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요 및 핵심 지표

파라과이는 국가지식재산청(DINAPI, Dirección Nacional de Propiedad Intelectual, 이하 DINAPI)을 중심으로 상표·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5년에는 상표 심사기준 정비와 국제 스포츠 행사 관련 상표의 특별등록 절차를 추진했으며, 위조상품 단속과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도 지속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대부분 지식재산권 등록·집행에 관한 국내 제도로, 일반 상품에 대한 신규 수입규제나 관세 변경과는 구별된다.

<파라과이 국가지식재산청 주요 조치 내역>

자료: 파라과이 국가 지식재산청(DINAPI), 「2025년 연간 책임보고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2026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

주요 법령과 최근 제도 변화

파라과이의 지식재산권 제도는 상표법(법률 제1294/1998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법(법률 제1328/1998호), 국가 지식재산청(DINAPI) 설립법(법률 제4798/2012호)을 주요 법적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DINAPI는 상표 등록 및 심사 절차를 정비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행정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다.

2025년에는 국제 주요 스포츠 행사 관련 상표의 특별등록 제도와 상표 심사 지침 공개 등 상표권 보호 및 심사기준 정비와 관련된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국제상품분류 적용, 전자증명서 발급 및 음향상표 관리 등 상표 행정서비스 개선도 추진되었다.

특히 2025년 6월 27일 DINAPI는 결의안 제278/2025호를 통해 법률 제7467/2025호에 따른 국제 주요 스포츠 행사 관련 상표의 특별등록 절차를 승인했다. 해당 절차는 행사 주최기관 및 관련 상업적 제휴사가 신청하는 상표에 적용되며, 등록 절차의 간소화와 신속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상표 심사 지침을 마련해 식별력, 기존 상표와의 충돌, 등록 제한 사유 등에 관한 심사기준을 구체화했다.

<파라과이 상표 관련 주요 법령 및 내용 요약>

자료: 파라과이 사법부 지재권 법령 목록, DINAPI 2025 연간보고서

상표 등록과 무단 선등록 관련 점검사항

파라과이 국가 지식재산청(DINAPI)에 따르면, 2025년 상표 등록·갱신 처리 건수는 총 2만5233건으로 전년(2만4382건) 대비 3.49% 증가했다. 같은 기간 1심 상표 이의신청 처리 건수는 1517건을 기록했다. 다만, 해당 통계는 상표 행정처리 실적으로, 무단 선등록이나 상표권 침해 사건만을 집계한 수치는 아니다.

<2022~2025년 파라과이 상표 등록 및 갱신 처리 실적비교(건)>

자료: DINAPI 2025 연간보고서

파라과이 시장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은 현지 판매에 앞서 브랜드명과 로고의 기존 출원·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상품·서비스 분류에 따른 상표권 확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지 수입업체나 유통대리인에 의한 무단 선등록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 단계에서 상표 출원 명의, 사용허락 범위, 계약 종료 시 권리 귀속 및 분쟁 해결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인 WIPO Lex에는 2026년 5월 11일 파라과이 대법원의 Chery Automobile 관련 상표 판결이 등재되어 있으며, 현지 상표 분쟁의 최근 판례 자료로 참고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판결을 한국 기업의 무단 선등록 피해 사례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위조상품 단속 및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

파라과이 국가 지식재산청(DINAPI)은 2025년 총 406건의 조사·개입과 92건의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상품 압수작전을 실시했다. 압수 관련 상품의 추정 가액은 약 2211만 달러로, 2024년(약 2160만 달러) 대비 2.37% 증가했다. 해당 금액은 DINAPI가 산정한 위조·불법복제 억제 관련 추정액으로, 확정된 손해배상액이나 벌금 수입과는 구분된다.

<2024~2025년 파라과이 위조상품 단속 실적 비교>

주: 압수 상품 추적 가액은 DINAPI가 발표한 위조.불법복제 억제 관련 추정액으로, 확정된 손해배상액이나 벌금 수입과 구분됨

자료: DINAPI 2025 연간보고서

2025년에는 ASU 2025 주니어 팬아메리칸게임, 파라과이 세계랠리선수권대회(WRC), 남미축구연맹(CONMEBOL) 수다메리카나 결승전 등 주요 국제 스포츠 행사에서도 관계기관 합동 단속이 이루어졌다. 이어 2026년 6월 3일에는 검찰 관계자가 참여한 지식재산권 보호 및 불법복제 대응 교육을 개최해 상표 위조 수사 사례와 관계기관의 역할을 논의했다.

디지털 저작권 집행 및 미국의 국제 평가

파라과이 국가 지식재산청(DINAPI)은 2025년 브라질 법무부가 주도하는 국제 공조 단속 프로그램인 ‘Operation 404’에 참여해 불법 콘텐츠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87개를 차단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속 실적으로, 파라과이 내 전체 불법복제 규모를 나타내는 수치는 아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6년 4월 30일 발표한 「2026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Special 301 Report)」에서 파라과이를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분야의 관찰대상국(Watch List)으로 지정했다. USTR는 100개 이상의 교역상대국을 검토한 결과, 우선협상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y) 1개국,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 6개국, 관찰대상국(Watch List) 19개국을 선정했다. 다만, 관찰대상국 지정은 미국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에 대한 평가이며, 즉각적인 수입금지 조치나 무역제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편, 파라과이 검찰은 지식재산권 범죄 전담 조직을 통해 상표 위조와 저작권 침해 등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있다. 2026년 6월에는 지식재산권 보호 및 불법복제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교육에도 참여했다. 이처럼 파라과이는 온라인 불법복제 차단과 위조상품 단속을 병행하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집행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 기업 확인 필요사항 및 참고사항

파라과이 시장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은 현지에서 상표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상표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상표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현지 수입·유통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상표권의 소유 주체와 사용 범위, 계약 종료 후 권리 관계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조상품 유통이나 상표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상표 등록증과 관련 거래자료 등 증빙서류를 확보하고 파라과이 국가 지식재산청(DINAPI) 또는 현지 법률 전문가를 통해 대응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한편, 파라과이는 2025년 상표 심사 지침을 정비하고 국제 스포츠 행사 관련 상표 특별등록 절차를 마련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개선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일반 수입상품에 대한 새로운 상표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한국 기업의 상표 무단 선등록 피해 규모에 관한 공식 통계도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자료: 파라과이 국가지식재산청(DINAPI), 미국 무역대표부(USTR), 파라과이 사법부(Poder Judicial), 파라과이 검찰청(Ministerio Público),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Lex), KOTRA아순시온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