두

 

□ 對美 FTA 협상 개시 반대 동향

 

 ○ 농민이익단체가 주축이 되고 있으며 일본 정부 내에서는 농수산성(MAFF)이 가장 강력한 반대 의견 개진. 단, 막강했던 일본 내 농민로비단체의 정치적 영향력이 1994년의 선거개혁 이후 상대적으로 축소된 것으로 평가. 일례로 최근 분석에 따르면 과거 100만 표를 상회하던 농민로비단체의 투표영향력은 현재 15만에서 20만 가량으로 대폭 감소

 

 ○ 일본 정부 반응

 

  - 농민로비 앞에 일본정부는 최근까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으로 싱가포르, 멕시코, 태국 등을 선택하는 반면, 거대식량수출국은 의식적으로 협상 자체를 회피해 옴.

 

  - 단, 최근 개시된 호주와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두고 식량수출국인 미국과의 FTA 체결 타당성을 가름하기 위한 사전평가용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으로 제기됨. 이에 따라 농수산성에서는 작년 말 연구보고서를 발표해 호주나 미국 등과의 FTA 체결은 일본의 밀과 설탕 생산은 전량, 낙농업과 소고기 생산은 절반가량이 각각 괴멸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즉각 반발

 

  - 하지만, 일본 정부 내에서도 미일 FTA 추진을 찬성하는 총리실 산하 경제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6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농민노조의 반발로 인해 기업의 농업 진출 기회를 아예 법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일본 농업의 병폐를 시정하고 농업 선진화를 기하기 위해서라도 미국 및 호주와의 FTA 체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

 

□ 시사점

 

 ○ 도하 라운드 결렬 및 부시행정부의 공격적인 양자무역협정 추진으로 말미암아 일본을 비롯한 많은 주요 교역국들이 양자교역협정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전망

 

 ○ 하지만, 미국대통령의 신속승인권(fast-track authority)가 지난 6월말로 만료됐고, 민주당 주도 의회가 이를 연장시킬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과 힐러리 클린턴을 비롯한 많은 유력대선후보들이 점차 FTA 체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당분간은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이 미 의회의 간섭 없이 미국행정부와 FTA 협상을 순조롭게 추진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

 

 ○ 단, 미일 양국 차기 행정부의 동북아 지정학적 고려와 미의회 다수당의 국내정치적 요인 고려가 맞물려 미일 FTA 협상이 전격 개시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음. 이 경우 일본의 농민단체의 저항과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응이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

 

 

자료원 : WSJ, PI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