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법 개정 배경

몽골정부는 도로, 발전소 등 인프라 건설에 해외 민간 자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양허법(concession law, 한국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과 유사)을 2010년에 제정하여 2022년까지 890억달러규모의 60개의 프로젝트 계약을 하여 추진했으나 정부부채 증대 및 정부예산 부담이 커져 정부에서 민관협력에 관한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법안을 수립하기로 했는데 이는 기존 양허법의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도 크다고 볼 수 있다. 

*양허관련 총괄하는 기관 의무 및 권리 비명확,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타당성조사 등 조사작업 비진행, No database, 정확하지 않은 조직도 구성, 안정적이지 않은 인력 구성 등 단점이 다소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음

60개 양허 프로젝트 중 약 40여개가 건설하고 완공되면 정부에 이관하고 정부 예산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프로젝트들이었으며, 이는 약 2조 투그릭(약 5억 8300만달러) 규모였다. 상환기간이 2025년까지 지속될 예정이며, 이만큼 예산 부담이 커서 민관협력법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PPP법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간의 PPP사업 이행을 위한 제도적 틀을 제공하는 법률로써 PPP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과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 PPP에 대한 조달, 프로젝트 개발 및 구현을 관리하는 규칙·지침·절차를 설정하는 것을 명문화한 법이다.

민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에 관한 법은 유엔 기구에서 2019년 제정한 민관협력법을 토대로 수립했으며, 민관협력을 국제수준에 맞추고, 개발 정책 및 계획을 정부 예산과 연관성 있게 추진하는 등 조항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총9장(chapters) 60항(sections)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2년 12월 9일 제정되어 오는 2023년 12월 31일부로 발효될 예정이다.

민관협력법 주요 내용

민관협력법에 따르면, 민관협력은 ①국가 안보 및 국방 활동, ②은행 및 금융업 서비스 및 활동, ③광업 부문의 인프라를 통해 대중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이외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광물 탐사, 탐광, 채광 및 개발 활동 등 3가지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에서의 협력을 허용하고 있다.

민관협력으로 추진될 프로젝트는 충분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익성이 높은 것이 증명된 경우만 추진될 것이며, 만약에 불충분한 조사 결과에 따른 민간기업이 손해를 볼 경우, 정부측 의무, 민간기업측 의무 등 당사자 의무 및 권리에 대한 조항이 반영되어 있어 신뢰할 수 있는 법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법안 수립 사업단에서 보고했다.

(민관협력 원칙) 민관협력 프로젝트는 공공인프라, 공공 부문에서 추진될 공익을 위한 프로젝트이어야 한다.

(협력유형) 민관협력을 자금조달 형태에 따라 ①사용자 수수료, 수수료 및 프로젝트 수익을 통한 자금조달 ②계약에 따른 예산에서의 비용 조달 ③상기 2유형 즉, 혼합유형으로 조달

(계약종류) 민관협력으로 추진할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에 따라 파트너십 계약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건설-양도’ 유형의 단기 프로젝트 추진을 금하고 있다.

1. 설계도면, 자금조달, 건설, 사용 및 양도

2. 건설, 사용 및 양도

3. 건설, 소유, 사용 및 양도

4. 임대 또는 임차를 통해 공공서비스 제공

5. 운영, 유지 보수 수행

6. 복원작업, 소유, 사용 및 양도

7. 관리 수행

8. 프로젝트의 전분석에 의해 결정된 다른 유형의 제휴 계약형태

(민관협력당사자) 공공파트너란 ①몽골 행정 부처 ②아이막 도지사 및 울란바토르시 시장 ③ 국영 법인 또는 국가 보유 지분이 지배적인 법인을 말하며, 반면 민간 파트너는 공공 파트너와 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이행 책임이 있는 몽골 회사법 및 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 또는 내국 투자법인을 말한다.

(민관협력 사업 요건) 민관협력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일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1. 이 법에 명시된 평가, 분석 및 연구 결과 해당 프로젝트가 민관협력으로 공공 인프라 및 공공 서비스 분야의 구현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2. 장기, 중기 및 단기 개발 정책 문서, 지역 개발 정책 및 중기 예산 프레임워크 성명서를 준수한다.

3. 이 법에 명시된 파트너십 유형 및 형식을 준수하는 우선 개발 프로젝트이어 한다.

4. 공공 서비스의 품질과 접근성을 개선하고 민간 부문 투자를 기반으로 인프라를 구축 및 유지하고 공공 서비스를 수행함으로써 혁신과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

5.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녹색 경제 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기후 변화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6. 주어진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자와 금융가가 프로젝트 구현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 분명해야 한다.

