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회계보고기준 완화 계획

- 美 증권거래위원회, 국제회계기준 IFRS 허용키로 결정 -

보고일자 : 2007.6.27.

이용하 워싱턴무역관

ylee@kotra.or.kr

□ 美 SEC 회계보고기준 완화 합의

 ○ 美 증권시장의 회계기준을 결정하는 5인 위원으로 구성된 SEC(증권거래위원회)는 2007년 6월 20일 만장일치로 외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미국에서 회계보고를 할 경우 미국회계기준(GAAP)뿐만 아니라 국제회계기준(IFRS)도 허용하기로 결정
 

 ○ 상기 결정사항은 향후 75일간의 여론수렴 기간을 거친 뒤 SEC의 재승인이라는 다분히 형식적인 과정을 거친 후, 2008 회계연도에 대한 (2009년) 회계보고부터 적용될 예정
 

□ 현행 회계기준 비교

 ○ IFRS (국제회계기준 :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 유럽을 중심으로 국제금융시장 전반에 통용되고 있는 회계기준이며, 우리나라도 2011년부터 이를 공식 채택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미리 정해진 합리적 회계처리 원칙의 틀 안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기업과 외부감사인의 해석에 맡기는 간소한 회계기준
 

 ○ GAAP (미국회계기준 :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 미국법에 의해 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 및 등록된 기업들이라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회계기준이며, 엔론 사태 등 일련의 회계부정 스캔들로 2002년 발효된 ‘사베인스-옥슬리(Sarbanes-Oxley)법’에 따라 그 기준이 대폭 강화됨.

  - 최근 미국상공회의소 등 기업 로비 단체들을 중심으로 준수비용이 지나치게 높은 사베인스-옥슬리법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뉴욕증시 상장의 대안으로 런던이나 홍콩 등의 외국증권시장으로 이탈하고 있다는 우려 표명과 더불어 중소기업에는 이 법 준수의무 적용을 유예해줄 것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조치 발효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 기업 측면

  - 이 조치가 발효되면 우선적으로는 미국 상장을 꺼려하던 외국기업의 유치 효과가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외국법인 등을 통해 외국증권시장에 동시 진출해 있는 미국 출신 다국적 기업들의 경우 본국과 주재국 사이에 동일한 회계기준 채택을 통해 실질적인 회계 간소화의 혜택을 제공받게 될 것으로 기대

 ○ 투자자 측면

  - 일각에서는 새로운 회계기준이 도입되면 이미 GAAP에 친숙해 있는 미국 내 투자자들이 정확하고 일관된 정보를 제공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SEC도 이러한 우려에 대해 공감 표명

  - 그러나, 이미 국제적으로 투자할 기회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미국기준과 국제기준이 통합되는 것이 안정적 투자 관리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주장 또한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음.   

 ○ 규제 당국 측면

  - 이번 발표에 힘입은 외국기업들의 미국 상장 장려 효과로 말미암아 미국이 계속해서 국제증시거래의 중심역할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외에도,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궁극적으로 GAAP와 IFRS를 절충한 국제 단일 회계 규정을 출범시키려는 포석에 따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

  - 한편, GAAP과 IFRS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재량권을 SEC가 올 여름을 기해 시범적으로 미국기업들에게도 적용할 것으로 알려짐.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GAAP 시대 마감의 서막이 이미 시작됐다고 평가하고 있는 반면, SEC 당국에서는 GAAP 체제의 IFRS 체제로의 이행이 앞으로 최소한 5년에서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예상

 ○ 우리기업 측면

  - 미국금융시장에 이미 진출했거나 진출 준비 중인 우리기업들도 2008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보고서 작성 때부터는 좀더 간소한 IFRS 채택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이번 미 SEC의 발표로 한국정부의 2011년 IFRS 도입도 좀더 탄력을 받게 돼 한국 소재 기업들의 IFRS 채택이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예상됨.

  - 뿐만 아니라, 미국기업들을 주요 파트너로 가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사반스-옥슬리법’에 따른 GAAP 회계기준 준수의 부담을 져야만 했던 많은 한국 소재 기업들 역시 이러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될 것으로 전망됨.

  - 아울러, 우리나라 기업 클라이언트들을 대상으로 ‘사반스-옥슬리법에 따른 회계준수(compliance) 도입’을 주요 비즈니스모델로 제시해왔던 많은 회계법인 및 컨설팅업체들에게는 이번 미 SEC의 발표가 새로운 사업모델 창출의 압력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

자료원: Wall Street Journal, Washington Post, Econom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