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노동시장 위험지수 상승

- 최근 임금관련 파업 증가 영향으로 노동시장 위험도 상승 -

보고일자 : 2007.6.18.

권세영 카이로무역관

seyoung@kotra.or.kr

□ 개요

 ○ 2007년 들어 임금체불에 관한 섬유기업 및 공공 운송회사의 노동파업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노동시장이 다소 불안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이집트 노동파업은 주로 공기업 민영화, 임금이나 수당 체불이 원인이 되고 있는데, 최근 EIU에서는 이집트의 노동시장 위험지수를 39(100이 최고 위험)에서 43으로 상향 조정했음.

□ 현황

 ○ 2003년 이집트는 노동법 개정(No 12/2003)을 통해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평화적인 노동파업을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 노동조합과 이집트 정부가 긴밀히 연계돼 있어 과격한 노동운동은 발생치 않고 있음.

 ○ 현재 이집트에는 23개의 산업노조가 형성돼 있으며, 이들 모두 이집트 노동조합연합회(ETUF : Egyptian Trade Union Federation) 소속이며, 노조원인 480만 명이나 대부분 공기업 근로자로 구성돼 있음.

 ○ EIU조사에 따르면, 1998~2003년 사이 총 노동쟁의 건수는 743건으로 근무 기준일로 환산하면 매일 1건 정도의 노동쟁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집트 투자청에서는 이러한 계산은 다소 과장됐다고 주장하고 있음. 2005년 노동쟁의는 16건의 시위, 43건의 파업, 53건의 태업이 있었음.

□ 최근 동향

 ○ 대형 노동쟁의 주요 원인으로는 공기업 민영화를 꼽을 수 있음. 노동조합 연합회 소속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이 공기업에 근무하는 노조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집트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경제 성장에 중점을 두는 과정에서의 고용불안이 노동쟁의로 이어지고 있음.

 ○ 공기업 비중이 높은 석유, 화학, 철강, 섬유, 운송부분에서 노동쟁의 비중이 높은 것이 이를 반영하고 있는데, 이집트 노동법은 민영화 기업의 경우 노동승계를 강제하고 있지만 실제 민영화 이후 금전혜택을 부여한 조기 은퇴권유나 일용직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노동쟁의를 촉발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공기업 노동쟁의의 경우 통상 정부측의 발 빠른 개입으로 쟁의 일수가 며칠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협상 해결과정도 은밀히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며 정치적 요구의 경우는 협상 대상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음.

 ○ 일반기업의 노동쟁의 원인은 월급 및 수당 미지급에 따라 생계에 위협을 느낀 경우가 많은데 쟁의기간도 장기간이 되는 경우가 많음.

 ○ 최근 노동쟁의로는 Spanish Garment Factory에서 4월에 여성 근로자들이 1999년 이후 밀린 17번의 보너스 지급을 요구하며 태업을 진행해 정부측에서 한 달치 봉급을 주는 조건으로 태업 중지 합의를 했으나 근로자측에서 반대한 사건이 있었음.

 ○ 공공부분에서는 5월 카이로 공공 운송회사 운전사들이 정부 공기업 민영화 및 임금 인상분 미지급에 대한 불만으로 이틀간 거리행진을 벌였으나 정부 대표와의 협상으로 종결됐음.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거리행진은 규모 면에서 최근 가장 큰 노동쟁의였다고 함.

□ 향후 전망

 ○ 향후 이집트 노동시장 불안요인으로는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경영합리화를 위한 인원감축 과정에서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음. 이집트 공기업은 필요 고용인력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어 공기업 인수 경영자 입장에서는 일부 인력에 대해 보상금을 지불하고 퇴직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음.

 ○ 이집트 노동조합 연합회(ETUF) 및 23개의 산업노조의 경우 정부와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노동자보다는 정부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회의론과 실제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조합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와 ETUF의 관계로 볼 때 현실적 가능성은 많지 않음.

 ○ 전반적으로 정부와 노동조합 연합회간의 긴밀한 관계, 대부분 노동조합 구성인원이 공기업 근로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급격한 노동시장의 급격한 환경 변화는 없을 전망임.

 ○ 하지만, 공기업 민영화가 계속 추진될 전망이어서 민영화 대상 개별 노조를 통한 노동쟁의 행위는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치적 확장을 노리고 있는 이슬람 형제(Muslim Brotherhood)가 개입되는 경우 노동쟁의 사태가 심각해질 수 있으나 이집트 정부와 ETUF와의 관계로 볼 때 그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임.

정보원 : Daily Star, Business Today, EI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