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한국산 폴리에스테르장섬유 텍스춰드사 반덤핑관세 철폐

- 7월 5일부터, 16.03% 반덤핑관세 철폐 9% 일반관세 적용 -

- 인도·인니·말련 등 인근국에 내준 시장 되찾는 것이 급선무 -

 

보고일자 : 2007.7.4.

유성준 멕시코시티무역관

donquijote@kotra.or.kr

 

 

□ 반덤핑관세 부과 개요

 

 Ο 멕시코 경제부는 2001년 6월 22일 한국과 대만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의 텍스춰드사(멕시코 HS 54023301, 한국 5402330000, 이하 '텍스춰드사'로 표기)에 대해 각각 16.03%, 11.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음. 섬유류가 가격에 민감한 제품임을 고려할 때 한국산에 대한 반덤핑관세는 일반관세인 9%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임.

 

 Ο 이 반덤핑관세의 유효기간은 2007년 6월 21일이었으나 멕시코 내 생산기업인 Akra Polyester사는 2006년 5월 8일, 2005.1.1~12.31 간 한국·대만제품의 멕시코 내 판매현황을 분석해 반덤핑관세 적용기간 연장을 경제부에 요청하면서 본격적인 연장여부 심사가 시작됐음.

 

□ 심사 경과

 

 Ο Akra 사의 요청에 따라 경제부는 국내 생산자와 수입상을 소집, 이 제품에 대한 반덤핑 연장여부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음.

  - 국내 생산자 자격으로는 Arka Polyester사가 참가했고 수입상으로는 Skytex México사, Manufactureras Kaltex사, American Textil 사 등이 참가했음.

  - 생산자인 Arka사는 한국산 제품으로 인한 멕시코 산업피해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고 Skytex사를 위시한 수입상들은 고가의 섬유수입으로 인한 원자재 비용 상승을 이유로 현 반덤핑관세 부과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음.

 

 Ο 2006.6.28, 1차 회의를 통해 생산업체와 수입상 간의 반덤핑 부과 지속여부 논쟁이 시작됐음.

 

 Ο Akra Polyester사는 앞으로 텍스춰드사의 생산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생산과잉에 따른 한국·대만의 덤핑가격이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음. 또한 한국 및 대만의 자국 내 제품의 가격통계 등 관련자료를 제출했음.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한국 및 대만산 제품은 반덤핑관세 적용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에 수입되는 제품은 차별적으로 싼 가격으로 들어오고 있음.

  - 한국 및 대만산 제품의 가격은 제품생산비용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가격임.

  - 양 국가는 이 제품의 수출가격을 국내가격과 차별적으로 적용해 이 제품은 여러 국가에서도 반덤핑 품목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임. 반덤핑관세가 철폐되면 그 손해는 그대로 멕시코 국내산업에 전가될 것임.

  - 양 국가의 이 품목에 대한 국내수요 및 국제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물량이 과다생단돼 수출시장에 싼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임. 한국과 대만의 생산능력은 멕시코 국내 전체 수요보다 큼.

  - 또한 이미 제품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가 과하게 이뤄져 앞으로의 생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

 

 Ο 반면 Skytex México와 같은 수입상들은 반덤핑관세 부과로 인해 멕시코 내 원단제조원가에 부담이 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제품은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이유가 없다고 밝힘. 주요 주장은 아래와 같음

  - 한국, 대만의 이 품목 생산규모는 2005년 전세계 물량 중 14.8%를 차지, 1998년 23.2%보다 현저하게 줄어들었으며 2010년에는 9%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

  - Akra사가 제시한 멕시코내 이 품목에 대한 생산, 소비에 대한 수치는 멕시코 통계청(INEGI) 및 석유산업협회(ANIQ)를 통해 조사해 본 결과와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음.

  - 대만 및 한국에 부과된 이 조치로 인해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다른 국가의 품목수입이 증가하고 있음.

  - 반덤핑관세 철폐는 멕시코 국내산업에 피해를 입히지 않고 도리어 멕시코 섬유산업에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

 

 Ο 2006.8.11 진행된 2차 회의에서는 Akra 사와 Skytex 사를 중심으로 1차 회의에 제기됐던 상대방 주장에 대한 공방이 지속됐음.

 

 Ο 2006.11.9, 3차 회의가 개최됐으나 Akra사가 참석하지 않으면서 Skytech사는 Akra사의 멕시코 시장에 대한 피해 주장이 근거가 빈약함을 반박하는 것으로 끝남.

 

 Ο 이후 경제부는 한국 및 대만산 제품의 가격동향, 멕시코 수입규모 추이, 각 국의 생산규모 등을 분석하는 등 조사를 진행함.

