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 최빈개도국(LDC, Least Developed Countries) 지위 졸업 앞두고 품질 인프라 정비 속도

캄보디아가 표준, 기술규정, 시험·검사·인증, 인정 및 계량을 포괄하는 국가품질인프라(NQI)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캄보디아는 2029년 12월 최빈개도국(LDC) 지위에서 졸업할 예정이며, 정부는 경제 다각화와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을 위해 제품 품질과 규제 신뢰도를 높이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다만, LDC 졸업과 동시에 모든 특혜관세가 일괄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EU의 신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규정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최빈개도국(LDC) 졸업 후 3년의 전환 기간을 거쳐 EBA(Everything but Arms)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일부 품목은 2020년부터 이미 EBA 특혜가 부분 철회된 상태이므로 품목별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이에 대응하여 캄보디아 정부는 오각전략(Pentagonal Strategy-Phase I)을 수립하여 2030년 중상위 소득국, 2050년 고소득국 진입의 장기 목표 아래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ASEAN 역내협정과 ASEAN의 주요 대외 FTA, RCEP에 참여하고 있으며 중국·한국·UAE와는 별도 양자·경제동반자 협정을 체결하여 운영 중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시장 접근 기회를 실제 수출 확대로 연결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신뢰 받는 품질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캄보디아 오각전략(Pentagonal Strategy-Phase I) 정리>

[자료: B2B Cambodia·Data Driven Solution 자료, 프놈펜무역관 가공]

통관 디지털화 진전에도 불구 품목별 등록·허가 절차는 변수

캄보디아 수출입 환경을 설명할 때는 ‘비관세장벽(NTB)’과 ‘비관세조치(NTM)’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UNCTAD TRAINS에 따르면 현재 캄보디아는 적용하고 있는 비관세조치는 총 412건으로 확인된다.  ‘비관세조치’라 하면 동물위생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수입허가 등 무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를 포괄적으로 의미하며 다만 이는 곧바로 기업 애로 또는 보호주의적 ‘장벽 건수’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026년 캄보디아 비관세조치 내역>

[자료: UNCTAD Trade Analysis Information System]

WTO의 2025년 캄보디아 무역정책검토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879개 관세 품목(전체의 16%)에 수입면허 또는 허가가 요구됐으며, 이 중 화학제품과 동물·수산물 관련 품목의 비중이 높았다. 한편 캄보디아 국가단일창구(NSW)는 대부분의 수출입 면허·허가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 통관·허가의 디지털화 자체는 진전되고 있다. 다만 소관 부처별 제품등록, 시험·검사, 라벨링 등 사전 요건은 품목마다 달라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 기관과 절차를 선적 전에 확인해야 한다. 비료는 이러한 품목별 규제의 대표적 사례다. 캄보디아 국가무역정보포털(NTR)은 상업용 비료의 수입·유통을 위해 제품 등록, 저장 시설 등록, 수입·수출 허가를 별도로 요구하고 있다. 신청 창구는 농림수산부(MAFF) 법무국(Legal Department)으로 안내되어 있으며, 서비스 수수료는 제품 사양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특정 금액이나 처리기간을 일반화하기보다는 실제 품목과 신청 건별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캄보디아 비료 등록·허가 절차>

[자료: Cambodia National Trade Repository, Sub-Decree No. 069 ]

STRACAP 2026~2032, 2026년 3월 공식 출범

캄보디아 산업과학기술혁신부(MISTI) 산하 캄보디아표준원(ISC)은 2026년 3월 17일 ‘표준·기술규정·적합성평가절차(STRACAP) 로드맵 2026~2032’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 로드맵은 호주와 뉴질랜드 정부가 지원하는 Regional Trade for Development(RT4D) 프로그램과 협력해 추진되며, 캄보디아의 무역원활화와 국제 품질체계 연계를 강화하는 중장기 실행계획으로 제시됐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로드맵은 2026~2028년 거버넌스와 기술 인프라를 강화하는 1단계와 2029~2032년 국제적 인정 확대와 서비스 범위를 넓히는 2단계로 구성된다. 주요 방향은 시험소·인증·검사 역량 강화, 표준 관련 서비스의 디지털화, 부처 간 조정, 민간부문 참여 확대 등이다. 이에 따라 기업이 규제정보와 시험·인증 서비스에 접근하는 과정은 점차 투명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제도 개편이 개별 품목의 법정 등록·허가를 자동으로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