또한 민관협력 제휴 계약 체결 대상 및 구현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특별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1. 프로젝트 예산, 재무 평가, 예비 및 세부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2. 프로젝트의 측정 가능한 목표를 기반으로 프로젝트의 요구 사항과 요구 사항을 정의한다.

3. 법적 분석, 사회적 및 환경적 영향 분석에 의해 검증되어야 한다.

4. 프로젝트에 대한 완전한 분석에 따르면 파트너십 프로젝트의 틀 내에서 대중에게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는 관련 표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

5. 기술 요구 사항, 프로젝트 입력, 출력 및 결과 정의한다.

6. 민간부문 파트너 협약에 따라 수행할 사업의 활동, 조치 및 범위를 정의해야 한다.

7.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에 필요한 특별 사업 허가 및 부여할 허가를 명시해야 한다.

8. 계약의 틀 내에서 프로젝트 위험을 평가하고 위험 완화 조치를 정의한다.

9.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정부 지원의 유형과 형태를 결정한다.

10.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위험의 계산 및 분석은 재정 및 예산 문제를 담당하는 중앙 국가 행정 조직에서 검토해야 한다.

11. 프로젝트 실행 기간 동안 계약에 따라 민간 부문 파트너의 활동, 구현 및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야 한다.

12.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민간 부문 파트너와 계약을 협상하고 주요 조건에 대해 상호 합의해야 한다.

13. 프로젝트의 총 비용은 프로젝트 단계의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총 금액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14. 파트너십 프로젝트에 따라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는 대중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수수료는 시장 가격과 일치해야 하며 등록이 가능해야 한다.

15. 친환경 기술을 도입한다.

16. 민관협력 사업 물자는 적절한 관리를 위해 제휴 계약및 프로젝트 문서에 명시된 기타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

상기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민관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을 금한다.

(민간 파트너 자격 요건) 민간 부문 파트너로 선정 과정에 참여하는 참가자는 다음과 같은 기본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1. 재정 능력, 관리, 전문 인적 자원, 기술 및 기술 능력 및 프로젝트 구현을 위한 업무 경험을 보유해야 한다.

2. 사업 활동을 위한 특별 면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 면허로 사업 활동을 수행하려면 해당 면허 취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3. 법인의 청산 또는 파산이 시작되지 않고, 자산이 압류되지 않으며 법에 따라 활동이 정지되지 않아야 한다.

4. 최근 3년 동안 제휴 계약불이행에 대한 유효한 법원 판결이 없어야 한다.

5. 법인 주주 및 회사의 권한 있는 공무원은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하며, 공공 파트너의 임원과 공통 이해 관계가 없거나 관련 당사자가 아니며 이해 상충이 없어야 한다.

6. 선정 과정에 참여하는 회사와 그 자회사 및 계열사의 최종 소유자는 상호 의존하거나 협력하지 않아야 한다.

(정부지원) 정부 결의에 따라 제휴 계약 틀 내에서 민간 부문 파트너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1. 토지법에 따라 토지를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제공

2. 공공 서비스 제공 조건 및 지방 소유 재산 사용 권한 부여

3. 관련법규에 따른 세제혜택 및 면제

4. 파트너십 계약에 따라 예산에서 프로젝트 비용의 일부를 조달

5. 필요한 경우 파트너십 항목 보험 가입

6. 파트너십 프로젝트를 통해 생성된 프로젝트 이외의 프로젝트 구현에 필요한 공공 인프라 및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타 지원도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법에 명시했다.

시사점

몽골정부는 장기 프로젝트이면서 자금 규모가 큰 인프라 프로젝트를 PPP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정부의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증가한 인프라 수요를 충당할 계획으로 보인다. 2021년 12월 30일에 제정한 ‘신부흥정책’으로도 민간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19.6조 투그릭(약 61억달러)규모의 프로젝트들*이 있는 것으로 몽골 내각 장관이 발표했으며, 이들 프로젝트들은 무역항 부흥, 에너지 산업 부흥, 공장 및 제조업 부흥, 도시와 지방 부흥, 녹색개발 부흥, 공공서비스 부흥 등 6가지 부흥 카테고리 하에서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 대상 프로젝트 링크: https://legalinfo.mn/mn/detail?lawId=16390082576201&showType=1

이와 같은 대규모 인프라 자금은 몽골 정부 자체 예산만으로 조달이 불가능하기에 정부에서는 대외 차관 도입, 민간 부분과의 합작(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방식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PPP 방식은 몽골 정부의 인프라 개발에 있어 점점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 현지 법률 사이트/www.legalinfo.mn/, 각 언론 기사, KOTRA울란바토르무역관 자료 종합