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하게 완성된 중국의 AI 윤리심사 및 서비스 방법

중국이 AI 윤리심사에 관한 통합 관리 체계를 한 달 사이에 빠르게 완성했다. 2026년 4월 2일에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를 비롯한 10개 부처가 『AI 과학기술 윤리심사 및 서비스 방법(시행)』(이하 ‘방법’)을 합동 발표한 데 이어, 5월 9일 공업정보화부가 『AI 과학기술 윤리심사 및 서비스 선도계획 실시에 관한 통지』(이하 ‘선도계획’)를 후속으로 발표하면서 제도와 실행 체계를 함께 갖춘 것이다.

‘방법’은 발표 즉시 시행됐고, ‘선도계획’은 2026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 간 베이징·상하이·광둥·산둥·톈진·쓰촨·장쑤·후베이·후난·저장 총 10개 성·시에서 시범 운영 된다. 각 도시는 5월 20일까지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공업정보화부에 제출해야 한다.

도입 목적은 중국 AI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제도화·절차화’하여 실행 가능한 전 주기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중국 내에서 진행되는 인간의 존엄성, 공공질서, 생명 및 건강, 생태 환경, 지속가능 발전 등에 윤리적 위험이 될 수 있는 모든 AI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 활동(人工智能科学研究、技术开发等活动)과 법률, 행정법규, 관련 규정 등에 근거해 윤리심사가 필요한 기타 과학기술 활동(其他科技活动)으로 규정했다.

『AI 과학기술 윤리심사 및 서비스 방법(시행)』의 주요 내용

해당 ‘방법’은 중국 AI 윤리 거버넌스의 기본 설계도 역할을 하는 문건이다. 총 6장 37조 내용과 고위험 AI 과학기술 활동 재심사 리스트(부록)로 구성됐다.

해당 ‘방법’에는 7대 윤리원칙과 6대 중점 심사 항목이 존재한다. 7대 윤리원칙은 AI를 개발 및 서비스하려는 기업이 사전에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이다. 중국에서 AI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윤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심사위원들이 해당 7대 원칙을 기준으로 6대 중점 심사 항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AI 과학기술 윤리심사 및 서비스 방법(시행)의 7대 윤리원칙>

[자료: 공고 원문 내용 KOTRA 선전무역관 정리]

<AI 과학기술 윤리심사 및 서비스 방법(시행)의 6대 중점 심사 항목>

[자료: 공고 원문 내용 KOTRA 선전무역관 정리]

중국에서 AI를 개발해 서비스하려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과학기술 사회단체, 금융기관 및 기타 관련 단체는 모두 위의 원칙과 심사 항목에 맞춰 아래 3가지 서류를 준비해 윤리위원회 또는 서비스센터를 통해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자료: 공고 원문 내용 KOTRA 선전무역관 정리]

위원회 또는 서비스 센터에서 서류 검토를 통해 일반심사, 간이심사, 재심사, 긴급심사 중에서 심사 유형을 판단한다. 일반심사의 경우, 6대 중점 심사 항목에 근거해 총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된 AI라도 윤리 관련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즉시 보고해야 하며, 변동사항이 없더라도 위원회 또는 서비스센터를 통해 최장 12개월 주기로 추적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아래 3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업무 규정과 추적 심사 주기를 결정해 간이심사를 적용할 수 있다.

[자료: 공고 원문 내용 KOTRA 선전무역관 정리]

신청서 검토 과정에서 고위험 AI 과학기술 활동이라고 판단될 시, 재심사를 거치게 되며, 이 또한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재심사를 받은 AI는 6개월 간격으로 추적심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공고문의 부록을 통해 아래 3가지 AI의 연구 개발은 재심사가 필수적인 것으로 명시됐고, 해당 리스트는 수시 조정될 예정이다.

[자료: 공고 원문 내용 KOTRA 선전무역관 정리]

돌발 공공사건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긴급심사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72시간 이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긴급심사 대상이 재심사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36시간 이내에 1차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AI 과학기술 윤리심사 및 서비스 방법(시행) 공고문>

* 원문 링크:https://www.miit.gov.cn/zwgk/zcwj/wjfb/tz/art/2026/art_c5039010f5d24e1593152a9355f9c51c.html

[자료: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공식 홈페이지]

『AI 과학기술 윤리심사 및 서비스 선도계획』의 주요 내용

‘방법’이 기본적인 설계도라면, ‘선도계획’은 시범 운영 지역의 지방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다.

베이징·상하이·광둥·산둥·톈진·쓰촨·장쑤·후베이·후난·저장 총 10개 성·시의 지방정부에서는 우선 윤리심사를 적용할 분야를 선택할 전망이다. 데이터·알고리즘·모델 등 AI 기반 분야는 모든 시범 도시가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하고, 추가로 제조·교육·과학기술·문화·의료·금융·농업·관광·소비 등 응용분야 중에서 3개 이상을 선정해 운영해야 한다.

분야를 선택한 후 4대 시범 과제를 수행할 전망이다. 시범 운영 지역에서 과제를 수행하며 제도의 개선 및 보완 과정을 거쳐,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 및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AI 과학기술 윤리심사 시범 운영 지역 4대 시범 과제>

[자료: 공고 원문 내용 KOTRA 선전무역관 정리]

<AI 과학기술 윤리심사 및 서비스 선도계획 실시에 관한 공고문>

* 원문 링크: https://www.miit.gov.cn/zwgk/zcwj/wjfb/tz/art/2026/art_353d0d2a06ab4cebbfd53f97aec4ae24.html

[자료: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공식 홈페이지]

시사점

중국이 2026년 4월에 ‘방법’을 발표하고 한 달 만에 후속 ‘선도계획’을 통해 시범 운영에 착수함에 따라, 중국 내에서 AI 연구개발 및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업들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법’은 이미 중국 전역에 적용 중인 규범으로, 7대 윤리 원칙과 6대 중점 심사 항목 및 심사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검토 중인 한국의 AI 관련 기업은 자사 활동의 적용 대상 여부, 재심사 대상 여부, 신청 관련 서류 등을 사전에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시범 운영이 종료되는 11월 이후 관련 세부 지침의 추가 발표가 예상되므로, 향후 정책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공식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