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정부는 지난 10월 24일, 2025년 1월부터 시행 중인「경제 왜곡 시정 및 재활성화 정부 프로그램」(Programa de Gobierno para Corregir Distorsiones y Reimpulsar la Economía 2025)의 주요 내용과 중간 성과를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경제의 점진적 회복과 구조적 개선을 위한 10대 일반 목표, 106개 세부 목표, 342개 실행과제, 264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문별로 구체적인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플레이션 완화와 재정적자 축소(25년 GDP의 6% 이하 목표) ▲디지털 결제 및 세수 확대 ▲외환시장 정상화 등 거시경제 안정화를 담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바나 대학교, 국가간부양성학교, 쿠바공산당중앙위원회, 인민권력전국회의 등 관련기관이 참여해 만들어졌으며 내각회의, 국가평의회, 공산당 전원회의, 인민권력전국회의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고 있다.

<각료회의 개최 모습>

[자료: 관영매체 Cubadebate]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

정부 프로그램은 10대 일반 목표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거시경제 안정화: 인플레이션 완화, 재정 적자 축소, 통화관리 개혁, 외환시장 정상화가 핵심 과제이다. 2025년 재정 적자를 GDP의 6% 이하로 낮추고, 세수 확대와 디지털 결제 확산을 추진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도입(2026년), 부가가치세 도입 검토, 통화규제어음(LRM) 등을 포함한 통합정책 시행을 비롯하여 부분적 달러화 시행, 환전시장 개혁을 추진한다. 주요 목표는 재정적자 GDP 6%이하 유지, 경상계정 흑자 유지, 수비자물가지수 14% 이하 유지 등이다.

 ② 국가 대외수입 증대 및 다각화: 지식산업·의료서비스·바이오테크·관광을 중심으로 상품·서비스 수출을 10% 이상 확대하며, 중국·베트남·러시아 등 전략국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송금·전자상거래·기후사업 연계 그린본드·스왑 거래 등 새로운 외화유입 경로를 개척한다. 주요 목표는 니켈코발트 수출 6억1400만 달러, 담배 수출 3억4520만 달러, 관광 12억 달러 수익, 바이오의약품 수출 1억1710만 달러 달성 등이다.

 ③ 식량 중심의 국내 생산 증대 : 농업·축산·수산업 전반의 생산 증대를 목표로 하며, 2025년 곡물 454Mt, 계란 5.5억개, 돼지고기 7.8만t, 소고기 6.2만t, 어류 2,100t 생산을 계획한다. 도시·가정 농업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식량 자급률 향상을 추진한다.

 ④ 사회주의 국영기업 및 기타 경제 주체의 재편성: 국영기업의 자율성 확대와 비국영 부문과의 생산적 연계를 강화하며, 법적 개혁을 통해 국영 중소기업 및 자회사 설립을 촉진한다. 민간중소기업에 대한 설립승인·감독·세제체계를 지방정부로 이관한다. 민간기업의 역할은 고용과 소득창출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보완적 역할에 그치는 것을 명시한다.

 ⑤ 지역 발전을 위한 전략적 관리 개선: 지방 자치단체로 지역개발과 관리에 대한 권한을 이양하고 지방예산을 강화한다.

 ⑥ 정부·국방·국가 안보 관리 강화: 국방태세 개선을 통해 국가 안보 체계를 현대화 한다.

 ⑦ 사회 정책의 공고화 및 취약계층 보호: 경제조정 과정에서도 사회적 보호망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국가보건 시스템의 의약품 공급망 개선, 가정의사·간호사 프로그램, 교육 인프라 현대화 및 청년·여성 고용 확대가 주요 내용이다.

 ⑧ 부패·범죄 예방 및 사회질서 확립: 범죄, 부패, 불협행위와 사회적 무질서를 예방과 대응을 통해 감소시키고 이를 유발하는 원인을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마약사건, 동물관련 범죄, 경제관련 범죄 감소를 위한 활동을 강화한다.

 ⑨ 국가 전력 시스템(SEN) 회복: 정부는 국가 전력 시스템(SEN) 복원 프로그램을 통해 정전 완화를 위한 발전소 유지보수, 재생에너지 투자, 배터리저장(BESS) 확대를 병행한다. 이를 통해 평균가용발전용량 1400MW를 달성한다.

 ⑩ 과학·혁신·디지털 전환 촉진: 전자정부·디지털 행정·온라인 서비스 확산을 추진한다.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경제 조치가 아니라 쿠바의 미래를 재건하는 통합적 국가 프로젝트”라며 “민중의 참여와 통제를 통해 사회주의적 번영을 향한 길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점

이번 정부 프로그램은 쿠바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 로드맵이다. 단기적으로는 거시경제 균형 회복과 물가 안정, 중기적으로는 생산 역량 강화 및 외화수입 확대, 장기적으로는 주권적·포용적·지속 가능한 사회주의 경제 모델 실현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번 프로그램은 국가가 여전히 경제의 중심주체로 기능하며, 비국가부문(민간기업 등)은 국가발전을 지원하는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는 바 가격통제 등을 통해 언제든지 규제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더불어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부분적인 달러화 사용 조치와 향후 환전시장 개혁(고정환율제 폐지, 변동환율 도입)을 거시경제부분의 주요 과제로 꼽고 있어 쿠바와 거래하고 있는 우리기업은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한편 산업 측면에서 볼 때, 쿠바의 10대 전략에서 제시된 분야는 한국의 유망분야와 다양한 부분에서 일치하는 바, 중장기적으로 양국간 협력사업 개발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쿠바 전략분야와 한국 진출 유망분야 비교>

[자료 : KOTRA 아바나무역관 작성]

자료: 쿠바대통령실, 쿠바국영매체 Cubadebate, OnCubaNews, KOTRA 아바나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붙임: 2025 경제 왜곡 시정 및 재활성화 쿠바 정부 프로그램 원본 (쿠바 대통령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