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온라인 식품 유통 양대 규정 동시 발표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 2026년 1월 27일 『온라인 식품판매 경영자 식품 안전 주체책임 이행 감독관리 규정』과 『온라인 외식서비스 경영자 식품 안전 주체책임 이행 감독관리 규정』을 동시에 발표했다. 온라인 식품판매 규정은 5월 20일에, 외식서비스 규정은 6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식품판매 규정은 타오바오(淘宝), 티몰(天猫), 징둥(京东), 핀둬둬(拼多多) 등에서 이뤄지는 가공 및 포장 식품의 온라인 판매 및 유통을, 외식서비스 규정은 메이퇀(美团), 어러머(饿了么) 등 배달 어플에서 이뤄지는 조리 음식 판매 및 배달을 규율한다. 적용 대상은 모두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와 ‘플랫폼, 웹사이트 및 기타 경로를 통해 식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식품 판매자’다. 두 규정 모두 온라인 식품 안전 감독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식품판매 및 외식서비스 규정의 주요 내용

두 규정 모두 플랫폼과 입점 판매자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우선 온라인 식품판매의 경우 13가지 항목으로 플랫폼과 판매자의 책임을 구분할 수 있다. 특히 판매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생산일자 또는 유효기한과 같이 계속 바뀌는 항목을 제외하고, 상품 라벨에 적힌 정보가 실제 상품과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는 점이다. 원산지, 성분, 기능, 생산자 등의 표시를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질병 예방 또는 치료 관련 기능을 광고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는 금지된다.

<온라인 식품판매 규정의 플랫폼 및 판매자 책임 구분>

[자료: 공고 원문 내용 KOTRA 선전무역관 정리]

온라인 외식서비스 규정 또한 13가지 항목으로 플랫폼과 판매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판매자가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온라인 점포명이 실제 간판과 달라서는 안된다는 점과, 정해진 조리 공간 외의 곳에서 조리가 불가하므로 실제 주소지 외에 공유 주방 등의 사용이 불가하다는 점이다.

<온라인 외식서비스 규정의 플랫폼 및 판매자 책임 구분>

[자료: 공고 원문 내용 KOTRA 선전무역관 정리]

시사점

한국 식품기업이 타오바오, 티몰, 징둥 등 중국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해 있거나 입점을 희망하는 경우, ▲식품경영허가증 및 등록증의 노출 ▲상품 라벨의 표시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의 일괄 점검 및 삭제가 필요하다. 특히 한국에서 흔히 사용되는 ‘면역력 증진’ 및 ‘다이어트 효과’ 등과 같은 표현이 위법 사유가 될 수 있다. 냉동·냉장 보관 제품의 경우, 제3자를 통해 위탁 배송 시에도 한국 본사 또는 중국 내 법인이 책임을 부담하므로, 계약서 상 책임 분담 조항 명시와 위탁업체 자격 심사 강화가 요구된다.

한국 외식 프랜차이즈가 메이퇀, 어러머 등 중국 배달앱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희망하는 경우, ▲중국 내 실제 점포 미보유 및 가상 주소 사용 ▲점포명과 간판의 불일치 ▲홀 영업 없는 매장의 ‘매장 내 식사 불가’ 미표시 등은 단속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위반 시 기업에 벌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대표자 또는 책임자 개인에게도 전년도 수입의 최대 10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담당자 교육과 제품과 매장의 일괄 점검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식품판매 및 외식서비스 규정 원문>

* 원문 링크: https://www.samr.gov.cn/zw/zfxxgk/fdzdgknr/fgs/art/2026/art_d04d512f5ad8470eb61a652c0061dc3a.html

https://www.samr.gov.cn/zw/zfxxgk/fdzdgknr/fgs/art/2026/art_9adba18c25a84f24a6334c4c20b61e2f.html

[자료: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督管理总局) 공식 홈페이지]

자료: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督管理总局) 공식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