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가경쟁력, 서유럽 국가 중 하위권

- IMD 발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28위 차지-
 

보고일자 : 2007.5.16.

신정수 파리무역관

shinjs@kotra.or.kr

□ 서유럽 최하위 수준의 프랑스 국가경쟁력
 

 ○ 지난 5월 10일, 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에서는 323개의 조사 항목에 대한 전 세계 55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했는데, 프랑스는 전체 국가 중 28위를 차지

  - 이는 작년의 30위에 비하면 두 계단 상승한 수치이긴 하나 서유럽에 위치한 국가들 중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을 제외하고는 최하위 수준의 결과로 프랑스 사회에 변화의 경종을 울리고 있음.

  - IMD는 특히 이번 국가경쟁력 발표에서 1위를 차지한 미국을 기준으로, 현재의 경쟁력 추세로 갔을 때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국가군과 오히려 더 차이가 벌어질 국가군으로 구분해 발표했는데, 프랑스는 영국, 핀란드, 스페인 등 15개 국가와 함께 더 격차가 벌어질 국가군으로 분류돼 있어 경종이 됨.

  - 경쟁국 독일의 경우 전년도 25위에서 올해 16위로 9계단이나 상승한 것에 대해 프랑스 언론들은 더욱 놀라움을 금치 못함.

        자료원 : IMD

         (*): 2006년도 국가 경쟁력 순위
 

□ 위기인가 기회인가
 

 ○ IMD는 이번 국가경쟁력 발표에서 프랑스의 비교적 양호한 경제지표와 더불어 우수한 국가 인프라, 높은 노동생산성으로 인해 작년보다 2계단 상승했다고 발표함.
 

 ○ 그러나 이번 국가경쟁력 순위발표가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작년대비 얼마만큼의 경쟁력이 증가했느냐가 아니라 프랑스가 다른 서유럽 국가들보다 뒤처진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것과 정체된 사회구조와 국가시스템을 여실히 증명해주었다는 데에 있음.
 

 ○ IMD는 프랑스가 미국의 경쟁력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함.

  - 고급 인재들의 유입

  - 복잡한 세금 시스템을 간소화

  - 노동시장의 유연화

  - 연구/개발 분야의 투자 증대

  - 경쟁력 있는 분야에 대한 클러스터의 개발

  - 대외 국가이미지 개선
 

 ○ 한편, IMD는 프랑스의 국가 매력도의 개선이 외국기업의 프랑스 투자를 더욱 늘릴 것이라고 평가했고 더불어 프랑스 기업의 해외투자 증가 또한 높은 점수를 부여했음.
 

 ○ 하지만 각종 경제적 문제들을 정치적으로 잘 해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제도와 법규 때문에 연구개발 분야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점과 기업의 설립을 어렵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고 기업 경영인들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급해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했음.
 

□ 프랑스의 반응

 ○ 이번 국가경쟁력 발표에 대해 프랑스 국제투자진흥청(AFII)의 필리프 파브르 청장은 “프랑스의 투자환경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보고서”라고 의견을 밝혔는데 이에 대해 프랑스 언론들은 동인이 2006년에는 “국제간 비교에 근거한 가장 유용한 보고서”라는 의견을 밝혔던 사실을 밝히면서 동인의 엇갈린 주장을 지적했음.
 

 ○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새로 취임한 사르코지 대통령의 개혁정책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서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감세정책, 주 35시간 근로제의 개편 등 미국식 자유 시장 경제체제를 적극 도입하겠다는 그의 의지에 탄력을 실어줄 수 있다는 전망임.

자료원 : IMD발표자료, LE MONDE, LES ECHO,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