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에콰도르 정부는 지방정부(GAD)의 재정 운용 구조를 개편하는 ‘Ley 70/30’을 시행하며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은 지방정부 예산의 최소 70%를 공공사업, 인프라, 기본 공공서비스 등 투자성 지출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핵심으로, 기존에 운영비 중심이었던 지방 재정 구조를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에콰도르는 상수도·하수도·도로·폐기물 처리 등 도시 인프라 수요가 여전히 높은 국가로, 이번 제도 변화는 지방정부 발주 인프라 프로젝트 확대와 함께 국제 금융기관 및 민관협력(PPP) 사업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지방 공기업을 중심으로 상하수도, 교통, 환경 인프라 프로젝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관련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해외 기업의 시장 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에콰도르, 지방정부 예산 구조 개편 법안 시행

2026년 2월 21일 에콰도르 국회는 지방정부(GAD, Gobiernos Autónomos Descentralizados)의 재정 운용 방식을 변경하는 ‘70/30법(Ley 70/30)’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지방분권 및 자치조직법(COOTAD, Código Orgánico de Organización Territorial, Autonomía y Descentralización)’의 개정법으로, 지방정부 예산의 70%를 투자성 지출(공공 인프라, 공공서비스 등)에 사용하고, 운영비는 30%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번 법안은 다니엘 노보아 대통령의 여당인 Acción Democrática Nacional(ADN) 주도로 추진됐으며, 국회에서 150표 중 77표 찬성으로 통과돼 2026년 2월 23일부로 발효됐다. 에콰도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 비율이 낮다는 점을 법 개정의 주요 이유로 제시했다. 실제 국회 경제개발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지방정부 예산 중 공공 인프라 투자 비중은 약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2023년 동안 지방정부의 공공사업 집행률 역시 35.4%~53.6%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수도, 하수도, 전력 등 기본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방정부의 투자 비중을 강제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 구조 조정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 이전 재원 비율(국가 일반 예산의 상시 수입 21%, 비상시수입 10%)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공공 인프라 및 투자 지출 70%에 포함되는 유형>

[자료: COOTAD]

지방정부 반발, 과야킬·키토 등 헌법소원 추진

주요 지방정부들은 해당 법이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에콰도르 최대 경제도시인 과야킬 시정부는 법 시행 직후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 제기 방침을 결정했다. 과야킬 시정부는 이번 법이 지방정부의 정치·행정·재정 자율성을 침해하고 중앙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키토 등 다른 대도시 역시 법 적용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법은 이미 공포되어 시행에 들어간 상태이며, 지방정부들은 예산 구조 조정과 투자 확대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COOTAD에 따른 에콰도르 국가 구조

COOTAD에 따르면 에콰도르의 국가 구조는 분권화되어 있으며, 지방자치정부(GAD)에 특정 권한이 부여돼 있다. GAD는 정치적·행정적·재정적 자율성을 보유한다. 에콰도르의 지방정부는23개 주정부(Gobiernos Provincales) 및 갈라파고스 특별행정구(Régimen Especial), 229개 시정부(Municipios), 1149개 교구 정부(Gobiernos Parroquiales)로 구성돼있다. 갈라파고스 제도는 ‘갈라파고스 특별행정구 정부위원회(Consejo de Gobierno del Régimen Especial de Galápagos)’라는 특별 제도 하에 운영되며, 섬 생태계 보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에콰도르 23개 주(Provincia) 및 갈라파고스 특별행정구>

[자료: Wikimedia Commons, 키토무역관 정리]

COOTAD는 지방자치정부에 관할 지역의 개발계획 및 국토계획(PDOT, Plan de Desarrollo y Ordenamiento Territorial) 수립 및 실행, 서비스 및 공공사업 관리와 같은 주요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는 시민 참여 시스템 구축(참여예산 등), 생산·농업·관광 활동 촉진, 취약계층 보호, 치안 강화를 위한 국가경찰과의 협력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COOTAD 체계 하에서 에콰도르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하수처리장,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과 같은 프로젝트는 지방정부(특히 시정부)의 전속 권한에 해당한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일반적으로 지방정부 산하 공기업을 통해 관리 및 추진된다.

