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경 서비스청(CBSA)은 오는 5월 13일부터 캐나다 수입업자에게 새로운 온라인 관세 시스템인 CARM(Canada Border Services Agency's Assessment and Revenue Management) 사용을 의무화한다. CARM은 세관 수수료 및 세금을 온라인으로 납부하고 회계 관련 서류 등을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상업 목적의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CARM 시스템 시행은 캐나다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상업 목적의 물품 발송 시 수취인이 CARM에 등록돼 있어야만 수취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캐나다에 비거주자 수입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나 현지 법인이 있는 우리 기업의 경우, 통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지연이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CARM 시스템 등록이 필요할 수 있다.

CARM이란?

<CARM 시스템>

[자료: CBSA]

CARM은 캐나다 국경 서비스청(CBSA)이 관세 평가 및 관리를 현대화하고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시스템으로, 수입업자와 관세 중개인이 온라인 상에서 세금 및 관세 계산·전자 결제·상품 분류·전자 문서 제출 등을 수행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시스템은 2021년 5월에 1단계 서비스가 시작돼 전자 결제 등 일부 기능의 사용이 가능했으며, 오는 5월 13일부터는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캐나다 국세청을 통해 별도로 신청하고 오랜 시간 기다려야 했던 수입업자, 수출업자 계정 등록도 5월 13일부터는 CARM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가 가능해진다.

<CARM 이용가능 서비스>

[자료: CBSA, KOTRA 밴쿠버 무역관 자체 편집]

이번 2단계 전환에 도입되는 주요한 기능은 선금 지급 전 물품 출고(Release Prior to Payment, RPP)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입업자는 CBSA에 관세와 세금을 지불하기 전에 물품을 출고 받을 수 있으며, 관세 및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RPP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모든 수입업자는 RPP에 등록하고 재정 보증(Financial Security)을 제공해야 한다. CARM 도입 이전에는 수입 대행 업체나 통관 브로커 등 중개인의 대리 재정 보증이 가능했지만, 5월 13일부터는 수입업자가 계정에 재정 보증이 등록돼야 한다. RPP에 등록하지 않은 수입업자는 통관을 위해 관세와 세금을 전액 납부하고 관세 회계 신고서(Customs Accounting Declaration)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CBSA는 RPP 서비스 이용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 방지를 위해 RPP 등록을 원할 경우 정식 서비스 개시일 전에 RPP 등록을 완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CARM 등록 대상

CARM 등록 대상은 수입업자, 관세 중개업자, 무역 컨설턴트, 재정 보증 업체 등 무역 과정에 관여하는 업체이다. 개인 사용 용도와 같은 비상업적 목적의 수입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캐나다로 상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경우, 현지 진출한 법인이나 아마존 셀러와 같이 현지 창고에 상품을 배송하는 경우에도 CARM 시스템 등록 대상일 수 있어 등록 필요성을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한다. CBSA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CARM 등록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 연간 한 두 번 정도 드물게 상업용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 세관 중개인을 통해 상업용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 택배를 통해 상업용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 미래에 판매할 목적으로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 비거주 수입자(NRI, Non-Resident Importer)인 경우
    - 상업적, 산업적, 직업이나 기관과 관련된 용도의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NRI는 캐나다 외부에 위치한 사업체가 캐나다 내에서 수입업자 역할을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경우는 캐나다 내에 실제 물리적인 사업체가 없더라도 상품을 캐나다로 수입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는 해외에 거주하는 아마존 셀러로 한국에서 캐나다에 있는 아마존 창고로 상품을 보내 직접 판매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캐나다에 진출한 현지 법인도 상업 용도나 업무와 관련된 물품을 받는 경우 수입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CBSA는 등록 대상일 경우, 물품 수취 지연 방지를 위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CARM 고객 포털에 등록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등록 접수는 시스템 구현 준비로 인해 4월 26일부터 5월 13일까지 일시 중단되므로 이 기간 전에 등록 과정을 완료해야 한다.

CARM 등록 방법

CARM 등록은 CARM 고객 포털(CARM Client Portal, CCP)을 통한 온라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1) CCP 방문: 공식 웹사이트 https://ccp-pcc.cbsa-asfc.cloud-nuage.canada.ca/en/homepage에 접속한다.

    2) 비즈니스 계정 관리자(BAM) 지정: 최초 등록 시, 해당 사용자는 비즈니스 계정의 대표 관리자로 지정되어 CARM 클라이언트 포털에서 비즈니스 정보를 관리하는 책임을 맡게 된다.

    3) 필요 정보 준비: 사업자 번호(BN9)와 수입/수출업체 프로그램 계정 정보가 필요하다. 이 정보는 로그인 및 프로필 생성에 사용된다.

    4) 사용자 프로필 생성 및 공동 관리자 등록: GCKey(캐나다 온라인 정부 서비스 이용을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또는 Sign-In Partner(캐나다 금융기관 가입 정보) 를 통해 로그인한다.

    5) 비즈니스 정보 입력: 비즈니스 법인명, 주소 등 업체 정보를 입력한다.

    6) 보안 질문 답변 설정: 계정 보안을 위해 보안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설정한다.

CARM 시스템의 등록 과정은 간단하며 필요한 정보가 준비돼 있다면 직접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다. 현지 통관업체나 관세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업체에 등록 및 관리 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다. CBSA는 등록과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수입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웨비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전용 문의 창구를 통해 추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ㅇ 캐나다 국경관리청 CARM 등록 고객지원 센터

    - 온라인 문의: Client support contact form: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asfc.gc.ca)

    - 유선 문의: +1-800-461-9999 (운영 시간: 휴일 제외 월요일~금요일, 오전 7시~오후 5시(캐나다 동부 표준시)

시사점

CBSA의 수년간 준비 끝에 전면 도입되는 CARM은 도입 초기에 약간의 지연과 불편함이 예상되지만, 시스템이 안정되면 수입품의 통관 절차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상업 수입 기록의 전반적인 전산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캐나다 수출입 과정의 투명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CARM 시스템 도입은 캐나다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 캐나다 바이어나 수입업자가 CARM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추가적인 절차나 통관 지연, 계류 등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비상업적 목적으로 물품을 캐나다로 발송하는 경우에도 선적 서류 작성 시 주의가 필요하다. CBSA에서 수령자를 상업 수입업자로 간주하고 CARM 등록이 요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 CARM 등록 대상인 수입업자의 경우 CARM 시스템 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 대응이 중요하다. 현지 통관 대행 업체는, 시스템 정식 시행 이후 예상치 못한 혼잡과 통관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아직 CARM에 등록하지 않은 수입업체는 정식 서비스 시행 전에 가능한 한 빨리 CARM 시스템에 등록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 재고에 민감한 품목의 경우, CARM 정식 도입 이전에 미리 발주량 증가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자료: 캐나다 국경관리청, PCB, Livingston, Farrow, KOTRA 밴쿠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