 

 Ο 또한 경제부는 2007년 2월 한국 및 대만 대사관의 관계자 및 현지 진출업체들로부터 현지 상황을 듣는 등 조사가 진행됐음.

 

□ 경제부 조사 결과

 

 Ο 경제부의 조사결과, 한국 및 대만산 제품의 수입가격은 현지 가격과 비교해 볼 때 Akra사가 제시한 사항과는 다르게 멕시코로 수입되는 가격이 덤핑가격이 아님을 판정했음.

 

 Ο 결과적으로 반덤핑 조약 11조 3항에 따라 경제부는 이 제품 수입에 따른 멕시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입증할 조건이 충분치 않다고 판결, 한국 및 대만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철폐하기로 결정함.

 

 Ο 경제부의 주요 발표내용은 아래와 같음.

  - 멕시코의 생산업체는 반덤핑관세 철폐 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제시했지만 실제 가격이 아닌 추정가로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신뢰도가 떨어짐.

  - 반덤핑관세 부과기간 동안 한국·대만산 제품의 가격은 멕시코산 가격보다 높았음.

  - 2001년 이 상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는 당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 이루어졌음.

   ․ 당시 아시아 경제의 위기와 저유가로 인해 텍스춰드사 등 상품에 대한 가격 하락

   ․ 한국과 대만의 이 제품에 대한 수요-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수출용 제품의 가격하락이 농후했음.

   ․ 당시 국제시장 전망으로는 한국 및 대만의 제품생산설비가 과잉상태였고 향후 수 년간 과잉생산이 우려됐음.

  - 하지만 최근 국제시장 전망에 따르면 텍스춰드사 가격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제자리를 찾고 있음.

   ․ 고유가 기조로 인해 이 제품을 포함한 석유화학제품 가격 상승

   ․ 반덤핑관세 적용기간 중 한국과 대만산 텍스춰드사 가격이 상승, 멕시코 국내가격보다 높게 거래됨.

   ․ 또한 이 기간 한국·대만의 제품생산이 감소하고 있음.

   ․ 최근 전망에 따르면 한국 및 대만의 생산량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나타나며 멕시코의 해당 산업분야에 피해가 가지 않을 것으로 보임.

 

 Ο 이번 반덤핑관세 철폐는 관보 발행 익일인 7월 5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 향후 전망

 

 Ο 한국의 2006년 텍스춰드사의 對멕시코 수출은 77만4000달러를 기록, 1997~2000년 간 매년 150만 달러 이상 수출한 당시와 비교해 보면 반덤핑 관세부과로 인해 상당한 타격을 입었음을 볼 수 있음.

 

폴리에스테르장섬유의 텍스춰드사(HS 5402330000) 대 멕시코 수출 추이

                                                                                                            (단위 : US$ 천)

연도	금액	증가율양식의 맨 아래
1991	4	-
1992	-	-100
1993	8	-
1994	50	549.4
1995	1	-98.2
1996	52	5,825.40
1997	2,706	5,119.90
1998	1,503	-44.5
1999	1,715	14.1
2000	1,605	-6.4
2001	597	-62.8
2002	583	-2.3
2003	425	-27.1
2004	350	-17.6
2005	216	-38.4
2006	774	258.7
2007(1~5월)	82	-64

                      자료원 : KITA (한국무역협회)

 

 Ο 멕시코 경제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6년 한국의 수입 점유율은 0.88%로 13위에 그쳐 한국과 대만산 제품이 반덤핑관세 부과로 주춤한 사이 시장은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인근 아시아 국가가 점유하고 있음.

 

폴리에스테르장섬유의 텍스춰드사 (HS 54023301) 멕시코 수입국가 순위

순위	국가	점유율
		2004	2005	2006
0	전체	100	100	100
1	미국	60.02	41.66	33.1
2	인도네시아	6.36	17.72	21.26
3	인도	1.83	5.54	9.84
4	말레이시아	3.38	5.96	8.62
5	덴마크	8.34	8.5	5.78
6	룩셈부르크	3.63	6.72	5.54
7	대만	5.93	5.05	3.32
8	스페인	0.34	0.33	3.04
9	이탈리아	1.56	2.06	2.48
10	태국	0.04	0.11	2.03
11	프랑스	5.13	3.84	1.8
12	독일	1.25	0.94	1.29
13	한국	0.92	0.44	0.88
14	베트남	0	0	0.39
15	벨기에	0	0.1	0.2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멕시코 경제부

 

 Ο 이번 반덤핑관세 폐지 조치를 통해 한국산 제품의 대 멕시코수출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아시아산 제품을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시장회복의 관건이 될 전망임.

 

 

자료원 : 멕시코연방관보(Diario Oficial), 한국무역협회, World Trade Atlas, 무역관분석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