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진출한 기업에게 이민법과 노동법은 단순한 제도적 요건을 넘어 사업 운영의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특히 취업비자 제도는 고숙련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경로로 활용되며, 그중에서도 H-1B 비자는 전문직 인력 채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해왔다. 이에 따라 제도 변화는 기업의 채용 전략과 비용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최근 취업비자 정책이 구조적 전환 국면에 진입하면서 외국인 인력 활용을 전제로 한 기존 인재 확보 전략의 재조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H-1B 제도 개편, 추첨제에서 임금 중심 선별 구조로 전환

미국의 대표적인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제도는 그동안 지원자 수가 쿼터를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발해 왔다. 그러나 2026년을 기점으로 기존의 추첨 중심 선발 방식에서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한 선별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2025년 12월 H-1B 선발 방식을 임금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가중 선발 규정’을 확정하고, 2026년 신청 건부터 이를 적용하고 있다. 기존 무작위 추첨 방식이 저임금 외국인 노동 활용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에 대응해, 고임금·고숙련 인력 중심으로 선발 구조를 재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해당 제도는 2020년 트럼프 행정부 당시 최초 제안됐으나 시행 지연으로 무산된 바 있으며, 2025년 재추진 과정을 거쳐 최종 도입에 이르렀다. H-1B 신청 접수는 지난 3월 19일 종료됐으며, 4월 본 청원 접수를 앞두고 지원자들은 선발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아직 2026년에 신청한 2027년 H-1B 등록 건수는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부터 H-1B 등록 규모는 이미 감소 흐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2025년에 등록된 2026년 H-1B 등록 건수는 약 34만 건으로, 전년 약 47만 건 대비 약 27% 감소했다. 이는 동일 지원자에 대한 중복 등록 제한 강화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5개년 H-1B 비자 신청 추이>

(단위: 건, 명)

[자료: USCIS]

H-1B 제도는 연간 8만5000명 규모의 쿼터가 설정돼 있으며, USCIS는 미청원 및 탈락 가능성을 고려해 이를 상회하는 인원을 사전 선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2027년 H-1B 신청을 위한 2026년 등록 건수는 3월 말 기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으며, 최종 수치는 4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외국인 인재 둘러싼 정책 혼선…美 취업비자의 불확실성

2025년 9월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 포고령을 통해 해외 신규 H-1B 신청자에 대해 10만 달러 수준의 수수료 부과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정책은 미국 외 인력을 대상으로 신규 H-1B를 신청하는 경우 적용되며, 기존 비자 연장이나 미국 내 신분 변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지 유학생의 경우 F-1 비자 종료 후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제도를 통해 일정 기간 합법적으로 근로하며 H-1B 비자로 전환할 경우 수수료 인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국외에서 우수 인재를 직접 영입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비용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5년 10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발표 이전까지 정책 적용 범위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적지 않은 혼란을 야기했다.

한편, 이러한 논의는 외국인 전문인력 유입을 둘러싼 정책 방향이 상반된 흐름을 동시에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화당에서는 2025년 9월 ‘American Tech Workforce Act’를 발의하여 H-1B 최저임금 상향과 OPT 제도 축소를 제안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해당 법안은 의회를 통과하지는 않았으나, 고숙련·고임금 중심으로 비자 제도를 재편하려는 정책적 기조를 반영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2026년 3월 ‘Keep STEM Talent Act’를 발의하여 STEM 분야 유학생의 미국 내 체류 및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OPT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만 이 역시 현재까지 의회 통과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로,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지기까지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주목할 점은 OPT가 미국 유학생의 졸업 후 현지 취업 및 H-1B 비자 전환을 위한 핵심 경로라는 점이다. 이 제도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려는 움직임은 외국인 인재를 첨단 산업 경쟁력의 핵심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전략 산업에서 미국 내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유학생 인재 풀은 산업 전반의 인력 수요를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연방 차원에서는 외국인 인재 유입을 둘러싼 정책 방향이 엇갈리는 가운데, 각 주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인재 확보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전략 산업 중심 인력 확보 경쟁, 맞춤형 인재 양성을 약속하는 주정부의 투자 인센티브 전략

연방 차원의 비자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각 주정부는 기업 유치를 위한 대응 전략으로 인재 양성 및 채용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첨단 제조 등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수요에 맞춘 맞춤형 인력 공급 체계 구축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기업 투자 유치와 동시에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산업-교육 연계형 정책’이 주정부 인센티브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애리조나주는 반도체 및 첨단 제조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Arizona Commerce Authority를 중심으로 교육 훈련 보조금과 직무 기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동 제도는 신규 채용 인력 교육비의 최대 75%까지 주정부가 환급해 주는 구조로, 기업의 초기 인력 확보 및 교육 부담을 완화하는 대표적인 인센티브 정책으로 활용되고 있다. 더 나아가 2023년 ‘Future48 Workforce Accelerator’를 본격적으로 확대하며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산업에 특화된 교육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커뮤니티 칼리지와 기업이 직접 협력해 산업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구조로, 최근에도 추가 시설 구축과 신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반도체 산업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들> 

[자료: Maricopa Community Colleges]

네바다주는 전기차와 배터리, 물류 산업을 중심으로 ‘Workforce Innovations for a New Nevada(WINN)’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Tesla 기가팩토리를 중심으로 약 1만 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된 가운데, 주정부는 직업훈련과 재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산업 맞춤형 인력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2025년에는 주정부 산하 경제개발기관(GOED)을 통해 약 270만 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이 투입돼 광산, 첨단 제조, 물류 등 산업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됐으며, 약 2,000명 이상의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 교육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주정부가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기업 입장에서 현지 채용과 노무 관리가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업의 입지 선정 과정에서 인력 수급 가능성과 노동시장 환경은 주요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주정부의 교육훈련 지원 및 인센티브 정책은 투자 유치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이러한 인력 양성 정책이 대학 및 커뮤니티 칼리지(Community College)와 연계되면서, 유학생을 포함한 다양한 인재 풀을 산업 현장으로 연결하는 구조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한 인력 양성을 넘어, 교육–취업–비자 전환으로 이어지는 인재 공급 경로를 형성함으로써 기업의 인재 확보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사점

미국 취업 비자 제도의 변화는 단순한 인력 수급 문제를 넘어, 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핵심 변수로 자리 잡고 있다. 고임금·고숙련 중심으로 재편되는 H-1B 제도 개편과 향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인재 육성 정책 기조는 진출기업에게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동시에, 기존의 인재 확보 전략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 진출 기업은 주정부의 투자 인센티브와 인력 양성·교육훈련 지원 정책을 전략적으로 결합하여, 현지 인재 확보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노동법과 이민법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 리스크를 관리하고, 보다 안정적인 인재 확보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비용 절감 측면의 투자 인센티브뿐 아니라 인력 양성과 인재 확보 전략을 함께 고려할 때,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현지 진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USCIS, Arizona Commerce Authority, Nevada GOED,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