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는 지금 물 전쟁중

- 수자원 관련정책 공방 치열 -

- 담수화 프로젝트 추진 시 우리기업 진출 가능 -

보고일자 : 2007.5.30.

최원석 시드니무역관

jmorning@kotra.or.kr

 Ο 호주의 수자원 현황

  - 지하자원 부국 호주의 수자원 부족이 지속되고 있는데, 6년 이상 이어진 가뭄으로 호주 농·축산업계는 신음하고 있으며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음.

  - 2005년 호주-미국 FTA가 발효되면서 대미(對美) 쇠고기 수출 쿼터가 크게 증가했지만 그 쿼터를 채울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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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차트는 작년 한 해 지역별 강수량을 색으로 표시한 것으로 물부족 국가 호주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 일부 해안지방만 600~900㎜의 강수량을 보일 뿐 대부분의 지역이 연강수량 500㎜ 미만임.

  - 이미 2002~03년 중 가뭄으로 전국적 규모의 자발적, 의무적 물사용 제한이 실시됐으며, 시드니, 멜버른 등 대도시에서도 단수가 실시된 바 있음.

  - 절수코크 등 물절약 설비를 사용하는 가구가 전체의 9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음.

 Ο 효율적 수자원 수요-공급체계 부재가 주범

  - 엘니뇨 현상이 장기가뭄의 주범이라면 호주 사회간접자본 개발위원회(Australian Council for infrastructure Development)는 지나치게 저렴한 수도료가 수자원 부족과 개발 지연의 주원인이라고 지적함.

  - 또한 호주에서는 아파트나 상업빌딩에서 사용하는 수도료를 임대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입주자들로서는 굳이 물을 아껴 쓸 유인이 없음.
 

 Ο 정부는 수자원 공유정책 제안

  - 하워드 수상이 이끄는 연방정부는 이러한 수자원난을 타개하기 위해 현재 주정부가 가지고 있는 수자원관리 권한을 연방정부로 이양해서 집중 투자를 실시하는 이른바 "100억 달러 계획"을 추진 중

  - 이와 더불어 뉴사우스웨일즈주의 수자원을 파이프라인을 통해 퀸즐랜드주에 공급하는 10억 호주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제안

 Ο 수자원정책 관련한 정치 공방 치열

  - 그러나 노동당이 이끄는 주정부들은 수자원관리권 이양 자체에 격렬한 반발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올 하반기로 다가온 총선과 맞물려 주요 선거쟁점이 될 전망임.

  - 한편 뉴사우스웨일즈주-퀸즐랜드주간 수자원공유에 대해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안이라며 외면하고 있으며 퀸즈랜드 주정부조차도 입안과정에서 자신들이 배제됐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임.

  - 하워드 수상은 "NSW주의 물이 아니라 호주의 물" 이라며 국민적 합의를 촉구하고 있으나 난항이 예상됨.

 Ο 담수화설비와 하수재활용이 유력 대안

  - 환경파괴 문제로 인해 댐 신설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호주의 수자원난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는 담수화설비와 하수재활용이 꼽힘.

  - 담수화 설비 반대론자들은 댐을 이용한 수력발전에 비해 10배의 비용이 든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하수재활용은 국민들의 거부감이 가장 큰 걸림돌임.

  - 비용문제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결정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향후 담수화설비 확대 쪽으로 정책 가닥이 잡혀갈 것으로 예상됨.

  - 담수화설비 부문은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가진 분야로 좋은 진출기회가 열리는 셈이나 호주의 정부조달시장은 외국기업에 문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현재 한-호 FTA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데, FTA 협상을 통해 이러한 문턱이 낮아진다면 우리 기업의 진출이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현지언론 종합 및 무역관 자체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