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와 기업의 자사주매입을 통한 주가방어 위법성 논란

- IT업계 내부자거래 스캔들 여파로 통상적인 주가관리에도 제약 따를 듯 –

- 대만정부, 기업재무활동의 투명성 제고할 방침 -

- 초국가적 자본 적대적 M&A 등 기업경영권 위협에 방어장치도 마련해야 -

보고일자 : 2007.5.4.

김운태 타이베이무역관

 kotra.tpe@msa.hinet.net

 ○ 5월 3일 대만 법무부와 금융관리위원회는 공동으로 “기업 내부자거래 예방 및 준법경영 세미나”를 개최함. 이번 세미나에서 대만 정부는 향후 자사주 매입을 통한 인위적인 주가 방어까지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대만 기업계에서는 과도한 법령해석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음. 대만 IT업계가 불법 주식거래 스캔들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최근 불거진 IT업계의 내부자거래 파문을 계기로 기업 재무활동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겠다는 대만정부의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였음. 
 

 ○ 이번 세미나에 참가했던 대만 법무부 검찰측 고위인사는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한 인위적인 주가 방어 또는 주가 부양은 주식시세 조정행위로서 증권거래법 155조 위반”이라 지적하며 향후 그러한 사례가 포착될 경우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겠다고 언급. 이에 대해, 금융관리위원회측은 주가조작을 금지하는 명문화된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많은 기업들이 관행적으로 주가조작을 일삼아 왔다고 지적하며 법무부의 입장에 적극적으로 호응했음. 하지만, 이번 세미나에 참가했던 대만 기업계의 중량급 인사들은 자사주 매입을 통한 주가 방어는 외부세력에 의한 적대적인 M&A를 막는 등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재무적 활동이라 지적하며 일정한 범위내에서의 주가관리를 법령 위반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함.

 ○ 대만 정부가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묵인돼 왔던 기업의 자사주매입을 통한 공개 주가관리까지 제약을 가하려 하는 것은 그만큼 대만 기업계에서 부당한 주가 조작과 내부자 거래 등 범법 행위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임. 현재 대만 정부는 인벤텍, 벤큐와 같은 대만의 간판 IT업체를 내부자거래 등을 통한 부당이익 취득 혐의로 수사 중인데, 이들 유력 IT업체들의 주가조작 스캔들은 세계적인 ‘IT생산 허브’로 불리며 국제적으로 신뢰를 받았던 대만의 기업 신용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임. 중국과 인도를 비롯해 세계 각처에서 대만 IT 업체들을 위협하는 경쟁상대들이 속출하고 있는 시점에서 붉어진 이번 사태는 최악의 경우에는 대만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글로벌 IT 거래의 공급체계마저도 붕괴시킬 수 있는 메가톤급 사건임. 대만 정부는 현 시점에서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기업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에서 대만경제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감을 갖고 이번 사태에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대만의 주요 IT기업들이 대부분 연루된 이번 내부자거래 파문은 대만의 국가 신뢰도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임. 판결과는 상관없이 수사 시작 자체가 투명성을 강조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흠집을 줄 수 있기 때문임. 특히 글로벌 기업을 통한 주문생산(OEM· ODM)에 의존하는 특수한 산업구조를 고려할 때 이 여파로 판결 여부를 떠나 상당한 후유증을 겪을 전망.

  - 대만은 전 세계 노트북, PDA, LCD 모니터, PC 주기판의 70% 이상을 생산하는 ‘글로벌 IT 생산기지’로서 전 세계 IT산업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지만, 자체 브랜드가 약해 브랜드 파워가 강한 글로벌 기업에 대한 의존도는 높을 수밖에 없음.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대규모 수주를 받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국제적인 신용도가 전제가 돼야 함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은 대만 IT 산업 경쟁력에 상당한 ‘악재’가 될 것임.

 ○ IT산업의 최고 선진국가를 지향하는 대만 정부로는 자국의 IT기업들이 여전히 주가조작 및 내부자거래를 일삼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임.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만정부의 대응방향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기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것은 좋지만, 이를 위해 경영권방어 및 투자가보호를 위한 기업의 통상적인 재무활동인 최소한의 주가관리 활동조차 무차별적으로 억제한다면 자국의 기업이 초국가적인 자본에 의해서 적대적 M&A에 노출될 수 있고, 주가관리 활동의 부재로 인해 주가 변동성이 극대화되고 투자위험이 증대될 경우 결과적으로 투자자 이탈을 초래하고 장기적인 자본조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에, 대만정부는 기업 특수관계자 등 특정 내부자의 부당이익을 위한 주가조작과 주식시장을 통한 건전한 자본조달을 위한 주가관리를 구분할 수 있도록 법령을 보다 세분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IT업체들의 주식시장을 통한 자본조달 역사가 우리보다 오래된 대만의 이번 내부자거래 스캔들과 이로 인해 파생된 정부와 기업간 주가관리 행위의 위법성 논쟁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큼. 대만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기업의 주식시장을 통한 자본조달과 관련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원활한 기업재무 활동을 지원하는 효율적인 자본시장 시스템을 구축해 나아가야 할 것임.

자료원 : 경제일보 5월 3일자 및 타이베이무역관 자체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