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해양 산업 재건을 위한 대규모 정책을 발표하면서 해상 운송 구조에 새로운 변화가 예상된다. 2020~2022년 COVID-19 팬데믹 기간, 글로벌 해상 운임은 역사적 최고 수준까지 상승하며 물류 비용이 기업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바 있다. 이러한 경험 이후 각국은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해양행동계획(Restoring America’s Maritime Action Plan, MAP)’을 통해 해상 운송 자립도를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정책은 단순히 해운 산업 육성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해상 운임 구조, 항만 운영, 내륙 운송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미국 시장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MAP 주요 정책 내용과 예상되는 변화

미 정부는 전략 물자 및 주요 산업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해 해상 운송 역량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2025년 4월 미 정부는 미 해양 지배력 회복(Restoring America’s Maritime Dominance) 행정 명령을 발표했으며, 후속 이행 계획인 해양 행동 계획(Restoring America’s Maritime Action Plan, 이하 MAP) 이 2026년 2월 14일 발표되었다. 

MAP은 세부 계획을 4대 축(Pillars)으로 구분하고, 미국의 조선·해운 산업 재건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미국 국적 선박 확대, 조선 산업 지원, 항만 인프라 투자, 전략 화물 운송 규정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 조달 물자 및 전략 산업 관련 화물에 대해 미국 국적 선박 활용 비중 확대가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해운 시장에서 미국 국적 선박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중국산 선박에의 의존도를 축소하고 한국 등 동맹국과의 협력 기회가 될 수 있다. 

< 미국 해양 행동 계획(MAP) 주요 내용 >

[자료: America’s Maritime Action Plan(백악관), LA무역관 가공]

하지만 발표된 해양 행동 계획에는 외국 건조선에 대한 항만 수수료 부과 계획을 포함하고 있어 이로 인한 국제 물류 및 운임 비용 증가가 예측된다. 또한 육상 국경을 통한 수입 화물에도 일정 수준의 항만 유지세를 부과하는 '육상 항만 유지세(Land Port Maintenance Tax)' 도입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추가 비용 부담이 예상되고 있다. 

글로벌 해상 운임 및 공급망 영향

해상 운임은 선복량 공급과 운송 수요에 따라 결정되며, 공급 감소 또는 비용 증가 요인이 발생할 경우 운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MAP는 외국 건조 상업 선박이 미국 항만에 입항할 경우 수입 화물 중량(kg)을 기준으로 1~25센트 범위의  수수료 부과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MAP 시행으로 미국 국적 선박 의무 사용이 확대될 경우 일부 노선에서 운송 비용 상승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해운사들은 비용 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로 조정 또는 물류 허브 활용 전략을 확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 밴쿠버, 멕시코 만사니요 등 인근 항만을 활용한 후 육상 운송으로 미국 내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방식이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MAP는 육상 국경을 통한 수입 화물에 대해서도 화물 가치의 약 0.125% 수준의 Land Port Maintenance Tax 도입을 제안하고 있어, 중장기적 물류 경로에도 변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 최대 항만인 로스앤젤레스 항만의 Gene Seroka CEO 역시 해운 수수료 및 항만 비용 증가 정책이 공급망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했다. Seroka CEO는 항만 관련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일부 화주들이 캐나다나 멕시코 항만을 이용하는 등 물류 경로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내 물류 구조 변화와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업계의 우려는 MAP 정책 시행 시 해상 운임뿐 아니라 미국 내륙 운송 비용까지 상승할 경우, 미국으로 수출하는 해외 기업들의 물류 비용 부담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미국 내륙 운송 구조 변화와 CDL 운전사 공급 변수

캘리포니아는 미국 최대 물류 허브 지역으로, 24년 기준 LA항만과 롱비치 항만 등 주요 항만은 미국 전체 물동량의 31% 내외를 차지할 정도이다.  캘리포니아에는 항만 물류의 주요 내륙 운송 수단인 트럭 운송 관련 약 64만 명의 상업용 운전면허(CDL) 보유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최근 상업용 운전면허(CDL) 관련 규제 검토 및 감사에 대한 조치가 진행되면서 변화가 일고 있다. 

미국 연방교통안전청(FMCSA)은 2025년 9월 캘리포니아의 CDL 발급 절차에 대한 감사에서 일부 면허가 연방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급된 사례가 확인되었다고 지적했다. 감사 과정에서 일부 면허의 경우 교육 이수 기록 확인이나 시험 관련 서류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 교통부(DOT)는 17,000건 이상의 CDL 보유자에게 면허에 대한 재검토 및 취소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캘리포니아 DMV는 약 17,000건의 CDL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유관 단체의 소송과 행정 검토로 인해 취소 일정은 당초 2026년 1월에서 2026년 3월까지 연기된 상태다. 미국 독립 화물차 운전자 협회(OOIDA)에서는 규제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경우 최대 약 61,000명의 운전사 공급 감소 가능성이 있다고 논평한다. 내륙 운송 운전사 공급 감소는 운송 비용 상승, 운송 지연, 물류 병목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해상 운임 상승과 결합될 경우 전체 물류 비용 상승 압력을 더욱 확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 캘리포니아 트럭 운송 업체에 주차된 트럭 및 트레일러들>

[자료: LA Times]

전망 및 시사점

MAP는 미국 해운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해상 및 내륙 물류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 내륙 운송 인력 공급 변수는 물류 비용 상승을 가속화할 수 있는 요소로 평가된다. MAP는 아직 정책 제안 단계로 실제 물류 비용 변화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비해 △물류 경로 다변화, △장기 운송 계약 체결, △현지 생산 확대 등 다양한 대응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납기일 준수 관련 리스크, 현지 재고 관리 비용 검토 등의 대응을 선제적으로 고려함과 동시에 물류 비용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국 내 물류 및 운송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자료:

The White House, Reuters, CalMatters, FMCSA, California DMV, Port of Los Angeles,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