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투자 환경

우크라이나는 중부·동유럽 권역 국가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이며, 舊소련 시절 만들어진 기반을 바탕으로 비교적 산업 기반도 탄탄한 나라이다. 즉, 제조 기반을 갖추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내수시장까지 확보하고 있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나라이다. 특히, 상당한 수준의 양질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인구의 70% 이상이 중등 이상 교육을 받았고, 숙련공·기술자 같은 고급 인력도 상당히 풍부한 편이다. IT산업의 경우, 매년 13만 명 이상의 엔지니어들이 배출되고 있고, 최근에는 영어교육 필요성도 높아져서, 영어·러시아어·우크라이나어 및 유럽 언어를 사용하는 고급 인력도 많이 늘고 있다.

우크라이나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핵심 산업인 농업은 비교적 건재한 편이다. 우크라이나는 밀, 옥수수, 보리 등 여러 곡물에 있어, 세계 최고의 곡물 생산국 중 하나다. 역사적으로 '유럽의 빵 바구니(bread basket of Europe)'로 알려진 우크라이나는 '세계의 식량 바구니(food basket of the world)'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흑토(black soil)의 1/3이 우크라이나에 집중되어 있고, 농작하기 좋은 기후, 주요 곡물 시장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등 농산물 수출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다. 국토 면적의 70.8%가 농업에 활용되고 있고, 해바라기씨유·옥수수·밀·콩 등 곡물은 세계 수출량 Top 10 순위에 든다.

세계 경제에서 우크라이나가 차지하는 비중은 0.2%도 채 되지 않지만, 지정학적으로 우크라이나는 결코 쉽게 다룰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국가이다. 미국, 러시아, EU의 첨예한 이해가 우크라이나에서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로마이단 운동,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돈바스 전쟁, 그리고 2022년 2월 24일부터 일어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정치·경제에 있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일련의 사건들로 우크라이나는 국가 리스크가 큰 나라, 투자하기 위험한 나라로 인식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역별 투자여건

우크라이나는 24개 주(크림반도 포함)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투자지도 플랫폼(https://investmentmap.com.ua)을 만들어 각 지역 내 투자 관련 정보제공 및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크라이나 24개주 지도>

[자료: UkraineInvest]

·흐멜리츠키(KHMELNYSKYI)주

·리비우(LVIV)주

·비인니차(VINNYTSIA)주

·자카르파탸(ZAKARPATTIA)주

·키이우/키이우주(KYIV)

·이반노 프랑키브스크(Ivano-Frankivsk)주

·오데사(Odessa)주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

러-우 사태 전에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살펴보면, 2019년까지 증가했다가 2020년 코로나로 인해 감소했다. 러-우 사태로 인해 2021년 투자 금액이 73억 2,000만 달러에서 2022년 5억 5,700만 달러로 급격히 감소했다. 2023년 복구/재건 등으로 해외 투자가 증가하면서 42억 4,700만 달러를 기록했다.

<對우크라이나 외국인직접투자 규모>

(단위: US$ 백만, %)

[자료: UNCTAD]

투자 진출 진입장벽/투자 환경 개선

러-우 사태가 시작되면서 외국인직접투자 규모가 많이 감소했다. 2023년 우크라이나 비즈니스 환경이 조금 개선되었으나 투자의 대부분이 우크라이나에 이미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다. 정치 및 안보 문제로 인해 새로운 해외 기업들은 진출하는데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관료주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불편한 요소로 꼽히고 있다. 까다로운 행정 및 인허가 취득 절차 등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절차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다. 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1,000개 이상의 규제를 검토 중이다. 관료주의를 최소화하는 비즈니스를 위한 새로운 디지털 도구를 생성하는 디지털화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70개 이상의 산업단지를 건설 중이다. 산업단지 개발 및 입주기업 대상 정부 인센티브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산업단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또한, 책임등급 CC2, CC3에 해당하는 시설물 건설 면허 취득 없이 건설 가능하도록 했다. CC2는 5층 이상 주거용 건물, 상주 인원 수 50~400명에 속하는 건물이며, CC3는 주거 단지, 쇼핑/공공 센터가 있는 건물, 상주 인원수 400명 초과 건물을 말한다.

또한 전쟁위험에 대한 보험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국제투자보증기구(MIGA)와 협상하여 전쟁위험에 대한 보험지원을 지원받고 있다. 미국, 독일 정부도 투자자를 위한 보험 보장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그 외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스웨덴, 영국도 자국 기업들을 위한 위험 보험 보장 프로그램 제공에 대해서 약속했다. 우크라이나도 우크라이나 수출 신용 기관(ECA:Export Credit Agency)도 2024년 5월부터 보험 지원을 시작했다.

정부는 정부 투자 진흥 기관 UkraineInvest통해 1,200만 유로 이상의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우크라이나 경제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프로젝트가 실행될 때까지 모든 프로세스에서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실행 중에 있다.

주요 해외기업 현황

2023년 기준 우크라이나 내 상위 200개 기업 중 26개가 외국계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크라이나 200대 기업 중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가명과 순수익 규모는 다음과 같다.

(환율: 1USD=38UAH)

[자료: Inventure]

노무관리

우크라이나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과 민법 계약의 형태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근로계약은 노동법의 적용을 받으며 민법 계약을 통한 노동계약은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가. 근로계약(трудовий договір)

노동계약의 기본이 되는 형태로 노동법의 규정을 받는다. 근로 계약서상에는 업무의 종류, 근무지, 급여액과 그 구성, 근무 개시일, 당사자의 권리, 의무 및 상호 책임, 계약 해지 및 해지 사유 등을 명시해야 한다. 근로계약의 종류는 근로 기간에 따라 나뉜다. 무기 계약, 고용주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 설정된 특정 기간 계약,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의 계약으로 나뉜다. 또한 임시 근로와 계절 근로계약도 있다. 기간을 정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업무의 성격, 업무수행 조건, 근로자의 이익 등을 고려해 무기한으로 고용관계를 성립할 수 없는 경우에 체결한다.

