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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 명 |
플라스틱제 생활용품 |
최종 업데이트 |
2026-08-07 |
| MTI CODE |
|
HS CODE |
392690 |
| 국가 |
벨기에 |
무역관 |
브뤼셀무역관 |
| 제도 명 |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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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시기 |
REACH(Regulation (EC) No 1907/2006): 2007년 6월 1일 시행 |
| 근거 규정 |
REACH(Regulation (EC) No 1907/2006): 원칙적으로 EU 내에서 제조자 또는 수입자별로 연간 1톤 이상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물질에 등록 의무를 부과하며, 물질의 특성과 위해성 등에 따라 평가·허가·제한 절차를 적용하는 제도. 다만 일부 물질과 용도에는 적용 제외 또는 면제가 인정될 수 있다. |
| 제도 내용 |
REACH 제도는 EU 내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을 규율하는 포괄적인 규제 체계로, 인체 건강과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주관 기관은 ECHA(European Chemicals Agency, 유럽화학물질청)이다. REACH는 등록 의무가 적용되는 물질의 경우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EU에서 제조하거나 시장에 출시할 수 없다는 ‘No data, No market’ 원칙을 적용한다.
다만 HS 코드 392690에 해당하는 플라스틱 완제품이 모두 REACH 등록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플라스틱 완제품은 대체로 REACH상 물품(article)으로 취급되며, 이 경우 제품 내 제한물질, 고위험성 우려물질(SVHC), 공급망 정보 제공, SCIP 데이터베이스 통보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 품목정의 |
HS 코드 392690은 제3926호(플라스틱제 기타 물품 및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물품) 중 ‘기타’에 해당하는 6단위 품목이다. 플라스틱 보호커버, 케이스류, 성형 플라스틱 부품, 기계·장비용 보조부품, 표시판 등 다른 세번에 명확히 분류되지 않는 플라스틱제 물품이 포함될 수 있다.
다만 HS 392690은 잔여 성격의 포괄 코드이므로 실제 세번은 제품의 용도, 형태, 재질, 기능 및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플라스틱 포장용기, 식탁·주방·가정·위생용품, 사무·학교용품, 장식품, 의료기기 전용 부품 등은 별도 세번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수출 전 EU TARIC 또는 벨기에 세관을 통한 품목분류 확인이 필요하다. |
| 적용대상품목 |
벨기에 및 EU 시장 수출 시 HS 392690으로 검토될 수 있는 품목은 제품별로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보호커버, 케이스류, 성형 플라스틱 부품, 기계·장비용 플라스틱 보조부품, 표시판, 특정 용도에 맞게 가공된 기타 플라스틱제 물품 등이 해당될 수 있다. |
| 확대적용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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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절차 |
1. 품목분류 확인
제품의 기능, 용도, 재질, 구성에 따라 HS 392690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2. 제품 용도 및 적용 규정 확인
소비자용 제품, 식품 접촉 제품, 장난감, 일회용 플라스틱, 전기·전자제품 구성품, 항균 처리 제품, 의료 목적 제품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3. REACH상 제품 지위 확인
제품이 물품(article), 물질 또는 혼합물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일반 플라스틱 완제품은 대체로 물품으로 취급되지만, 의도적 방출 물질이나 별도 화학제품이 포함된 경우 추가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4. 성분자료 및 공급망 자료 확보
원재료, 첨가제, 착색제, 가소제, 난연제 등 성분자료와 공급업체 확인서를 확보한다.
5. REACH 제한물질 및 고위험성 우려물질(SVHC) 확인
고위험성 우려물질 후보목록(Candidate List)에 등재된 SVHC의 함유 여부와 함량 및 REACH 부속서 XVII 제한물질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Candidate List에 등재된 SVHC가 개별 물품 중량 기준 0.1%를 초과하는 경우 EU 내 공급자는 안전한 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공급망에 제공해야 한다. EU 내 공급자는 폐기물기본지침(WFD)에 따른 SCIP 데이터베이스 통보 의무도 검토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REACH 제7조 제2항에 따른 ECHA 통보는 연간 물질 총량 등 추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다.
6. 시험 및 문서화
필요 시 SVHC, 프탈레이트,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중금속, 특정 난연제, 제품별 제한이 적용되는 특정 PFAS 등에 대해 제품 특성에 맞는 시험성적서를 확보한다. 전기·전자제품 유해 물질 제한 지침(RoHS) 제한물질 시험과 식품접촉물 이행시험은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인 경우에 별도로 검토한다.
7. EU 수입자·유통업자와 의무 분담 확인
한국 수출기업은 EU 수입자 또는 유통업자가 REACH, SCIP, 일반제품안전규정(GPSR), 식품접촉물 규정 등 관련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8. 제품별 추가 규정 확인
제품 특성에 따라 GPSR, 식품접촉물 규정, 장난감 안전 규정,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RoHS, 살생물제관리규정(BPR), EU 의료기기 규정(MDR) 등 추가 규정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
| 시험기관 |
규제 및 시험항목에 따라 상이: SGS Belgium, Centexbel 등 |
| 인증기관 |
규제별 관할·지원기관에 따라 상이: ECHA, FPS Economy 등 |
| 유의사항 |
HS 392690은 기타(Other) 세번이므로 HS 코드만으로 EU 및 벨기에 내 적용 규정을 확정하기 어렵다. 개별 제품의 정확한 품목분류와 적용 규정은 제품의 재질·용도·성분·구조 및 유통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실제 수출 전 EU 수입자, 관할기관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 제품별 적용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출기업은 제품의 최종 용도, 성분, 인체·식품 접촉 여부, 어린이용 또는 장난감 해당 여부, 일회용 플라스틱 해당 여부, 전기·전자제품 편입 여부, 항균·방부 기능 표시 여부, 의료 목적 사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일반 소비자용 비식품 플라스틱 제품은 GPSR에 따른 제품 안전성, 추적성, 사고 통보 및 리콜 의무를 검토해야 한다. 식품과 접촉하는 제품은 식품접촉물 규정에 따른 적합성 선언과 이행시험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장난감, 전기·전자제품 구성품, 항균 처리 제품, 의료 목적 제품은 각각 장난감 안전 규정, RoHS, BPR, MDR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