<에콰도르 지방자치정부 세부 기능>

[자료: 키토무역관 정리] 

에콰도르 국가 및 지방정부 예산 현황

2025년 에콰도르 국가 총예산은 4110억 달러였다. 이 중 전체 집행률은 약 73%로 나타났다. 에콰도르 재무부에 따르면 2025년 정부 지출은 약 330억6500만 달러였으며, 수입은 274억 달러였다. 이는 약 56억 달러 규모의 재정적자, 즉 GDP의 약 4.4%에 해당한다. 보고된 수입 중 67%는 지속적 수입(세수 등)이며, 24%는 비지속적 수입(석유 판매 및 차입 등)이다. 국가 예산 중 77%는 경직성 지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공무원 급여 및 임금(34.9%), 부채 상환, 보조금, 사회 프로그램, 그리고 지방자치정부(GAD)에 대한 의무 이전금이 포함된다. 이는 중앙정부가 인프라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약 20% 수준에 불과함을 의미한다. 에콰도르 재무부에 따르면 2025년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정부(GAD)에 이전한 재정은 약 33억8200만 달러로, 이는 국가 총예산 지출의 약 12%에 해당한다. 각 지방정부(GAD)가 받는 예산 배분은 COOTAD의 영토 형평성 모델(Modelo de Equidad Territorial)에 따라 이뤄진다. 이 모델에서는 각 지방정부에 배분되는 고정금액(구간 A)이 먼저 정해지고, 이후 남은 예산을 변동금액(구간 B)으로 나누어 배분한다. 이 금액은 인구 규모, 인구 밀도, 지역의 빈곤 수준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지방정부 중 키토 시정부(약 3억4500만 달러), 과야킬 시정부(약 3억700만 달러), 그리고 쿠엔카 시와 피친차·과야스 주정부가 중앙정부 이전금의 약 30%에 해당하는 약 9억 7900만 달러를 수령한다. 다만 키토와 과야킬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 시 면허세나 재산세 등 자체 세수도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키토 시의 2026년 예산은 약 10억4200만 달러, 과야킬 시는 약 9억 달러로 추정된다. 이는 Ley 70/30 규정에 따라 키토는 약 6억7730만 달러, 과야킬은 약 5억8500만 달러를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해야 함을 의미한다.

지방자치정부(GAD)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현재 에콰도르 주요 도시에서는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예를 들어 키토 시정부는 키토 상수도·하수도 공기업(EPMAPS)을 통해 2026년 3월 기준 키토 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한 예비 타당성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입찰을 진행 중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약 200만 달러의 세계은행(World Bank)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EPMAPS는 칼데론(Calderón) 상수도 프로젝트 1단계에 약 49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는 Palugillo–Puembo 송수관 건설이 포함되며, 2025년 기준 약 80%의 공정률을 기록했다. 키토 시정부 산하 대중교통 공기업(EPMTPQ)은 2025년 약 3350만 달러 규모의 전기 트롤리버스 60대 도입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과야스 주정부(Prefectura del Guayas)는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과야킬 ‘제5대교(Quinto Puente)’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의 총 투자 규모는 약 1억 2000만 달러이며, 현재까지 약 4100만 달러가 배정된 상태다.

이 외에도 지방 공기업을 중심으로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 교통 시스템 등 다양한 인프라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에콰도르 주요 지방 공기업 목록>

[자료: Servicio Nacional de Contratación Pública]

시사점

에콰도르는 최근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증가로 인해 공공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5년 기준 국가 재정적자는 약 GDP의 4.4%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Ley 70/30은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특히 인프라 프로젝트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계은행, 다자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관의 지원이나 민관협력(PPP) 방식 활용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에콰도르에는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건설·엔지니어링 기업이 적어, 향후 국제 기업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지방정부 산하 공기업(EPMAPS, EMAPAG, ETAPA 등)이 주요 발주기관이 될 가능성이 높아, 지방정부 및 공기업과의 직접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Ministerio de Economía y Finanzas, Servicio Nacional de Contratación Pública, 현지 주요 언론(Primicias, La Hora, El Comercio 등), KOTRA 키토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