임시직 고용 계약은 최대 2개월간 직원과 체결되며, 일시적으로 정직원을 대체하여 근무하는 경우는 최대 4개월간 체결된다. 또한, 직원의 업무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고용주는 수습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수습 기간은 일반적으로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수습 기간은 정당한 사유로 업무에서 빠진 날만큼 연장할 수 있다.

나. 민법 계약(цивільно-правовий договір)

근로자의 고용 유연성으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민법 계약을 통한 고용도 일반적이다. 근로계약과 달리 민법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근로 시간, 연차 휴가, 육아휴직 등과 같은 노동법상 보장되는 권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계약서 상에서 정의되지 않은 근로조건은 해당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일반적으로 민법 계약은 체계적인 업무가 아닌 일회성 업무수행을 위해 체결한다.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비용과 지급 기간은 당사자들 간의 합의 하에 결정한다.

다. 급여의 구성

일반적으로 급여는 정기적으로 직원의 은행 계좌로 입금되거나 단체 협약에 명시된 조건 내에서 현금으로 지급된다. 수당은 추가근무수당(понаднормова робота), 야간근무수당 등이 있다. 상여금과 성과금은 규정이 아니며, 기업과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근로자 자기 의사에 따라 퇴사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퇴직금 액수는 회사 자체 내에서 책정이 가능하나, 3개월 평균소득 이상이어야 한다.

급여는 보통 16일 이내의 간격으로 매월 2회 지급해야 한다. 급여 일자가 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급여를 지급한다. 우크라이나 최저 임금은 월 8,000흐리브냐(약 195달러), 시급 8흐리브냐(약 0.2달러), 2024년 예상 평균임금 21,809흐리브냐(약 532달러)이다.

급여가 한 달에 한 번(선금없이) 지급되는 경우에 최저 임금 8,000흐리브냐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가 1개월 이내에 급여 지급 조건을 위반한 경우는 최저 임금 8,000흐리브냐를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가 1개월 이상 급여 지급 조건을 위반한 경우는 최저 임금의 3배 24,000흐리브냐(약 585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라. 근로 시간

근무 시간은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시 평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생산과 근로조건의 특성상 주 5일 근무가 어려운 경우, 6일 근무제도 가능하다. 주 6일 근무 시 근무 시간은 하루 7시간이다. 회사는 업무 시작 휴식 시간(점심시간 포함)을 업무 시작 4시간 후에 제공할 수 있으며 2시간 이내로 설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시작 시각, 종료 시각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다. 초과 근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예외적인 경우, 초과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인명구조 활동이나 긴급 장애를 수습하기 위한 경우, 국가방어에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대체 직원이 없는 경우,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정상 근무 시간 동안 작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초과 근무를 할 수 있다. 초과 근무는 해당 연도에 12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직원당 2일 연속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마. 원격근무/재택근무

우크라이나는 2021년 2월 27일부터 원격근무와 재택근무의 업무 형태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원격근무는 어느 장소에서나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근무할 수 있다. 단, 고용주와 원격으로 계속 연락을 해야 한다. 재택근무는 거주하고 있는 재택이나 사무실 외 특정된 곳에서 근무할 수 있다. 재택근무 시 계약서에서 명시된 곳에서만 근무할 수 있으며, 재택 근무지를 변경하기를 원할 시 고용주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원격근무자는 업무의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을 회사와 상관없이 정해진 근무 시간만 채우면 시간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재택근무인 경우는 업무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을 회사가 정해준 시간에 맞춰 근무해야 해야 한다.

근로자가 원격/재택근무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자가 임신한 경우, 근로자가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거나 6세 이하(의학적 이유로) 돌봐야 하는 경우, 근로자가 15세 이하의 자녀 2명이나 그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 장애인 자녀를 둔 경우, 직장에서 불리한 행동을 받은 경우(한시적으로 2개월)다. 고용주가 원격/재택근무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천재지변·전염병과 같은 특수상황인 경우, 무장 공격으로 인한 위협이 있는 경우이다.

원격/재택근무 관련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은 근로자 직위/업무 내용, 계약의 유효기간, 지급 조건, 근무 시간 및 휴식 시간, 원격근무에 필요한 장비 제공 순서,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혹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사용할 경우 비용 상환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시사점

우리나라 기업의 우크라이나 복구/재건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현지 재건사업은 여러 여건상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 높다. 우크라이나 내에서도 재건에 대한 논의보다 긴급복구 및 러시아 공세방어가 주요사항이다. 자금 확보 문제, 전력부족 심각 등으로 재건 사업이 더디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시점에서는 자금이 투입되는 실질적인 진출활동보다는 현지에서 추진 예정인 재건사업 협의, MOU 등을 통해 진출 발판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3년 9월,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을 정식으로 체결했고, 2024년 10월 2일, 한국과 1억 달러 규모의 차관 계약을 체결했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한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 참여를 통한 우크라이나 진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EU, 세계은행, USAID 및 기타 기관 재건 및 개발 프로젝트 참여를 통한 수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자료: 우크라이나 통계청, Ukrcensus, Inventure, Kadrovik, Minjust, Ligazakon, Minfin, 우크라이나 경제부, UNCTAD, UkraineInvest, KOTRA 키이우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