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e-Government 구축 및 이용 현황

- e-Government 온라인 서비스 20개분야중 7개 분야 100% 구현 -

- 인프라 구축은 중동부 유럽내 선두권이나 서비스 이용은 미흡 -

보고일자 : 2007.5.31.

김용성 부다페스트무역관

yskim@koreatrade.hu

□ 전자정부 온라인 서비스 수준 및 이용 현황

 Ο EU 집행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4월 기준 헝가리의 e-Govenment 서비스 수준은 81%로 체코 61%, 폴란드 53%, 슬로바키아 51% 등 주요 중동부 유럽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 이 서비스 수준 조사는 EU 역내국에서 구축/운영중인 e-Government 서비스 20개 분야(개인용 12개, 기업용 8개)에 대해 서비스 심화 단계별로 조사한 결과임.

 Ο 그러나 2006년 기준 e-Government 서비스 이용 현황을 보면 기업의 경우 EU 평균에 못 미치는 45% 수준에 머물고 있음.

        자료원 : EU집행위/e-Government/2007.5

 Ο 한편 개인의 e-Government 서비스 이용 현황도 EU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17%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자료원 : 상동

□ 전자정부 서비스 내역

 Ο 헝가리의 전자정부의 개인 서비스 세부 내역은 EU 정책과 같이 12개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100% 구현된 분야는 개인소득세 신고 및 산정, 경찰관련 신고, 출생 및 결혼증명서발급 및 주소이전 통보 등 4개 분야임.

헝가리 e-Government 개인 서비스 내역(2007.3)

            주) 서비스 단계는 3~4단계로 구분되며 1단계는 정보제공, 2단계는 양식 다운로드 가능

                 3단계는 민원신청 및 정부승인, 4단계는 신청-승인-(결제)-서류배달의 전과정 완료임

           자료원 : EU 집행위/2007.5

 Ο 기업부문의 8개 항목 서비스 진척현황을 보면 법인세 신고, VAT 신고, 법인설립등기 등 3개 부문이 100% 온라인화 돼 있음.

헝가리 e-Government 기업 서비스 내역(2007.3)

             주) 상동

             자료원 : 상동

□ 시사점

 Ο 헝가리 정부는 기존 eGovernment Strategy and Programme 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의 eAdministration Development Strategy 2007~13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향후 e-Government 인프라는 더욱 확대 발전될 것으로 전망됨.

 Ο 다만, 현재 e-Government 온라인 인프라의 발전에도 불구 개인 및 기업의 서비스 이용률이 낮은 점은 가구당 인터넷 브로드밴드 보급률 저조, 낮은 속도 및 고가의 사용료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 중동부 주요국의 브로드밴드 인프라(2006)

             자료원 : ITIF/OECD and Broadband Rankings/2007.4

자료원 : EU집행위/e-Government, ITIF 및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