①최우선 추진 과제: 2027년 상반기 이전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온라인 표준 인증 카탈로그를 출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이 캄보디아 국가 표준(CS, Cambodia Standard)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핵심 기관 내 WTO/TBT 문의처를 강화하고 캄보디아 인증총국(GDAC, General Department of Accreditation of Cambodia)의 웹사이트를 개편하여 공인 시험소 및 인증기관 디렉토리를 실시간 공개하여 수출입 기업들이 기술 규제 정보와 시험 인증을 받기위한 담당처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②민간 부문 참여 확대: 민간 협회와 중소기업들이 표준개발 기술위원회(TC, Technical Committee)의 의장 및 간사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하여 민간 부문의 목소리가 앞으로 진행될 인증 체계 개편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③원스톱 서비스센터: 중소기업이 표준 준수, 시험 방법, 인증 절차에 대한 컨설팅을 한번에 받을 수 있는 지원 창구를 개설하고 정부 재정을 확보하여 중소기업 인증을 위한 비용 지원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④사회적 포용 전략 추진: 여성 기업가, 청년, 장애인이 운영하는 기업들이 NQI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 및 워크숍 참여 비중을 최소 30~40%로 설정하고 진행할 예정이다.

NQI 핵심기관, 표준·인정·계량·시험 분업

UNIDO의 2024년 QI4SD 지수는 155개국의 표준화, 인정, 적합성 평가, 계량, 품질 정책 등 품질 인프라 역량을 비교한다. UNIDO 2024 QI4SD에 의하면 캄보디아는 22.0점, 세계 119위로 나타났다. 순위 자체보다는 국제 표준 참여, 시험·인정 역량, 계량 서비스 등 세부 기반을 어디까지 확충할 수 있는지가 향후 경쟁력과 직접 연결될 전망이다. 

<캄보디아 지속가능발전 품질 인프라 지수(QI4SD), 2024>

[자료: UNIDO QI4SD 2024]

캄보디아의 NQI는 단일 기관이 모든 인증 업무를 처리하는 구조가 아니다. 2026년 NQI 협력 체계에서는 캄보디아 인증표준원(ISC), 캄보디아 인증총국(GDAC), 국가계량원(NMC), 국가과학기술혁신시험소(STINL) 등 4개 기관이 핵심 축으로 협력하고 있다. 제품별 소관 부처의 규제와 별도로 이들 기관이 표준, 인정, 측정, 시험·분석 기반을 제공하는 구조다.

<캄보디아 표준·인정·계량·시험 기관별 역할>

[자료 : MISTI, ISC, GDAC, NMC, STINL 종합]

인정 분야에서는 이미 진전이 있다. 캄보디아 인증총국(GDAC)은 2023년 8월 시험 분야(ISO/IEC 17025)에서 ILAC-MRA 서명 기관이 됐다. 이는 캄보디아 인증총국(GDAC)으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기관의 시험 역량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고, 해당 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의 해외 활용 가능성을 확대하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의미다. 다만, ILAC-MRA 가입이 모든 캄보디아 시험성적서의 전 세계 자동 수용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수출입에서는 해당 시험기관의 인정 범위에 제품·시험방법이 포함되는지, 목적국 규제기관이 그 성적서를 받아들이는지, 추가 형식 승인이나 등록이 필요한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STRACAP의 국제인정 확대도 이러한 ‘인정 가능한 시험·인증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시사점

캄보디아의 품질 인프라 개편은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영 활동에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표준·기술규정 정보가 정비되고 시험·인증기관의 역할과 인정범위가 명확해질수록 시장진입에 필요한 시간과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STRACAP이 디지털화와 국제인정 확대를 핵심 방향으로 제시한 만큼, 향후 표준 검색, 시험기관 확인, 적합성평가 절차의 접근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당분간은 ‘제도 개편 중’이라는 점 자체가 절차의 단순화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캄보디아에 수출 혹은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은 선적 전 ① 정확한 HS 코드와 품목 분류, ② 소관 규제기관, ③ 제품·사업자 등록 및 수입허가 필요 여부, ④ 크메르어 라벨과 시험성적서 요건, ⑤ 현지 수입자의 면허·저장·유통 자격을 순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화학제품·농자재·식품 등 규제 품목은 현지 수입자가 실제 등록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지까지 계약 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해외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지 등록이 면제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시험기관의 국제인정 여부와 별도로 캄보디아 소관 부처가 요구하는 제품등록·허가·라벨 요건이 존재할 수 있다. 캄보디아 인증표준원(ISC)의 TBT 문의처, 캄보디아 인증총국(GDAC)의 공인기관 정보, 캄보디아 국가무역정보포털(NTR, National Trade Repository) 등을 교차 확인하고, 불명확한 경우에는 수입자 또는 현지 전문기관을 통해 서면으로 절차를 확인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자료 : UN, WTO, Cambodia National Repository, UNCTAD, MISTI, ISC, GDAC, NMC, KOTRA 프놈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