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율촌 조은진 러시아 변호사

카자흐스탄에서 의료 사업을 시작하려는 기업들은 의료 분야의 특수한 규제 환경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의료 분야는 다른 산업에 비해 규제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만큼, 법적 요건과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본 기고문에서는 카자흐스탄에서 의료 기관을 설립할 때 요구되는 주요 법적 절차와 규제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카자흐스탄 의료 시장의 변화

2020년부터 카자흐스탄에서는 의무적 사회의료보험(Mandatory Social Health Insurance, MSHI)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민간 의료기관은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 일부 진료비를 국가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민간 의료기관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부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민간 의료기관은 보험 체계 참여 요건을 충족하고,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행정적 조건을 면밀히 이해해야 합니다.

법인 등록 절차 및 주요 요구사항[1]

카자흐스탄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법인 등록이 필요합니다. 보편적으로 유한책임회사(ТОО) 형태가 선호되며,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ИП) 형태도 가능하지만, 규모가 큰 의료기관은 유한책임회사 형태가 더 적합합니다. 법인 등록은 국민서비스센터(ЦОН) 방문 또는 Egov.kz 포털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명 결정
2. 사업 활동 선택: 카자흐스탄의 OKED(경제 활동 분류) 기준에 따른 의료사업 활동 분야 선택
3. 세금 체계 선택: 특별 세금 체계와 일반 세금 체계 중 선택
4. 설립 계약서 작성 및 서명
5. 법인 설립 결의서 작성 및 서명
6. 정관 작성 및 승인
7. 대표자 임명 및 등록
8. 은행 계좌 개설
9. 의료 활동 라이선스 신청

의료 라이센스 취득을 위한 자격 요건

모든 의료 활동은 국가 발급 라이선스를 전제로 합니다. 의료기관이 라이선스를 취득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ㅇ 시설 요건: 위생 규정을 충족하고, 위생·전염병 예방 관련 승인서 확보

    ㅇ 전문 인력 요건: 자격증을 보유한 의사 및 전문가 확보, 최근 5년 내 교육 이수 이력 필요

    ㅇ 장비 요건: 진료·재활에 필요한 장비와 도구 구비

    ㅇ 경력 요건: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소 5년 이상 관련 경력 보유

제출 서류:

    ㅇ 라이선스 신청서

    ㅇ 법인 등록증 사본

    ㅇ 수수료 납부 영수증

    ㅇ 요건 충족 증빙 서류

심사는 약 15일 이내에 진행되며, 승인 시 합법적으로 의료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의사의 근무 조건

카자흐스탄은 의료 인력 유치를 위해 외국인 의사에게도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외국인 의사는 ‘유망 직업군’으로 지정되어 장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10년간 유효한 영주권을 통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의사가 카자흐스탄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ㅇ   임시 거주 허가 취득

ㅇ  개인 세금번호(ИНН) 등록

ㅇ   취업 허가 신청

필요 서류:

ㅇ   취업 허가 신청서

ㅇ   소득세 선납 영수증

ㅇ   여권 및 국경 출입 기록

ㅇ   의료검진 증명서

ㅇ   지문 및 사진 등록

ㅇ   의료 보험 증명

ㅇ  고용 계약서

또한 외국인 의사는 카자흐스탄의 자격 인증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2], 합격 시 5년간 유효한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이를 통해 합법적으로 의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의료 시장은 의무적 사회적 의료보험 제도 시행과 정부의 민간 의료 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점차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 기관 설립을 위해서는 법인 등록, 라이선스 취득, 외국인 의사 자격 인증 등 철저한 법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 보험 환급 구조에 참여하는 것은 사업 안정성 확보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에 맞춰 법적 절차를 잘 이행하면서 제도적 틀을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카자흐스탄에서의 의료 사업은 충분히 높은 성공 가능성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